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정책여건의 변화	1

1. 수립배경	1

2. 정책여건의 변화	2

Ⅱ. 그간의 정책 평가	4

1. 성과	4

2. 한계	6

Ⅲ. 추진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9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1

1.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11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14

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22

4.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속가능성 담보	29

Ⅴ.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일정	33

Ⅰ. 수립배경 및 정책여건의 변화

1		수립배경

□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08.7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3~2017) 수립·시행(’12.9월)

□ ’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법 및 제도의 정비와 인력·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

○ 단기간 내에 대상자 확대, 전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대상자 (’08) 14.7만명 → (’16) 51.9만명 / 기관 (’08) 5,576개 → (’16) 30,314개

○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장기요양 제도발전 기획단’ 운영(’13~’14년), 제도개선방안 수립(’15년) 등 제도개선 노력 지속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적 발전전략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과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

○ 민간기관의 과다경쟁과 지나친 영리 추구 행위, 관리 미흡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와 공공성 저하 등이 문제되는 상황

○ 베이비부머의 후기 고령인구 진입, 가족 부양의식 약화로 인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과 보장성 강화 요구는 증가할 전망

☞ 인구·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제도의 체질 개선추진

2		정책여건의 변화

□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20년), 80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 대상자 증가 및 욕구의 변화 예상

* 80세이상 노인인구 (’17)153→(’25)246(만명) / 고령화율 (’18)14% → (’25)20%

○ 기대수명의 증가로 치매·암 등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가진 요양필요도 높은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편입에 따라,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 확대 전망

* 고졸이상 비율 : 베이비부머(’55년~’63년생) 70.6% > 전체 노인 24.2%

□ 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 증가, 가족부양의식 약화로 가족 내 돌봄은 감소하고,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할 전망

○ 노년기에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등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가 약화되고, 부양에 대한 자녀의 가치관도 변화

* 노년기 자녀와 동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 (’04)26.6% → (’14)19.1%

○ 인구감소로 보험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높은 노인빈곤율과 은퇴 후 소득활동이 어려운 현실로 돌봄비용 부담완화 요구는 증가할 전망

노인가구형태의 변화	부양가치관 변화
* 자료 : 전국노인실태조사(2014)	* 노인의 경제적 부양 책임에 대한 응답률(전국노인실태조사)

□ 민간기관 중심의 서비스 공급구조에 따른 왜곡현상 발생

○ 일부 영세·소규모 민간기관의 과도한 경쟁구조는 규모의 경제 실현 한계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한계

○ 기관 경영 투명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신뢰는 정책방향 설정, 수가결정과정 등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 유발

* 현재 공급자-가입자-정부가 참여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급여수가 등 쟁점사안에 대한 빈번한 논의로 중장기·거시적 관점의 효율적 제도 운영에 제약

□ 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이하여, 그간 나타난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기대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가칭)사회서비스원 설립, 공립시설 확충 등 종사자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 기관‧급여유형별로 분절된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노인의료-요양의 연속성 부족에 따른 요양병원-시설 간 기능정립 문제 등도 시급

□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

○ ’16년 당기수지 적자 발생(▲272억원), ’20년부터 누적수지 적자 전망에 따라 장기적 재정위험에 선제적 대응 필요

연도별 장기요양보험재정

장기요양보험재정 전망

	총지출	당기수지	누적수지
’16년	4.7	△0.02	2.3
⇩
’22년	8.5	△1.4	△3.3

(단위 : 조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사회보험통합재정추계위원회, ’17.3월)

Ⅱ. 그간의 정책 평가

1		그간의 성과

	<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주요내용>
		~
○ (목표) 가족의 요양부담을 줄이고 요양서비스의 품질 제고 ○ 분야별 추진과제 -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① 적정 수준의 수혜 대상 확대 ②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③ 본인부담 감면 대상 확대 -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① 다양한 재가 서비스 활성화 ② 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관리 ③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① 적정 장기요양기관 확충 ② 요양기관 관리체계 개선 ③ 요양병원과 시설간 역할 정립 - (재정 관리 강화) ① 중장기 재정관리체계 확립 ②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방지 ③ 요양기관 회계투명성 강화

□ (보장성 확대) 전체 어르신의 7% 수준(50만명)으로 수급자 확대

* ’08~’16년 장기요양수급자 증가율 11.3% > ’08~’16년 노인인구 증가율 3.8%

○ 등급확대(1~3등급 → 1~5등급), 갱신절차 간소화, 본인부담 감경대상 확대*,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 등으로 보장성 강화

* 본인부담 면제 및 감경 대상 : 80,936명(’09년) → 166,642명(’16년)

□ (서비스 질 향상) 재가급여 월한도액 인상,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지원‧통합재가 시범사업 등 재가급여 활성화를 추진

○ 급여제공기준마련 및 서비스 매뉴얼 발간‧배포, 시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도모

○ 인건비 지급비율 의무화,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에 기여

연도별 요양보호사 인건비 수준(장기요양보험 수가기준)

