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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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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복지센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파 작성일09-06-27 00:00 조회4,108회 댓글0건

    본문

    단기보호를 없애려는 음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니 어쩌면 &단기보호&라는 명칭이 재가노인복지기능을 <단기>로 선행하며 규정하므로써 꼼꼼한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가노인복지는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라는 핵심가치를 지닌, 2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에서 그 유효성이 검증된 노인복지시설이며, 세계적으로도 시설복지를 압도하는 사회복지의 주요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기보호시설의 이용기간 제한입니다.

    종전의 지역사회 입소시설(단기보호시설)은 그 이용기간이 90일에 지나지 아니하였지만 다른 시설을 전전하며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이용기간이 전산 집계됨으로써 18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나라 재가이용시설의 특성상 작년부터 그 기간이 연장 운영되었고, 이번에 또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도 지역사회 입소시설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다만 <단기>라는 접두어가 빈틈없는 공무원들의 사고에 족쇄를 채우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에서 <단기보호> 즉, 지역사회보호 기능의 유용성은 입증된 것이므로 이번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지고 있는 짐을 덜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생활복지센터>로 바꿔부를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동네입소>시설로 바꾸자고 제안한 일이 있으나 아무래도 타지역 대상자의 입소 문제도 있어 지역 제한적이므로 철회합니다.

    <재가생활>시설로 하자는 제안도 있지만(물론 <재가생활시설>도 좋지만) 현재 너무 <요양>이라는 말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고,재가노인<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의미에서 <복지>라는 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종전의 <단기보호>시설을 <생활복지>시설로 바꿔부를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한가지 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복지, 주야간보호, 생활복지 시설을 종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실용적이고 효율 높은 복지전달체계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은 재가노인복지시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