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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칼럼

    이달의칼럼

    제 7호 웹진 발간_이수일지회장(교육연수친교위원회 위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7-30 17:04 조회150회 댓글0건

    본문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연혁

     

    19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 및 은천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범 실시

    ○ 19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 용어사용

    ○ 1991년부터 가정간호사업, 1992년부터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

    ○ 1992년에는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

    ○ 19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 199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 2003년 1월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 실시

    ○ 2005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 2006년~2009년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신축 기능 보강 지원

    ○ 2009년 (종합)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기능보강 지원

    ○ 2008년 4월 4일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 2016년 7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추가

     

     

    2.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방문요양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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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언급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1987년 시범사업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시작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장,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등 까지 역사적으로 30년이 넘는 기관이며, 서비스 대상, 내용, 인력기준, 운영비 지원 등을 보며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몇 자 적어봅니다.

     

    1) 재가노인지원센터의 경우 2008년 장기요양법이 시행되면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가서비스와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현장에서 재가서비스 기관의 명칭이 서울의

       경우 어르신돌봄통합센터와 재가노인지원센터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명칭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2) 노인복지법 상 인력기준의 경우 현재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한된 인원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기관에 필요한 종사자 인원을 확충시키려 하지도

       않고 다양한 노인관련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에 인력기준의 완화와 재가노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현황에 있어서 현재 대부분의 기관이 임대시설로 운영의 어려움

       (높은 임대료, 기간만료로 인한 이전 등)이 있기에 공간이 마련되면 대상자 및 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이 용이하고 시설운영 안정화로 이어져 각종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 지자체의 공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