□ (전달체계강화) 장기요양기관‧인력의 양적 성장, 관리체계 개선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연도별 장기요양인력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 정례화 및 치매전문교육 실시 등 기관‧인력의 전문화 추진

○ 촉탁의 제도 개선*,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촉탁의-시설간호사 원격협진) 등 요양기관 내 의료서비스 내실화 추진

* 주요 개선내용: 자격확대(의사․한의사→치과의사 추가), 촉탁의 지정(시설임의→지역의사회 추천), 촉탁의 진찰비용(시설임의지급→진찰인원대로 건보공단 청구) 등

□ (재정관리강화)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부당청구‧재정누수 방지

○ 장기요양기관의 재무건전성, 운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의 법적근거를 마련, 투명한 회계 관리의 토대 구축

○ 재가급여관리시스템(RFID),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 등을 도입,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과 부당청구 감시체계 강화의 기틀 마련

2		한계

□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적 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미흡

○ 수급자 욕구에 맞는 급여를 제공하는 대신, 개별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개별서비스(방문요양) 중심의 분절적 급여 제공 현상 지속

○ 등급이 낮아도 가족의 돌봄이 어려워 시설입소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독거·노인부부가구 등의 재가생활 지원 미흡

* 3~5등급자 중 시설입소 인정을 받은 비율 : 12.2%(’10년) → 22.8%(’17.12월)

⇒ 등급판정 및 급여계약체결 후 수급자‧가족의 욕구변화에 따른 급여조정, 시설입소 지연,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기전 필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율 변화
<2008년>		<2016년>

재가급여 이용현황 변화
<2008년>		<2016년>

□ 장기요양기관의 지역 분포 불균형 문제 및 공공 인프라 부족

○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재가기관 26.3천개, 입소시설 5.2천개가 개설되어 있으나, 종합적인 수급관리체계 부재로 지역 간 편차 존재

○ 민간부문에의 과도한 의존으로 이용자 만족도와 서비스 질이 높은 공공 인프라*는 부족하고, 치매전담형 기관도 저조**한 수준

* 설립주체별 기관평가 평균 점수 : 지자체 87.6 > 법인 80.1 > 개인 69.7

** 전체 요양시설 5,304개 중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40개, 치매전담 공동생활가정 2개/ 전체 주야간보호기관 2,795개 중 치매전담형은 13개(’17.12월)

⇒ 체계적인 기관‧인력 확충 계획 수립, 민간자원과 균형을 이루는 공공인프라 조성 등 적정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분포 현황(’16년)		지역별 요양시설 입소비율 현황(’16년)
<재가기관>	<입소시설>

□ 장기요양인프라 양적 확대 불구, 질적 측면에서의 기대 충족은 미흡

○ 다양한 인력이 배치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의 기관 대신 소규모‧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인프라 증가

* 규모별 기관 현황(’17) : (30인미만)69%, (30~70인미만)16.7%, (70인이상)14.3%

○ 서비스 매뉴얼을 마련‧보급(’14)하였으나, 매뉴얼 이행력 담보를 위한 노력은 다소 소홀하여 균질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안심하고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화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할 필요

요양시설 설립주체별 평가등급 분포(’15)	요양시설 규모별 평가등급 분포(’15)

□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수급 우려 증가

○ 동일한 업무의 반복적 수행, 제한된 경력경로(career path)로 인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이 저조*하고,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 기반 미흡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66%가 50~60대인 반면, 30대 이하는 8.95%에 불과

⇒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 유입 유도 방안 강구

< 참고 :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현황(’16.12) >

◦ 전국 시‧군‧구 별 주야간보호 기관 이용률 현황

◦ 전국 시‧군‧구 별 요양시설 이용률 현황

Ⅲ. 추진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비전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

