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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시설의 정체성 확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가복지 작성일09-10-15 00:00 조회4,866회 댓글0건

    본문

    단기보호는 방문서비스 및 주야간보호서비스와 함께 지역보호서비스 즉, 재가복지사업의 한 분야로 정착되었습니다. 처음 입법자의 의도는 정말로 단기간의 이용시설로 구상돼서 도입되었을는지 모르겠으나 20여년간을 거치면서 단기간 보다 지역사회 보호기능을 가진 장기간 이용시설로 변했다는 겁니다.

    단기보호의 이용기간이 90일을 한도로 규정되었던 시절에는 시설을 전전하며 장기 이용시설처럼 이용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입소 기록이 전산화되면서 그 이용기간을 180일로 연장 운영하다가 다시 추가하여 1년이상 이용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단기간 이용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입소 보호시설로서 역할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가보호시설로서의 효용성을 인정받은 단기보호를 이제와서 단기보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면서 이용일수를 월 15일로 제한하고 인력기준과 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행정강제로 없애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재가보호시설은 가정보호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친지와 가족의 지지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는 실용적인 복지제도인데 현재의 단기보호시설을 월 15일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마치 가정보호를 월 15일로 제한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옳은 일이 아니란 겁니다.즉, 이용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현행 단기보호시설의 단기라는 접두어가 계속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체적 진실과 다른 선입견을 제공하기 때문에 <재가보호시설> 또는 <생활복지시설>로 개칭하여 지역사회 보호기능을 가진 장단기 입소보호시설로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시설의 인력기준을 이용자 4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5명 당 1명으로 강화함으로써 시설운영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것은 이용일수를 월 15일로 제한하는 것과 맞물려 근본적으로 시설을 폐쇄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은 행정횡포에 해당하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력기준을 4명당 1명에서 2.5명당으로 강화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44%나 더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월 이용일수를 15일로 강제하는 것은 수입구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총합계 94%의 재정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단기보호는 지역사회에서 그 유용성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실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이용시설도 아니고 입소시설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불리한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정체성을 바로 인식해서 지역보호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 신고돼서 충실하게 지역사회보호기능을 담당해온 단기시설을 유예기간 내에 강화하는 기준에 맞추라는 것은 기득권을 보호하는 소급입법 금지의 헌법 규정을 위배합니다.

    요컨대, 지역보호시설로서의 단기시설을 현실을 무시한채 강제로 폐쇄하려는 무리한 행정권 남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