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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개정(안)에 따른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효원주간 작성일09-09-22 00:00 조회5,022회 댓글0건

    본문

    건보에서 내년 단기보호센터의 이용일수 제한에 대한 내용을 확정적인것으로 애기하던데.
    협회와 건보 간에 여러안들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기시설이, 입소시설로 전환될 시에 유에 사항은

    1.유에 기간동안 입소정원 인정.
    - 시설로 전환시 면적에 관한 규정이 차이 있음(입소시설과 이용시설)

    2.현재 이용 중인 3등급 어르신들이 내년 시설급여로 확정 될때까지 이용 대상자로 인정.
    -내년 1월 1일 부로 등급별, 월별 이용일 수 적용이 되면 기관운영 안됨

    3.임대규정 인정(재가)
    -대다수의 단기보호시설은 임대건물에 입주한 시설이 많음
    (시설전환시 입소시설은 입대건물에 설치 할 수 없음/공동생활만 가능)

    4.한국재가노인복협회 회원 유지
    -단기보호시설이 입소시설로 전환되면 생활시설협회로 회원들이 이동이발 생

    5.개정(안)재가노인서비스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가파 시설이 재가서비스를 이제것 열심히 하고 있으모로 신설이
    필요 없음.
    -또한 2008년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이미 신설되어 있음
    (주요 사업 : 구간, 단기, 가파)

    * 복지부에서 우리재가 시설들의 기능과 업무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 스럽네요또한 협회에선 언제까지 임직원들만 정보를 공유할건가요?
    지회를 통하던, 사이트를 이용하던 정보공류를 좀 합시다.
    나중에 잘 했니 못했니 하시지말고, 회원들이 힘을 실어 줄 수있도록 입들을 열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