정책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정책목표 1)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1.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2. 장기요양 본인부담경감 혜택 확대 3. 장기요양 보장 서비스 확대
(정책목표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1.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2.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보장하는 재가서비스 개편 3. 가족수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체계 강화 4. 수요자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 체계 개선
(정책목표 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1.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인프라 관리 및 공공인프라 확충 2.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강화 3.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전문성 강화 4. 장기요양 일자리 질 향상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정책목표 4)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1. 안정적인 보험재정 확보 및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편 2. 장기요양 수가체계 합리화 3. 장기요양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참고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분야	과제		2017년		2022년
보장성 확대	대상자 확대		전체 노인인구의 8.0%, 경증치매노인 등급 탈락	⇒	전체 노인인구의 9.6%, 경증치매노인에게 등급 부여
	본인부담 경감 확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까지 본인부담 경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
	비급여 부담		기저귀(재가), 식재료비(시설) 전액 본인 부담		급여화 검토(중장기)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체계		이용지원 강화사업 (’17년 시범사업)	⇒	수급자 욕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사례관리 체계화
	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급여유형별로 분절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재가서비스 이용률 69%)		수급자에게 맞춤형으로 통합적 재가서비스 제공 (재가서비스 이용률 75%)
	수급자 가족지원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 (참여자 470명, 참여기관 13개)		가족상담지원 사업 강화 (참여자 4,000명, 운영센터 110개)
	노인 의료-요양 체계		요양병원-시설 기능 미정립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시설-재가서비스 연계
장기 요양 인프라 조성	장기요양 인프라 수급체계		체계적인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 체계 부재	⇒	지역별 적정 인프라 가이드라인 제시 및 지역별 수급계획 수립
	공공인프라 확충		공립 요양시설 101개소 공립 주야간보호 94개소		공립 요양시설 160개소 신축 공립 주야간보호 184개소 신축
	장기요양 관리체계		서비스 질과 무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지		서비스 질과 연계한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전문성		치매전담형 기관 55개소, 시설 입소자 의료욕구 미충족		치매전담형 기관 확대(4,174개소), 전문요양실 도입
	장기요양인력 경력개발경로		제한된 요양보호사 경력경로		‘요양지도사’를 도입하여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지도
	장기요양인력 직무교육		일부 요양보호사만 직무교육		모든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시설장 직무교육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3개 시도에 6개소		각 시도(17개) 별로 1개소 이상
지속 가능성 담보	보험재정 및 거버넌스		보험수입 감소, 재정 지출요인은 증가	⇒	보험재정 추가확보 방안 검토,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로 재편
	수가체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는 수가 산정 체계, 복잡‧다양한 가감산 제도		적정규모, 전문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수가 산정 체계, 단순‧효율화된 가감산제도
	부정수급 관리		부정수급자 급여제한		부정수급자 직권조사 및 등급 재판정
	회계투명성		재무‧회계규칙, 인건비 지급비율 법적근거 마련		재무‧회계규칙,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확보

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22년까지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17년 58만명→’22년 86만명(28만명↑))

○ ’17년 전체 노인인구의 8.0%에서 ’22년 전체 노인인구의 9.6%까지 확대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과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 수급자 추계

□ 적정 수혜 대상의 확대 방향

○ 치매 등 상시적으로 요양부담이 큰 어르신까지 수급대상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 경감확대 등 비용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 추진

1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치매악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적용대상을 경증치매 어르신에게로 대폭 확대

○ (등급신설)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 (서비스 내용) 신체기능에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인지기능 프로그램 제공

* (치매확인) 최근 2년 내 치매진료·투약 이력이 있거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또는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지지원등급 신설에 따른 등급 변화

□ 기존 장기요양 인프라 외에도,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 어르신이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계

○ (노인복지관 연계) 경증치매 어르신이 기존 장기요양인프라 외에 거주지역 내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는 시범사업 추진

* 전국 3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등급자 대상으로 인지기능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18년), 본사업으로 확대 검토(’19년)

○ (치매안심센터 연계) 치매안심센터-건보공단의 연계체계를 강화, 지역사회 어르신의 보건의료욕구, 건강‧사례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

- 중장기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관리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환자(수급자) 정보 연계* 추진

* 대상자의 동의하에 건강‧질병상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등의 정보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어르신 케어

- 치매안심통합시스템의 치매환자 등록정보, 치매진단정보를 장기요양 등급신청‧판정자료로 연계‧활용하는 등 발굴체계 강화

인지지원등급 혜택사례
□ 경증치매가 있으나 장기요양 등급판정 탈락으로 서비스 미이용 광주 북구의 A 할아버지(75세)는 내려야 할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하고 가방을 잃어버리는 등 기억력 저하가 심한데도 외형적으로 건강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였다. 현재 자녀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희망한다. ☞ A 할아버지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진단을 받았다.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인지지원등급’을 부여받고, 거주 지역 내 주‧야간보호기관을 안내받아 인지활동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해졌다.

2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

□ 저소득층 중심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

○ 돌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득계층의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중산층 이하계층까지 경감 혜택 대폭 확대 추진

-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게 적용 중인 경감 혜택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경감

*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규정 조항 개정 추진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例)

□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방식 합리화

○ 건강보험료액을 기준으로 경감대상자를 선정하는 현행 방식*을 해당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취약계층을 정확히 발굴하여 경감 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선

* 지역‧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피부양자‧세대원 구성에 따라 수급자의 실제 재산‧소득수준과 무관한 경감 수혜 문제 발생

3		장기요양 보장 서비스 확대

□ 기저귀 급여화를 통한 재가수급자의 부담 완화 검토

○ 현재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 중인 기저귀를 복지용구 품목에 포함하여 급여화 추진 검토(중장기)

○ 기저귀 외에도 수급자의 신체기능, 이용환경, 선호도 등이 반영된 복지용구급여 품목 확대를 위하여 신규 품목 수요조사 실시

□ 식재료비 급여화를 통한 시설수급자의 부담 완화 검토

○ 현재 전액 본인부담인 식재료비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입소형 시설이용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재료비의 급여화 여부 검토(중장기)

* 건강보험 식대(재료비+조리비용 일체, 기본식비 4,290원)와 달리, 장기요양은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 및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에 기반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치매안심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과 연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체계로 전환

