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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 회의 유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파 작성일09-10-15 00:00 조회4,379회 댓글0건

    본문

    눈코 뜰새없이 바쁜 전국의 시설장들을 모아놓고 한가하게 교양강좌와 윤리 타령이나 하다가 마친 매우 무의미한 시설장 회의를 다녀와서 뭔가 크게 사기당한 느낌이 듭니다.

    장기요양관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라서 우리 협회에서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참석했는데 이미 사전에 협의를 마친 것처럼 복지부 사무관의 브리핑을 끝으로 별다른 토론은 없었습니다,

    회원들의 불만은 모두 지회를 통해서 수렴한다는 회장의 말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회장이 그렇게 지회장을 통하지 않으면 의견조차 전달할 수 없는 높은 자리가 되었나요?

    우리는 초기 한재협을 조직하는데 참여한 기관입니다. 현재의 회장이 속한 단체가 한재협의 회원이기 까마득한 이전의 초창기 회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재협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한재협이 진정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기관이기를 바라는데 최근에 회장들은 무슨 큰 감투인지 회장만 되면 방향감각을 잃고 어용화되는군요.

    장기요양보험에 재가노인복지의 자리를 비워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단기보호를 송두리째 시설협회에 넘기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천부의 권리인 평등권이나 소급입법 금지와 같은 자유권, 공공복리를 무시한 벌칙의 강화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정권의 남용에 대하여 정당한 주장을 펼칠 수 없다면 협회의 대표성은 이미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투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규제강화의 논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동조하거나, 소급입법을 좌시하여 회원들의 기득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협회의 존재이유가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