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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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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09-04 18:17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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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 선도사업 참여 시군구 8개에서 16개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8개 시군구→16개 시군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 2019년도 추경예산 : 8개 지자체에서 9월부터 4개월 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국비분 31억49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 노인‧장애인분야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는 1차ㆍ2차 지역 모두 약 2년 간 약 43~47억 원(국비+지방비)의 예산 지원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재정 등으로 운영되는 각종 연계사업이 함께 지원

     

     

     

    < 9월부터 선도사업을 실행하는 2차 선도사업 지자체 >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모두 노인 선도사업 지역임)

     

     

    < 지난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선도사업 지자체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이번에 확대되는 지자체에는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되어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ㆍ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도시 지역) 부산 부산진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 17.8%, 부산 북구 14.5%

     

    △ (급속한 고령화 지역) 안산시 : 10년 전 대비 65세 인구 48.6% 증가(‘08년 4만 1680명 → ’18년 6만 1950명)

     

    △ (도농 복합지역) 남양주시(읍‧면 9, 동 7), 순천시(읍‧면 11, 동 13),서귀포시(읍‧면 5, 동 12)

     

    △ (농촌지역) 충남 청양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 32.6%, 충북 진천군 15.8%

     

     

     

    □ 2차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선도사업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계획

     

    ○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 8개 지자체 132개 읍‧면‧동에 전담인력 246명이 배치된다.

     

    시‧군‧구 본청에는 통합돌봄총괄팀 등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다(多) 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 2차 선도사업 지자체 공통 제공기반 구축현황 >

     

    시군구

    총괄팀

    융합서비스팀

    통합돌봄창구

    부산

    북구

    통합돌봄팀 신설

    - 5명 순증

    희망지원팀 전환배치

    -5명 배치

    13개 동 전담창구설치

    -전담인력 29명

    (전환13. 순증4, 12명 추가)

    부산

    부산진구

    지역통합돌봄계 신설

    - 3명 순증

    융합서비스계 전환 배치

    -8명 배치

    (사례관리사 4명)

    20개 동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20명

    (‘20년 간호직 20명 추가 배치)

    경기도

    안산시

    통합돌봄정책팀 신설

    - 3명 순증

    희망복지팀 전환배치

    -10명 배치

    (사례관리사 4명)

    25개 동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41명

    (6개동 6명 전환, 19개동 순증 35명)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나눔팀을 통합돌봄팀으로 전환

    - 전담인력 5명

    융합서비스팀 전환 배치

    -11명 배치

    (사례관리사 8명)

    16개 읍면동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54명

    (전환 29, 순증 25 )

    충북

    진천군

    선도사업팀 신설

    - 2명 순증

    융합서비스팀 전환 배치

    -7명 배치

    (사례관리사 2명)

    7개 읍면에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7명

    (11월, 3개 읍면 6명 추가)

    충남

    청양군

    통합돌봄팀 신설

    - 3명 순증

     

    보건소 방문보건팀 신설(4명)

    (2명순증, 2명전환)

    희망복지팀 전환배치

    -5명 배치

    (사례관리사 2명)

    10개 읍면에 전담창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