	<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 체계(안) >

□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 강화

○ 어르신이 가급적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맞춤형 통합급여제공 및 사례관리, 가족상담지원 등 추진

	< 재가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1) 등급판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 등급판정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으로 조기시설입소 방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 (내용) 신규 및 재가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조사*에 기초하여 서비스 이용안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필요 서비스 연계

* 개별 수급자의 건강상태, 치매, 재활기능상태 등 의료욕구 뿐 아니라, 주거‧생활환경, 수급자 가구의 특성과 주거지 안전성 등을 반영한 욕구조사

○ (체계) 공단 ‘케어조정자’와 재가기관 ‘사례관리자’가 연계*하여 수급자 욕구에 기초한 개별케어플랜 작성 및 사례관리 수행

* 공단 케어조정자, 기관 사례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사례관리 회의 개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자‧가족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한 ‘개별이용계획서’로 전환하여 기관 사례관리의 구체적 지침 제시

* 현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 욕구사정 미흡, 실제 활용도 저조 등으로 적정 서비스 이용계획을 제시하는 역할에 한계 노정

□ 전문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할 공단의 케어조정자, 기관의 사례관리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양성과정·교육방안 정립

* (공단 케어조정자) 노인 건강·기능상태 이해 및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 분석·연계 등 일차의료 및 요양서비스 핵심인력으로 양성, 전문성 강화

* (기관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 장기요양기관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사례관리교육을 이수한 자 등에게 자격부여 검토

□ 중장기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 및 자원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케어매니지먼트 운영

○ 지역사회 내에서 사람 중심(Person-centered)의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체계의 일환으로 기능

	< 장기요양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안) >

해외사례 : 일본
☞ 일본 케어매니지먼트 □ (운영체계) 후생노동성에서 전반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운영 방침을 정하고, 케어매니저(‘개호지원전문원’) 자격제도를 별도로 운영 □ (주요내용) 케어매니저는 수급자에 대한 인정조사, 급여상담 및 지원,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 이용지원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 • 신규 및 재가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유형을 권유하고, 이용자와 주기적으로 상담(월 1회 이상 케어매니저가 수급자 방문)하고, 인정조사 이후 3개월마다 케어플랜을 작성 □ (자격요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현장경력 5년 이상인자, 상담업무(생활상담원, 상담지원전문원 등)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복지시설에서 상담, 개호 등 현장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개호지원전문원’ 자격시험 합격 후 87시간의 실무연수를 수료한 자

(2) 수급자의 욕구와 필요 서비스를 반영하는 등급판정도구 개선

□ 現등급판정도구*는 제도도입 초기 중증(1~3등급)대상자와 서비스에 따라 설계되어, 경증 및 치매노인의 요양욕구‧필요도 측정에 한계

*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 : 인정점수 산출에 활용되는 인정조사표와 수형도(인정점수와 서비스 시간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통계모형)로 구성

○ 제도도입 이후 변화*된 수급자의 욕구와 서비스가 등급판정 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정조사표 및 수형도 개선 등 검토

* 등급체계 변화(3→6등급), 의료필요환자 및 치매환자 증가, 인력기준 변화 등

	< 등급판정도구 개편일정(例) >

2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보장하는 재가서비스 개편

(1) 통합적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 개별기관에서 개별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구조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로 전환하는 통합재가급여도입

○ 수급자가 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욕구조사와 상담을 바탕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

*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욕구와 상태변화에 공동으로 대응

○ 서울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18)하고, 통합재가급여 모형의 현장 적용성을 보완하여 본사업으로 확대(’19) 추진

□ (가칭)사회서비스원 등이 지역 내 통합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공공거점재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등 검토

* (공공거점재가기관) 지역사회 재가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 관리‧조율하고, 기피이용자 및 기피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

	< 통합재가급여 도입에 따른 변화(例) >

□ 방문형 재가서비스 개선

○ (방문요양 내실화)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 개선,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 서비스 분리 여부 검토 등 가사지원에 치우치지 않는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 실시

* 방문요양 내실화를 위한 수가체계 및 급여기준 개선 연구용역 실시(’18년)

○ (방문간호 확대) 최초로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두 달간 최대 4회 월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 제공

(2)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입소형 재가서비스 개선

□ 가족의 일시적 부재 등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를 일정기간 기관에서 보호하고 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단기보호 기능 정상화 추진

* 현재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시설 등 병설기관의 예비입소자 확보 또는 시설입소대상이 아닌 수급자를 장기 보호하는 등 요양시설처럼 운영 중

○ 단기보호 실태조사(운영형태‧인력배치 등) 실시, 단기보호급여 개선 및 적정급여 이용지원 방안* 마련 등 추진

* 공동생활가정‧시설 등 입소시설에 단기보호기능 부여 방안 검토, 시설과 병설운영 중인 단기보호기관의 간호인력 겸직허용 등 적정경영 지원 검토

3		가족수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체계 강화

(1)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가족지원상담 강화) 전문상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부양상황, 욕구 등을 파악 후 돌봄기술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17년)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 기관 13개 → (’22년)전국 110개 운영센터에서 실시

