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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법안개정(안)에 따른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09-30 00:00 조회4,651회 댓글0건

    본문


    1. 유예기간동안 입소정원 인정.
    입소시설로 전환시 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 적용은 2012년까지 유예할 예정입니다.
    3년간은 단기보호 시설의 정원대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3년안에 입소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시설을 확장, 또는 정원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2. 3등급자의 이용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준하여 다음 사유에 해당된다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계속 보호 가능
    가.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1)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2) 가족의 생계참여, 보호자 질환등으로 가족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회재, 철거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다. 치매등올 심신상태 수준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위의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의 3등급자의 계속이용에 관련한 안이며 우리협회는 입소시설로 전환하기 이전부터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던 3등급자의 경우 본인이 시설이용을 종결 하고자 할 때 가지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했습니다.

    3. 임대규정
    - 현재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에한하여 입소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때 사용권으로 입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 협회 회원유지
    - 단기보호시설이 입소시설로 전환될 경우 협회회원숫자가 줄어드는것에 대해 협회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보호소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됨으로써 단기보호 본연의 정체성을 갖고, 재가노인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회원들께서도 이해와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1)단기보호소가 현재 복지부의(안)과 같이 월 15일로 운영을 하더라도 공실이 없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조를 해줄 것 2) 단기보호소의 본래 취지를 살려 일시적인 보호를 원하는 어르신들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등급자 뿐 아니라 등급외일반, 수급권자등 모든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들의 이용료는 수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을 건의했고,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단기보호가 재가노인복지에서 반드시 있어야할 서비스임에도 현재와 같이 입소시설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어져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시설을 운영하는 우리들과, 정부 모두에 있으며 그 피해는 시설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보호자들이 입고 있습니다.
    단기보호의 정체성을 되살려 재가노인복지의 한 축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재 노인복지법의 재가노인서비스의 중류로는 1)방문요양서비스 2)주․야간보호서비스 3)단기보호서비스 4)방문목욕서비스 5) 그 외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중심으로 제공하던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의 근거가 사라져, 각 지자체에서도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의 예산을 지원의 당위성을 피력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새로이 추가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그동안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던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의 사업내용을 기본으로 등급외이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서비스의 근본 개념을 법안에 확고히 한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운영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며 등급내 어르신들외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명확한 근거가 될것입니다.

    * 위의 내용은 복지부에서 작성중인 지침시안의 일부이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방향을 가지고 답변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