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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1-04-04 00:00 조회4,131회 댓글0건

    본문

    답변드립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시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여야 하는이유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법정 구분에 의해서 입니다.

    노인복지법 제 38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분류는 1)방문요양(구 가파), 2)주야간 보호, 3)단기보호, 4) 방문 목욕, 5)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사업의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종류 중 5)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방문요양(구 가파)의 시설 전환이 아니라 방문요양(구 가파)와는 별도로 신규 설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럼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을 추가하셔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P112 "방문요양서비스"와 P12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