○ 수급자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심리치료, 미술치료 등 집단 활동 및 자조모임 활성화, 전화상담 및 다양한 자원 연계 강화

* 보험자가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에 대한 상담 등 돌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추진

□ (돌봄교육 강화) 기관에서 급여제공 시 수급자 가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매뉴얼 개발*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교육 매뉴얼에 수급자 가족에 대한 교육방법‧내용을 추가하여 제공

□ (가족휴식 지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치매가족휴가제) 이용대상 및 제공기관을 확대*해 수급자 가족의 선택권 제고(’18년)

* (대상) 1～2등급 치매노인 중 망상 등 특이 증상자 → 1～2등급 치매노인 전체

* (제공기관) 방문요양+간호 복합기관 → 방문요양+간호 복합기관, 방문요양+주야간기관, 방문요양+단기보호 병설기관으로 확대

(2)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주는 새로운 재가서비스 도입 검토

□ (식사배달 서비스)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치매노인 등 홀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영양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

□ (이동·외출 지원) 수급자 외출 시 동행 및 교통이용 지원 서비스, 차량제공 서비스 등 방문요양 외 별도의 이동지원 서비스 개발

□ (주거환경 개선) 거동이 불편한 재가수급자를 위하여 문턱 제거, 출입구 확장, 경사로 설치 등 개보수 비용 지원 방안 등 마련

* 수급자의 수요·필요도 높은 신규 서비스 위주로 모형 연구‧개발 후 필요시 (가칭)사회서비스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전달체계(인프라)와 연계하여 시범사업 추진

(3)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 지원체계 재설계

□ 가족이 수급자에게 직접 요양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하여 행정비용 누수*방지 및 서비스 질 담보

* 가족인요양보호사만 모집하여 수수료만 챙기는 방문요양기관의 발생 등 돌봄에 대한 보상이 수급자와 가족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

○ 현행 ‘가족요양비’ 및 ‘가족인요양보호사’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일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안 마련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지역 등 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의 수급자에게 등급과 관계없이 현금급여(월 15만원)를 지급하는 제도

*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등의 급여제공 시 방문요양기관에 고용 및 급여비용을 청구‧지급

○ 서비스 제공자인 가족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돌봄 교육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 및 제도적 차원의 관리 추진

* 가족요양서비스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18년)

4		수요자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 체계 개선

□ (의료-요양 기능정립) 요양병원은 재활‧아급성기 등 치료가 필요한 노인의 서비스에 집중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호서비스는 재가‧시설에서 받는 요양병원-시설 기능정립 방안 추진

*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정립 종합대책 발표(’18.8월)와 연계하여 추진

□ (의료-시설-재가 연계)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의 의료욕구, 신체상태, 돌봄 여건 등에 부합하는 의료-시설-재가서비스 등 이용여건 조성

○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서비스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늘지 않도록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군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늘지 않도록 수가체계 개선

○ 전문요양실 도입 등 장기요양의 의료․간호서비스 개선 병행

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 장기요양 인프라 수요 및 공급전망

○ (기관)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증가 등에 따라 ’22년까지 요양시설 6,999개소, 주야간보호기관 5,020개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최근 5년간 기관 증가추세, 주야간보호 이용 증가추세 등을 고려할 때 ’22년 요양시설은 875개(평균 33인규모), 주야간기관은 515개(24인규모) 부족할 것으로 예상

○ (인력) 증가하는 장기요양수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 종사자(요양보호사)는 ’22년까지 약 53만명 필요할 전망

*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22년 요양보호사는 3.5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

향후 5년간 장기요양인프라(기관‧인력) 수요 추계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력(요양보호사)

□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 방향

○ (시설) 공립시설 신축, 이용률 증가 등으로 적정 인프라 공급을 유도하고, 동시에 지정요건 강화 등을 통해 질적 성장 도모

○ (인력) 경력관리 및 교육수준 제고,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등 수급자의 고도화된 요구에 대응할 양질의 적정 인력 진입 유도

1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인프라 관리 및 공공인프라 확충

(1)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수급 계획 수립

□ (복지부) 지역 내 노인인구 및 인정자 수, 노인성 질환자 수 등 장기요양 수요를 반영,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 정책방향 제시*

*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와 연계(3년 단위)하여 지역별 기관의 적정 분포현황과 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안

□ (지자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동*하여 기관‧인력 확보에 관한 지자체별 목표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수급여건(인정자 수 대비 과잉공급 등)을 고려하여 기관 개설 허용 유도

* ’18년 수립예정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지자체 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추진

□ (정보제공) 기관 개설 예정자와 장기요양인력이 지역별 수급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 시장에 진입하도록 정보제공 고도화 추진

* 지역별 기관 및 인력, 노인인구, 등급별 인정자 수 분포도 등의 정보제공(복지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 공공 인프라 확충 및 공급기관 다변화

