•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이달의칼럼

    이달의칼럼

    이달의칼럼

    제 6호 웹집 발간_정선남 부회장 (재가서비스정책위원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6-29 11:34 조회190회 댓글0건

    본문

    커뮤니티케어와 재가노인복지

     

        최근들어 우리 복지계의 화두는 온통 커뮤니티케어인 것 같다. 지난 3월 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발표하면서 뭔가 새로운 복지정책이라도 시작되는 것처럼 각 단체들은 앞다투어 토론회와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각자 저마다의 소리들을 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 재가복지계에서는 커뮤니티케어를 이제 접하는 것도 아니고 진작부터 사례관리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지역사회 다른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 내지는 연대하여 지역사회 케어를 해 오고 있었다. 물론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방안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지 못하고 각 기관장의 마인드나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공공성 강화 방침은 우리 민간 복지 전문가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있는 날개를 꺾어버릴 지도 모른다는 양면의 날을 비치고 있어 우리 현장 전문가들은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하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의 도입배경으로 시설과 병원 중심의 케어시스템은 의료•요양•지역간 유기적 연계 미흡으로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분절된 서비스로 인한 민간 복지 전달체계의 모순을 들며 공공성 강화와 지방분권의 책임성 강화를 들고 있다. 또한 정부당국은 커뮤니티케어 도입의 기대효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내가 살던 곳에서 내게 맞는 맞춤형 돌봄을 받음으로써 인권과 삶의 질이 제고되고 가족,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가치회복과 당사자 선택권 확대 및 지역주민 관계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등의 복지재정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복지를 통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익숙하고 친숙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동안 관계 맺고 살았던 사람들과 환경에서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최대한 자율적인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한 존엄한 돌봄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삶의 질을 고려한 돌봄 정책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도 공적개입과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민•관 협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조직간 단순경쟁 보다 소통과 협력•연계와 연대 네트워킹을 강조하며 재가•시설•병원의 틈을 메우는 촘촘한 주거와 생활•복지•요양•의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공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달체계인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비용면에서 거주비용은 사적 부담을 전제함으로 시설과 병원보다 비용의 효율적 케어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의 단순비교는 위험한 발상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맞춤형 케어플랜을 설계해야 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케어플랜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총량조사와 DB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적 편차가 있다면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관계당국은 시범사업 정도의 예산은 고려되고 있지만 커뮤니티케어의 지속가능 정책이나 사업예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여러 집단들은 새로운 기관이 전국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예단하고 각자 저마다의 목소리로 자기 집단의 커뮤니티케어 중심 역할을 장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침을 세워서 지나친 기대나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어 묵묵히 홈케어와 커뮤니티케어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전문가들 및 종사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