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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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상 필요사항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201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기획현지조사 조사 항목을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동 사항에 대해 시군구 및 관련협회에서는 관할 장기요양기관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주체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나. 조사기간 : 2016년 연중

다. 조사내용 : 법령 기준 충족여부,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라. 조사항목

○ 입소시설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여부

○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

붙임 :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