□ 공립 요양 또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공립시설을(치매전담형) 단계적으로 신축* 추진

* 신축뿐만 아니라 지자체 보유 건물 리모델링, 기존 민간시설 매입 등 방식 병행

○ 기초지자체별로 요양 및 주야간보호시설을 각각 보유하도록 하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선도 구심점 역할*

* 지역내 적정 장기요양 서비스 모형 개발 및 보급 등 역할 부여

’17년		’22년
	⇨
공립 요양시설 101개소 공립 주야간보호 94개소		공립 요양시설 160개소(70인 규모) 공립 주야간보호 184개소(40인 규모)

□ 경증수급자를 위한 새로운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 확충 방안 검토

○ 불가피하게 재가생활이 불가능*한 경증수급자가 중증수급자와 입소시설에 혼재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인프라 도입 검토(그룹홈 등 경증수급자가 주거 가능한 기관 도입 검토)

* 3~5등급 수급자 중 가족구성원의 학대‧방임, 주거환경 열악, 배회‧폭행 등 심신상태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공립기관을 공공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 시 (가칭)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 등 추진

* (가칭)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추진

2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강화

(1)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 정비

□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절차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추진

○ (기관설치‧지정근거 정비) 기관 설치‧인력 관련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장기요양보험 운영 관련 사항은 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도록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은 지정제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의제로 운영 중

- 장기요양법인 도입 등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설치 주체 확대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지정요건 강화) 지자체 장이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급여제공 이력, 지역별 기관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기관 지정

○ (부채비율 강화) 부채상환‧이자비용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질 악화 예방을 위해 시설설치 시의 부채허용기준(現 건설원가의 80%) 강화* 검토

* 기존기관과 신규기관의 특성 등 고려하여 검토

○ (지정갱신제 도입) 旣진입기관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기관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갱신 심사를 실시하는 지정갱신제 도입 검토

	[ 지정갱신제 도입방안(例) ]
□ (심사주체) 지정 주체인 시군구가 담당 □ (유효기간) 평가주기 3년을 고려,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6년(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 조정(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 □ (갱신요건) 지정요건 준수여부, 시설장·종사인력 결격사유, 기관 운영실적, 수급자 학대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 행정처분 사후조치 여부 등

(2) 서비스 질 제고로 연계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선

□ (객관성 제고) 평가자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평가자문단(‘평가협의체’)을 구성하여 정기적 운영

* (평가협의체) 복지부, 공단, 지자체, 서비스 제공자(기관장), 이용자(보호자,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등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

□ (실효성 제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 (인센티브) 정기평가 결과 2회 연속 최우수기관(A등급)은 1회에 한하여 차기 정기평가 대상에서 제외

○ (패널티) 평가 최하위기관(E등급)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2회 연속 평가 최하위시 지정갱신 탈락 요건으로 활용

장기요양기관 평가 체계 개편 방향(例)

현재(’17년)		개선(’22년)
	⇨
▸(평가 상위기관) 공단부담금의 0.5%~2% 수준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 ▸(평가 하위기관) 컨설팅 시행(E등급)		▸(평가 상위기관) 공단부담금의 0.5%~2% 수준의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차기 정기평가 제외(1회) ▸(평가 하위기관) 1:1 컨설팅 시행 + (2회연속 최하위시) 지정갱신 탈락

□ (평가 간소화) 평가준비로 인한 기관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평가시스템 전산화 및 평가서류 간소화 추진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내역과 수급자의 건강‧기능상태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 추진(청구시스템과 연계)

(3) 장기요양서비스 매뉴얼 활용 강화

□ 장기요양 서비스 매뉴얼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준수 가능하도록 서비스 매뉴얼 보완 및 개선 추진

○ 서비스 매뉴얼 준수여부를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하여 기관별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

3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전문성 강화

(1)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서비스 제공 확대

□ 치매전담기관 기준완화 등 제도개선*, 한시적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치매전담 요양기관을 확대하여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제도 효과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17.7～’17.12)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위한 변화

현재		⇨	변화
제도 개선	(요양시설) 치매전담실 2실 이내 설치		치매전담실 설치개수 제한 폐지
			일반실․치매전담실 병행운영 허용
	(주야간보호) 시설 전체가 치매전담형만 가능
			침실정원 4명/ 엘리베이터 설치 시 2층 이상 설치 가능토록 완화
	(공동생활가정) 침실정원 3명 / 1층 설치
지원	한시적 지원금 지급(’18년부터 실시)		치매수급자 1인당 주야간보호 月5만원, 요양시설 10만원 3년간 지급

(2) 요양시설 의료‧간호서비스 강화

□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이 부적절한 만성중증 수급자가 체계적인 의료·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도입

* 전문요양실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17.9)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추진(’18.하)

전문요양실 도입(例)

