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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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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고용촉진 지원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2-02-27 00:00 조회3,987회 댓글0건

    본문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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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정년연장을 하는 경우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정년연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정년이 만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장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0세이상 고령자지원금]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고용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 매분기 1인당 18만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 고령자 다수고용지원장려금은 폐지되나, 2010년 기준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11년 고령자 다수 고용장려금은 폐지되었으나, 2010년 이전에 고령자다수 고용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2010년 이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고령자에 한해 계속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은 사업장 지원기준율을 초과하는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을 사업장 별 지원제한기간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과 60세이상 고령자지원금, 고령자다수고용지원금은 중복 지급 되지 않습니다. 각 센터마다 근로자의 연령․근무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어느 지원제도가 적합한지는 센터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센터는 본 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노무진단을 받으신 후 그 결과에 의해 추후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