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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의 부당함을 알리고자합니다. 방문요양, 목욕과 관련한 부당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kcwel 작성일11-08-10 00:00 조회3,852회 댓글0건

    본문

    ○ 광명시가 2010년 9월 28일(화)부터 2011년 4월 22일(금)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문요양, 목욕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기존 인력과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공간을 사무실로
    신고, 수익금의 법인전출 이유로 폐쇄명령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 2011년 5월 13일(금) 광명시 법무팀에서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판단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 2011년 7월 20일(수)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은 수익금 법인전출은 합법적이다는 것과 시설
    사용과 인력기준에 대해서는 불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와 체결한 위탁협약서, 장기
    요양기관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내용이였다.

    ○ 2011년 7월 25일(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합법적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2011년 9월 30일까지 인수인계를 하라고
    한다. 위탁기간은 ○ 2009년 1월 20일 ~ 2014년 1월 19일(5년)이고 앞으로도 3년이나 남았는
    데 말이다.


    1997년 7월부터 광명시로부터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의 공간을 위탁받아 14여년 동안 묵묵히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무료경로식당, 저소득어르신식사배달사업, 이동목욕, 방과후 공부방,
    푸드뱅크, 어르신행복학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광명시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민간에서 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힘든 사업이기때문에 아무도 안하겠다, 아니 못하겠다
    해서 광명시는 우리 법인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위법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방문요양, 목욕 사업을 저희가 임의대로 실시한 것도 아니고 광명시에서 왜 지정을 받지 않
    냐고 지정신청 지연사유서까지 제출하라고 독촉까지 했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
    무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들은 광명시로부터 다 허가를 받고
    진행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뭐가 허위고, 불법이고 위탁협약을 위반했다
    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방문요양사업의 수익금 법인전출이 불법입니까? 기존의 가파시설로 방문요양신청시 가파인
    력 명단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불법입니까? 기존 사회복지시설은 사무실도 병용할수 있고
    시설장도 겸직이 되는데...그렇다고 방문요양 필요인력 요양보호사를 채용안 한것도 아니
    고..뭐가 불법이라는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사회복지현장을 악용하는건 더이상 있어선 안됩니다. 사회복지인들의 힘을
    보여줄때입니다.

    광명지역신문입니다. http://www.joygm.com
    많이 응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