현재		⇨	전문요양실 모델(안)
모델	-		간호유니트(unit) 신설
촉탁의	월 2회 시설 방문		주 1회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 등 역할 강화
간호 인력	입소자당 간호(조무)사 25:1		배치기준 강화(6:1), 간호인력의 25%는 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참여유도, 간호인력 24시간 3교대 근무 등
수가	-		전문요양실 별도 수가체계 마련

4		장기요양 일자리 질 향상 및 종사자 역량 강화

(1) 요양보호사 경력개발경로 구축 및 직무교육체계 마련

□ 전문화 및 승급이 가능한 요양보호사 경력개발경로를 구축하여 40~50대 중장년층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서비스 진입 유도

○ (자격 및 교육체계구축) 중간관리인력으로서 ‘요양지도사’ 자격*을 도입하고 경력과 직위에 따른 적절한 직무교육체계 마련

* 일정기간의 실무경력(3~5년)과 직무교육 실적이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거쳐 중간관리자(요양지도사) 자격을 부여

장기요양 종사자 경력개발경로(例)

○ (요양지도사의 역할) 요양보호사, 실습생의 서비스 제공 현장에 동행하여 돌봄기술을 지도, 수급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요양지도사‧요양보호사 업무 변화(例)

□ 요양지도사 자격취득 경로를 전문대학 등으로 확대하고 일정기간 현장경험 후 요양지도사로 활동하도록 하여 젊은인력의 진입 유도

*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대학 등에 요양지도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게 요양지도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 검토

(2) 종사자 교육 대상범위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 (직무교육 확대) 현재 방문요양‧목욕 제공 요양보호사로 한정된  직무교육 대상자를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로 대폭 확대하고,

* (기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월 60시간 이상 제공, 고용보험 적용자
→ (변경) 기관유형 무관, 고용보험 적용여부 무관

○ 사회복지사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각 협회 중심의 시설장  전문교육 도입 방안 등 검토

□ (전문교육 강화) 치매전문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치매전문교육 수료 요양보호사 양성

* 치매전문교육 수료 요양보호사 (’17)44천명 → (’22)134천명

(3)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등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

□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고충상담, 역량강화, 건강관리, 취업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대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상담 등 권리보호, 역량강화, 건강관리, 취업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시행 ’16.11))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확대 계획(例)

’17년	⇨	’22년
서울시, 수원시, 인천 등 3개 시·도에 6개소 운영(’17년)		‘22년까지 17개 시·도별 최소 1개 이상 확충

□ 종사자 인력기준(現수급자 2.5명당 1명) 강화 검토*, 적정임금 지급 보장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

* 장기적으로 요양시설 종사자 인력기준을 2.0명당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 검토

○ 수급자와 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종사자가 부당한 요구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병행

4.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1		안정적인 보험재정 확보 및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편

(1) 국고지원 비율 확대 및 추가 재원 확대 방안 검토

□ 현재 18% 수준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확대 추진

□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에 대비하여 적립금 성격의 별도 계정 확보 여부 등 검토

*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적립율‧운영방안 등 세부 설계 방안 연구·검토(중장기 과제)

해외사례 : 독일
☞ 독일 ‘장기요양준비기금’ 도입 □ 독일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자가 되는 2034년을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외에 (소득의 2.55%) 2015년부터 20년간 매년 전년도 소득의 0.1%(약 12억 유로 규모)을 독일연방은행에 적립 □ 기존 장기요양보험재정과 별도로, 적립된 준비기금은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고, 독일 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에 진입한 1년 후(2035년)부터 사용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검토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쟁점사안에 대한 균형잡힌 대안을 결정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 전면 재개편 검토

* 재정운영위원회 도입 등 장기요양 거버넌스 체계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거버넌스 개편 추진 검토

① (장기요양위원회 강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급여기준, 급여비용, 보험료율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 필요시 분야별 소위원회*를 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

* 보험료 조정, 중장기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사항 등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② (재정운영위원회 도입)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하여 수가 인상률 상한*, 세부 재정운영계획 등을 수립하는 ‘재정운영위원회’를 도입하고,

* 수가결정주기를 현행 1년 주기에서 3~5년 주기로 변경하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수가가 결정되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 검토

-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를 통해 수입‧지출 규모를 추계하고, 재정지출 급증요인을 분석하는 등 재정위험에 대비한 수시점검체계 구축

2		장기요양 수가체계 합리화

(1) 수가결정구조 개선

□ 적정 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이 진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기요양 수가결정구조 개선 추진

○ 서비스 질이 우수한 대규모 시설보다 서비스 질이 낮은 소규모 시설에서 수익률이 더 높은 현상* 등 경영수지상의 왜곡 시정

* 30인 미만: 수익률(2.24%), A,B등급(31.9%) / 100인 이상: 수익률(1.96%), A,B등급(87.3%)

① (1단계) 기관 규모(수급자 정원)별로 수가 인상폭을 차등하여 책정하는 등 규모별 수가 차등화 검토

* 소규모 시설의 수가를 삭감하는 것이 아닌, 대규모 시설의 수가 인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② (2단계) 단일화된 서비스 제공기준과 수가를 기능별로 차등화 하여 간호전문시설, 치매전문시설 등으로 전문화·특화 유도

