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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제출한 입법예고 의견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파 작성일09-10-22 00:00 조회5,066회 댓글0건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1) 찬반 여부 : 일부찬성 / 대부분 반대
    가. 치매 상담센터의 업무에 치매조기검진사업 신설 : 반대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 찬성
    다.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완화 : 찬성
    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등 설치기준 조정: 반대
    마.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 조정 : 반대

    2. 그 사유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모두 재가장기요양시설로 지정하며 폭 넓게 시장화를 부추긴 정부가 시행 1년 반 만에 그 패러다임을 바꾸며 강력한 정부 개입을 시사하고 있는데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검토한 자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입안되었다는 점입니다.

    가. 치매 상담센터의 업무를 강화하는 것은 자칫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보험의 일종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그 척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중복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사실 기초수급자가 가정방문서비스 등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회권적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초수급자 노인이 아프면 의료보험을 이용하듯이 노인성질환에 걸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일부 공무원들이 마치 중복 서비스인 것처럼 오해하고 요양서비스를 받는 기초수급자 어르신들 몫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삭감 지원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심히 우려하던 차에 이런 걱정을 말끔하게 씻어줄 개정안이므로 적극 지지하며, 방문요양사업이 복지요양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노인이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중복이라고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중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오류라는 것을 단박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완화 : 찬성

    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 설치기준 강화 : 결사반대

    마. 단기보호서비스의 이용기간 조정 : 결사반대

    3. 상세한 이유

    1) 단기보호 규제강화에 대하여

    ○ 단기보호는 주야간보호와 함께 지역사회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20여 년간 그 실용성이 검증돼 이미 안정화 단계로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폐쇄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즉, 요양보험이 실시되기 이전인 2008년 6월 이전에 단기보호의 이용기간은 연간 90일이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시설을 전전하며 실제로 입소시설로 이용하였고, 같은 해 7월 이후 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이용기록이 전산화돼 전전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정부는 그 기간을 180일로 연장하여 1년간 이용하도록 하였고, 다시 금년 7월 1일 부터는 조건을 붙이기는 했으나 사실상 이용기간의 제한을 삭제한 것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따라서 단기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지역사회 입소시설로서 그 역할과 국민적 수요가 입증된 재가보호시설을 모두 행정 강제하여 요양시설로 전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첫째, 지역자원과 지지체계를 활용하는 재가복지의 실용성을 배제하는 비효율이 있고,
    둘째, 이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비용의 요양시설 이용을 강요하는 것이며,
    셋째, 이용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가정보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며 가족들이 가까이서 보살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낯선 환경으로 내모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즉, 가정의 자력복지역량 강화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한 우리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요양보험 실시 이후 정부가 계속적으로 입소기간을 늘려줘야만 했던 이유에서 충분히 입증됩니다.
    넷째, 단기보호시설만 이용일수를 월 15일로 제한하는 것은 시설이용권을 차별하는 평등권의 침해이므로 위헌입니다.

    ○ 시설의 입장
    입소이용기간을 월 15일로 제한하면 실제 공실률이 50%를 상회하게 됩니다. 이는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보조금이 중단된 이후에 오로지 요양사업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시설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충분한 시간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인력기준을 정한 현행 단기보호시설의 인력기준이 이용자 4명당 1명인 것을 2.5명당 1명으로 강화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맞물리게 되면 말이 규제강화지 실제로 폐쇄명령과 다름없습니다.

    인력기준을 요양시설과 같이 하겠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지지체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재가보호의 속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같은 지역사회보호 시설인 주야간보호시설의 인력기준(이용자 7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과도 형평이 맞지 아니합니다.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4대1에서 2.5대1로 강화하는 것은 최소기준의 원칙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양보호사가 주근무자인 재가입소시설에겐 44%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이용기간을 월15일로 제한하는 것과 맞물려 현재 수입의 94%를 박탈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폐쇄명령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2) 방문요양기관 규제강화에 대하여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최소기준으로 행정규제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는데 예고안은 행정규제를 목적으로 전치하고 있으므로 배려나 조장이라는 사회복지행정의 목적을 크게 일탈하고 있습니다.

    ○ 방문요양시설은 대상자가 직접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무실이 필요 없고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시설만 있어도 되므로 현재 16.5㎡의 시설 면적을 요구한 기준도 최소기준으로 과한데 이를 33㎡로 강화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 방문요양시설을 개설할 때 요양보호사가 3명이면 족한데 규제강화가 아니라면 이를 20명으로 최소기준을 늘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요양보호사를 미래 시설장으로 양성함으로써 마치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목적이라고 포장하며 요양보호사 30명당 1명의 관리 인력을 두도록 하려는데 이는 시설에 재정 압박을 가한다는 것 이외에 난립을 막자는 목적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 후에 관리 인력들이 모두 창업을 한다면 또 다시 난립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당경쟁을 막겠다는 개정 이유와 서로 모순됩니다.

    ○ 요양보호사 30%를 상근으로 배치하라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70%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먼저 노동부와 협의 하여 요양보호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행정처분 기준 강화에 대하여

    ○ 현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질문 조사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1~3차의 단계를 거쳐 마지막 4차에서 폐쇄명령 하도록 합리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질문검사 거부에 대하여 1차에서 폐쇄명령 하겠다는 것인데 폐쇄명령은 기관의 입장에서 사회적 사망을 의미합니다. 즉, 영업을 지속하면서 쟁송하는 것은 살아서 갑론을박하는 것이지만 문을 닫고 다퉈보라는 것은 일단 살해하고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과 다름없는 행정 폭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치국가에서 이런 폭력이 합법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폐쇄명령이 떨어지면 행정의 집행력에 의하여 정당성이 추정되므로 사회적 약자인 기관 운영자로서 되살아날 길은 거의 없는 겁니다.

    또한, 기관에 대하여 질문, 검사하는 공무원이 전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신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단박 살생의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될 터인데 공무원이 인간이라는 점, 실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피해를 사회적 약자에게 지우는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규정이므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합리적으로 규정된 현행 규정은 존치돼야 하며 행정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장화를 겨냥한 이상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돼서 수급이 조절되고 모든 문제가 스스로 정화되도록 기다려주기를 바랍니다.

    요컨대 요양보험 실시 이후에 새로운 제도를 학습하고 적응하는데 이해당사자들에게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지금도 이들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가 다시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므로 우리가 추가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고, 국민적 갈등과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4. 참고 사항
    흙탕물은 내버려두고 시간이 지나야 가라앉게 됩니다. 휘저을수록 정화되는 시간은 늦어질 뿐입니다. 사회적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느긋하게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행정규제를 최소화해서 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이용자와 요양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고, 이들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완전 경쟁시장을 조성하는 멋진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 소급입법의 문제
    실치 당시에 합법적이던 시설을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불법 시설로 만든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은 소급입법 금지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배한 위헌 조항이므로 삭제해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