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 포 일	2016.4.27. / (총 4 매)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과 장	이 스 란		전 화	044-202-3490
담 당 자	김 성 희 사무관			044-202-3495
	이 영 지 주무관			044-202-3505

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 5등급 치매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 장기요양 치매서비스 내실화 -

□ 이르면 9월부터 가정에서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한,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며,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과거회상요법, 미술요법 등 인지기능을 유지·자극할 수 있는 활동

○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지난 4월 22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복지부차관)를 열어 심의하였다.

[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 ]

□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이용료는 하루 183,000원이고, 이 중 19,570원을 이용자가, 나머지 16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 최대한도 연간 6일 이용료 : 1,098,000원 (본인부담액 117,420원)

○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 대상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8월경 대상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 그동안 치매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방식의 치매가족휴가제를 시행하였으나,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마련하였다.

[ 치매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유형]

현 행				개 선
대상	서비스종류	서비스 제공일수		대상	서비스종류	서비스 제공일수
재가 수급자 (1∼5등급)	단기보호	연간 6일		1～2등급	▪단기보호 ▪24H 방문요양	연간 6일
			→
			→	3～5등급	▪단기보호

[ 치매서비스 내실화 ]

□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적 가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월 26시간→42시간)하기로 하였다.

* 일상생활 함께하기 : 일방적인 가사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 가사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방문요양

○ 현재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기억력 향상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2시간만 제공, 가사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 이들에 대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되, 일방적 가사지원이 아닌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시간을 확대키로 하였다.

* 인지자극 프로그램 (1시간) + 일상생활 함께하기 (1시간)

○ 또한,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 프로그램 제공대상을 5등급에서 1∼4등급 치매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가 제공토록 한다.

□ 이번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 치매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 치매수급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 잔존기능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 교육받은 요양보호사 등의 고용을 장려하는 등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치매가족휴가제 지원 대상 및 내용

□ 대상자

○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중 치매가 있고, 인정조사표 상 수발부담이 큰 8개 항목*(망상, 폭언‧폭행 등)에 1개 이상 표시된 경우

< 인정조사표상 8개 항목 >

○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 밤에 자다가 일어나 주위 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또는 낮에는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 주위사람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저항한다.

○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외출하면 집이나 병원, 시설로 혼자 들어올 수 없다.

○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 혼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

○ 대소변을 벽이나 옷에 바르는 등 행위를 한다.

□ 지원 내용

○ 단기보호시설 입소형

- 1∼5등급 재가수급자에게 연간 6일의 단기보호를 재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가능(3등급 기준 본인부담금: 최대 34,569원)

○ 24시간 방문요양 치매가족휴가제

- 1∼2등급 재가수급자에게 연간 6일의 24시간 방문요양 (또는 단기보호 선택 가능) 재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가능

□ 24시간 방문요양 활용 사례

치매가 있고 1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님을 모시는 A씨는 갑작스런 5박6일간 출장을 가야할 상황에 어머님을 단기보호시설로 입소하려 방문하였으나, 낯선 환경에 들어가길 꺼려하는 어머님 때문에 결국은 지방에서 사는 동생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님을 돌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평소 방문하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서 A씨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계속해서 돌볼 수 있게 되어 A씨는 편안하게 출장 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 5등급 수급자 서비스 확대 사례

직장인 B씨의 부친(장기요양 4등급)을 모시던 중 치매가 있어 세탁, 청소 등 일상적인 가사지원 외에도 치매노인을 위한 인지자극 프로그램이 부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5등급 수급자에게만 제공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9월부터는 4등급인 부친에게도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회상훈련 등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