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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화가 합당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가복지 작성일09-10-14 00:00 조회5,008회 댓글0건

    본문

    이번에 규제 강화하려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방문요양기관의 난립

    가. 방문요양기관의 난립을 부추긴 것이 누구인가?

    정부 입니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화가 필요하고, 시장화 만이 만능이며, 방문요양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홍보 하였으며, 필요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한편 사회복지사 자격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방문요양기관의 난립을 조장한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가 시행 1년 반 만에 난립에 문제가 있다면서 규제의 칼날을 뽑으려고 합니다.

    나.그리고 규제강화로 피해를 보는 자는 누구인가?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수많은 서민들이 쌈지돈 꺼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았고(지금도 받고 있으며), 보람있는 일이라고 여기며, 여생을 걸고 손쉽게 재가방문요양사업에 뛰어들었죠. 사실 국가 자젹증이지만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의 똥기저귀 갈아주는 일이 주업인데 이 사업을 사회적 강자들이 손댈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규제강화로 피를 흘려야 할 대상은 힘없는 서민들뿐입니다. 만약 이번 규제가 통한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기친 꼴이 되는 셈이죠.

    다. 문제에 걸맞는 규제인가?

    건전한 시장질서 즉, 본인부담금 면제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설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 서로 상응하는 대책이 아닙니다. 건전한 자유시장은 무한 경쟁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 경쟁을 합법화 해놓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서 이용료를 깎아준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겁니까?

    경쟁이야말로 아담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수급조절의 수단이 되므로 자유시장에선 과당경쟁일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요?

    시장화를 부추겨 놓고 이제와서 과당경쟁이 문제라는 시각은 시장경제거나 공공복리 중 하나의 공정한 틀을 마련해야 할 정부의 정책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자유시장경제와 공공복리는 서로 충돌하는 논리이며,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하여 그 충돌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경제와 공공복리 논리가 충돌할 경우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만 제한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라. 소급입법의 금지

    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경우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번호판은 소유주가 자유의지로 바꾸지 아니하는 한 강제로 통일할 수 없는데 16.5평방미터/ 3명의 요양보호사면 하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33평망미터 / 20명의 요양보호사로 바꾸도록 강요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입니다.

    2. 결론

    새로 강화하는 기준이 과당걍쟁을 해소하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재가요양기관을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불법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므로 명백한 소급입법 금지에 해당하여 위헌입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안) 부칙 제3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과 제1항 단서,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9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 "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돼야 합니다.

    즉, 개정하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직 부칙 제3조 제1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기준은 별표 9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하고, 또 개정하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은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설치 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기준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