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6월 14일(화) 조간(6.13.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6. 6. 13 / (총 5 매)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과 장	이 스 란		전 화	044-202-3490
담 당 자	정 순 길 김 민 정			044-202-3493 044-202-3494

방문요양-간호-목욕 장기요양서비스 한 번에 받는다

- 방문요양-간호-목욕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 현재는 수급자가 방문요양, 간호, 목욕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지만,

○ 통합재가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에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6월 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에 보고하였다.

□ 장기요양수급자는 97%가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고 85%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어, 재가생활을 위해 적절한 의료 또는 간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 그러나 현재 서비스는 공급자가 제공하기 쉬운 단순 가사지원의 방문요양에 편중(약 71%)된 반면 방문간호 이용은 약 2%에 그치며,

○ 아울러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개별 서비스가 개별 기관에 의해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 통합재가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재가생활(Aging in Place)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수급자(가족)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합재가기관은 욕구조사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 방문요양은 한 번에 장시간(4시간) 방문하는 대신 식사준비 등수급자 필요에 맞춰 단시간(1~3시간) 수시로 방문하고,

- 방문간호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간호처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강상태 확인, 식이관리, 구강관리, 복약지도, 가족상담,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 예방, 의료기관 의뢰 등

○ 그리고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 상태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 나아가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는 ‘(가칭)통합서비스 관리자’로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보건소 치매검사, 도시락 배달, 말벗 및 안부전화, 도배 및 집수리 등) 연계 등 역할도 수행한다.

[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이후 변화 ]

[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예시 ]

현 재	➡	개 선
▪독거노인으로 경증치매,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 있는 A씨는 1년 전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아 주 5회 3시간씩 방문요양만 이용 중		▪사회복지사의 욕구조사 및 서비스 계획에 따라 1일 1시간씩 3회 가사지원(조식, 중식, 석식) 및 주 1회 30분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주말에는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해 도시락 배달을 지원해 드리고, 필요시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로 연계

□ 주요 선진국은 이미 장기요양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요양, 간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 유럽형(독일, 네덜란드 등)은 대체로 한 기관에서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요양, 간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 일본은 지난 2012년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서비스를 신설하여 분절화된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군산, 강릉, 제주 등 전국 22개 지역 30개 통합재가기관의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오는 7.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되며,

○ 시범사업 이후에는 수급자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방식인 만큼 효과성 확인을 위해 동일규모의 대조군을 운영하고, 본 사업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붙임>	1.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전‧후 서비스 단계별 비교

붙임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전‧후 서비스 단계별 비교

구 분	현 재	개 선
서비스 계획	▪공단에서 표준이용계획서 제공 * 서비스 종류 및 한도 등 간략한 정보만 제공	▪표준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각 기관에서 구체적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분절적 제공 ▪서비스 제공인력 간 연계‧협력 미흡	▪서비스 계획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가칭)서비스 관리자’를 중심, 다직종 팀워크체계 구축
기관의 책임성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단일한 서비스만 관심	▪이용자의 욕구‧상태 변화, 잔존능력 유지‧향상 전반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 강화
모니터링	▪공단이 이용지원 상담실시	▪이용자(가족)-기관-공단이 함께 참석하는 사례회의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