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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의 견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파 작성일09-10-05 00:00 조회4,065회 댓글0건

    본문

    단기보호(지역 내 시설보호)의 이용기간을 월 15일로 하며, 요양보호사를 2.5명당 1인으로 한다는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가정보호와 마찬가지로 단기보호는 지역 내에서 생활보호시설로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이미 그 기능이 생활시설로서 요양시설이나 의료시설과는 다른 장르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라는 접두어에 사로잡혀 단기간만 이용해야하는 시설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이번 관련법 개정안에는 이것이 반영돼 이용기간을 월 15일로 제한하겠다며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첫째, 이용기간을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먼저 개정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지지체계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역사회보호 기능을 단기간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의료시설에 이용기간의 제한이 없고, 방문서비스나 주야간보호시설도 이용기간의 제한이 없는데 오직 지역보호의 마지막 보호기능인 소위 단기보호에만 이용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합니다.

    즉, 가정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것과 같이 동네 인근에 모시겠다는데 한 달에 15일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단기보호의 명칭을 [생활복지]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기간을 15일로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돼야 합니다.

    둘째, 입소이용의 시설(단기)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보호가 가정보호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가정과 같은 환경이 필요한 것이지 전문적인 요양이나 의료시설과 같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 단기보호[생활복지]시설에 경사로나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를 규정하는 것은 가정집과 같은 환경에서는 [생활복지]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사실상 금지에 해당하는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에서 2층에 경사로를 만들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를 따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경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용의 편의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친 규제라는 겁니다.

    지역사회보호 즉, 재가복지를 권장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개정안은 실제로 요양시설 입소를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정부가 요양시설업자들의 편을 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를 요양사업으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 다시 재가노인복지를 말살하는 것은 국민적 욕구에 제대로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접근성이 좋고, 친숙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즉, 가정에서처럼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검증된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을 손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유예기간을 둔다고는 하지만 기왕에 적법하게 설치된 요양시설들을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이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즉, 우리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라 할지라도 함부로 규정을 만들어 재산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이용기간의 제한이나 헌법 제 13조의 소급입법금지 규정을 위배하는 기존시설의 설치기준을 강제로 강화하려는 것은 위헌이므로 입법예고안은 폐기되거나 재고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