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안내

  한국사회보장법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변경가능)으로 정기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 2016. 4. 29.(금) 오후 2시 ~ 오후 6시

나.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내 모처

다. 주제 : 가족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라. 주최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자유주제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대한 검토

           - 권오탁 박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노인요양서비스의 민간공급과 국가 역할

           - 박정연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지정토론: 장봉석 박사(사단법인 복지마을 대표/ 이양재노인종합센터장)

■ 기획주제: 가족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

           -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지정토론: 정진아 판사(사법연수원)

○ 이혼과 연금수급권

           - 김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지정토론: 김영미 박사(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 독거노인(노인세대)과 장기요양급여

           - 홍성민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정희선 변호사(법무법인 I&S)

 (제목은 추후 변경 가능)

※ 문 의: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사무국(063-231-7444)

※ 참가비: 무료예정(확정 후 재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