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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입법예고안에 대한 대책을 올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10-22 00:00 조회4,550회 댓글0건

    본문

    보내주신글 잘 검토 했습니다

    경과를 말씀 드리자면
    지회의 모임을 거쳐서 올라온 6건의 의견과
    개인이 보내신글 10건이 취합 되었고
    임원 분들이 내주신 의견이 정리되어 협회의 의견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시설규모, 실시하고 있는 사업, 도시. 농촌등 지역에 따라
    입장이 상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협회에서는
    1. 한국 재가 노인 복지 사업의 Vision과 일치 하도록
    2.회원 기관 다수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3.소수 열악한 기관의 목소리도 담아 낼 수 있도록
    고심했습니다

    1.지난해에 가파 용어 자체가 노인복지법에서 삭제되어서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근거가 없다고
    예산 배정 조차 하지 않겠다는 곳이 많았습니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방문요양이라는 용어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법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공무원과 우리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사적으로 노력해서 노인복지법에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다시 살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했고
    한걸음 나아가 앞으로 20년 고령사회를 대비한
    진정한 재가노인복지센터로 키우기 위한
    여러 복안들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이개념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구 가파의 정통성을 잇는 것임은
    새삼 논의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현 보조금을 받던 기관이 그대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지정 받게 될 것 인가가 관심이었는데
    먼저 서비스 종류가 확정되고
    노인 인구 대비한 필요 센타 수 등의
    데이터가 없는 상태여서 논란이 계속 되었습니다

    복지부 입장은 일단 거점 센터를 마련 하자는 것이고
    협회 입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 하고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일단 현 가파 센타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가 지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의 재원으로 지원 되는 것 이므로
    지침이 내려간후 지자체를 납득 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2. 단기에 관해서는
    ** 다양한 형태의 지역 사회 재가 시설이 존재해야 함을 주장 하고 있고
    **현 단기의 명칭을 갖는 단기는 현 수가로 15일 로는 운영 불가 함을
    서로 확인 하였습니다

    그외 세세한 지적 사항은 첨부한 협회 안을 보시면 됩니다

    어제 2009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복지부 감사가 협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잘 준비 하셔서 지적 사항 없이 끝났습니다
    협회 직원 4명이 해 내기에 과다한 업무가 계속 되어서
    일일이 회원들과 모든 과제를 논의 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십시요

    장기요양사업 과세, 장기요양기관 연합회 문제,
    내년 평가, 사례관리 연구, 과잉 방지를 위한 윤리 선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등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원과 전문가의 힘을 빌을 부분도 있고
    연구진 교수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무엇 보다도 회원 님들의 힘이 모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가 개편 되면 좀 더 논의 창구를 갖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