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우리의 좌표를 찾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상덕 작성일08-02-15 00:00 조회2,441회 댓글0건

    본문

    사회복지의 대종은 노인복지이고, 노인복지의 주류는 재가노인복지입니다. 그러므로 재가노인복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죠.

    한편, 노인의 사회적 부양은 노인을 클라이언트로 보는 관점 이외에 그 사회적 관계까지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한 노인의 치료와 조섭을 전제로 하는 요양의 개념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사회복지의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단체의 로비에 놀아난 몇몇 국회의원들의 농간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이 ‘장기노인요양보험법’이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둔갑하여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복지계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으면서 금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마침 조남범 회장이 새 한재협의 회장에 당선되셨으니 축하하며, 취임에 즈음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회원 시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중추이므로 제몫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위상에 걸맞게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직화된 세력이 돼야 하며 그 첫 번 째 과업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원의 낙선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그들은 건강해야 할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병들게 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요양보호제도와 별도로 사회복지보험의 새판을 짜야 합니다. 마침 김성이 전 사회복지사협회장이 복지부 장관이 된다하니 같이 힘을 모아도 되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우리 한재협만이라도 강한 응집력으로 무장하여 요양이라는 군더더기를 떼어내고 다시 건강한 사회복지로 되돌려야 합니다.

    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아류로서 꼭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건강보험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법제화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몸살이 나서 병원을 찾았더니 입원 치료를 종용하는 악덕 의사와 같이 노인의 사회적 부양을 걱정했더니 요양을 처방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할 때 간호사와 상의하면서 모십니까? 가정부양의 연장이 노인의 사회적 부양이라면 거기 간호사들의 설자리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던 중에 치매나 중풍의 증세가 나타났다면 가족이 판단하여 치료나 요양 여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노인의 사회적 부양에 있어서도 간호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먼저 개입하고 그 판단에 따라 요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장기노인요양보험법은 제정돼서는 안 될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제정되었고 다시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우니 우리는 새 정부에서 새롭게 사회복지의 판을 짜나가자는 것입니다.

    위 악덕의사의 처방처럼 내가 생각하기엔 간단한 감기 몸살인데 입원을 종용한다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까? 내가 아닌 누구라도 다른 정상적인 병원에 찾아가서 다시 몸살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의 상식입니다.
    노인의 사회적 부양을 주장했더니 장기요양을 처방한 황당무계한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처방을 그대로 따를 순 없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로 선출된 새 정부의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노인부양이 과대 처방됐다는 것을 알리고 우리에게 알맞은 사회복지보험법을 다시 제정해달라고 주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뒤에는 20년간 우리가 고생하며 모셔온 국민들이 있으니 우리의 정치적 기반은 탄탄합니다. 정부의 사회복지비용이 국민들로부터 염출되는 것일진대 한 푼이라도 아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데 지지하지 않을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팔이 국회의원들의 과대 처방에 따르기보다 전문가인 우리가 판단해서 사회복지를 선도해야 합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살필 줄 아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자기의 중심을 잃고 있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요컨대 잘못 제정된 장기노인요양보험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더 이상 그로 인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남범 회장을 주축으로 일사 분란하게 단결한다면 아직도 우리나라 재가노인 복지에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돌팔이 국회의원들이 다시 신성한 국회에 출입할 수 없도록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인 국민들에게 그들의 낙선을 호소합시다. 그리고 요양보호에 협조해서 사회복지를 곪게 만든 내부의 적도 단죄하여 숙청 합시다.

    “솔개가 환골탈태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슬기롭게 선택하고 또 결집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나는 조남범 회장이 변화와 혁신의 리더라는 것을 믿고 지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