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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개정안 폐기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가복지 작성일09-10-08 00:00 조회3,880회 댓글0건

    본문

    개정안 중 단기보호에 관련된 내용은 단기보호 자체를 말살하려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1. 인원기준을 대상자 2.5명당 1명으로 하는 것은 같은 지역사회보호시설인 주야간보호가 7명당 1명인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당하지 않으며,

    2. 이용기간을 월 15일로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의 평등권을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보호시설의 수지를 악화시켜 존립 자체를 위협합니다.

    즉, 위 1항과 관련하여 계산해볼 때 인건비가 160% 증가하므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이면 총인건비가 144% 지출돼야 하므로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입이 50%로 줄면

    매월 94%를 적자 경영하도록 강요하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개정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3. 또한 종전에는 그냥 승강기만 설치하면 될 수 있던 것을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승객용승강기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는 가정집에서는 단기보호를 하지 말라고 사실상 금지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즉, 노인의 지역사회보호가 가정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지역의 지지체계나 자원을 잘 활용하며 실용적인 복지를 실천하자는 것일진대 가정집에 경사로니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시설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본래 목적을 크게 일탈하는 것으로 승강기 있는 빌딩만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요하는것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객용승강기는 고가 장비일 뿐만 아니라 임차시설에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을 마련한 공무원은 위 승강기의 설치비용이 얼마인지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독소조항을 삽입하며,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일삼는 정책담당 공무원은 가장 경계해야 할 공적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책은 사회복지를 퇴행시키며, 민폐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4. 한편,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는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시설이용은 상대적으로 비싼데다 더 많은 사회적비용과 국가부담을 요구합니다, 이용자에게 불편과 부담만을 조장하는 셈이죠.

    5, 20년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보호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해온 단기보호를 재가복지시설에서 제외시키려는 음모로 진행되는 이번 관련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도대체 단기보호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기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런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저의를 추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스스로 1년여 만에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정책을 입안 시행함으로써 엄청나게 국익을 손상시킨 공무원을 색출하여 상응하는 징계를 해도록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