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6-112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결과서(E등급 제외)’로 한다.

제10조 제1호 프로그램 관리자 ‘93시간’을 ‘73시간’으로, 제2호 요양보호사 ‘80시간’을 ‘60시간’으로 한다.

부 칙<제2016-112호, 2016.4.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