(2) 수가체계 효율화를 위한 가감산 제도 정비

□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사후관리 등에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지나치게 다양한* 현행 가감산 제도의 단순화‧효율화 추진

* 연도별 급여비 중 가산금의 비중(%) : (’09) 0.05 → (’12) 0.75 → (’15) 3.76

○ 서비스 질 향상, 인력배치기준 준수 유도 등 각종 가감산 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 마련

* 연구용역(’17년)결과를 바탕으로 수가 차등화·가감산 재정비 추진(’18년)

3		장기요양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1) 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관리 강화

□ (부정수급 관리 강화) 거짓‧부당하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하여 직권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

○ 수급자가 거짓‧부당하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하여 등급을 재판정하도록 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재조사에 불응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 급여 제한 실시

* 관리체계 강화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추진

□ (부당‧착오청구 관리) 사전예방 시스템 및 사후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허위‧부당청구 및 불필요한 착오 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

○ (사전예방) 방문서비스 제공내역(시작‧종료시간)을 자동으로 기록 하고 전송하는 RFID 개선* 및 사용을 확대하고,

* (현재) 재가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 출력·제공
→ (변경) 수급자 및 가족이 스마트폰 앱으로 급여제공기록지 열람 가능

- (청구개선) 요양기관에서 급여청구 시 전산화된 급여제공기록지도 함께 제출하여 실제 서비스 제공내역을 기초로 급여청구 심사

* (현재) 급여비용 청구시 기관이 제출하는 급여비용청구서에 서비스 제공내역 정보 미기재 → (변경) 기관이 급여비용 청구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고, 실제 서비스제공내역을 기초로 급여청구 심사

○ (사후관리) FDS* 모델 고도화, 현지조사 확대,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부당 적발률이 높은 사후부당유형 개발 등 사후관리 체계 강화

* Fair Detection System (적정청구지원시스템) : 부당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청구 모형(現103개) 개발 및 기관의 청구경향 분석, 부당청구 감지

(2) 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 제고 등 재정규율 강화

□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확보 등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재정규율 확립 추진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안착

○ (제도 도입 초기) 기관‧지자체 공무원 대상 매뉴얼 배포 및 교육 실시

○ (제도 정착 후)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정보를 활용하여 수가 결정 합리화 및 재무·회계 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

* 향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복식 부기 도입 시 제도개선 병행 추진

□ 종사자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관리

○ (제도 도입 초기) 기관의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여부 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준수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지도 및 교육

○ (제도 정착 후) 인건비 지급비율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편법적 인건비 지급비율 조작 등 부정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향후 인건비 지급비율 산정·적용기간(現1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수용성 제고 노력도 병행

Ⅵ.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일정

세부 추진과제	추진일정	비고
1.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①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18년
②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	’18~’22년	법 개정 필요
③ 장기요양 보장 서비스 확대	’18~‘22년	중장기 검토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2-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전문적인 관리 강화
①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18~’22년
② 등급판정도구 개선	’18~’19년	’18년 연구용역
2-2.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보장하는 재가서비스 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및 방문형 재가서비스 개선	’18~’22년	’18년 시범사업(3차), ’19년 본사업
② 입소형 재가서비스 개선	’18년	단기보호 실태조사(‘18.上)
2-3. 가족수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체계 강화
①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18~’22년
새로운 재가서비스 도입 검토	’18년	’18년 연구용역
③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 지원체계 재설계	’18~’19년	’18년 연구용역, ’19년 제도개선
2-4. 수요자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 체계 개선
① 의료와 요양의 기능정립	’18년	요양병원-시설 종합대책 발표(’18.9)
의료-시설-재가서비스의 연속적 이용여건 조성	’18~’22년
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3-1.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인프라 관리 및 공공인프라 확충
①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수급 계획 수립	’18~’22년
공공인프라 확충 및 공급기관 다변화	’18~‘22년
3-2.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 정비	’18~’22년
②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선	’18~’22년
장기요양 서비스 매뉴얼 활용 강화	‘19~’22년
3-3.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전문성 강화
① 장기요양기관 치매서비스 제공 확대	’18~’22년
요양시설 의료-간호서비스 강화	’18~’19년	’18,’19시범사업 후 도입 추진
3-4. 장기요양 일자리 질 향상 및 종사자 역량 강화
① 요양보호사 경력개발경로 및 직무교육체계 마련	’18~’22년
종사자 교육 대상범위 확대 및 교육 질 제고	’18~’22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등 처우개선	’18~’22년
4.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4-1. 안정적인 보험재정 확보 및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편
① 국고지원 확대 및 추가재원 확대방안 검토	’18~’22년	중장기 검토
장기요양보험 거버넌스 체계 개편 검토	’18~’22년	연구용역추진(’18), 법개정 필요
4-2. 장기요양 수가체계 합리화
장기요양 수가결정구조 개선	’18~’19년	‘19년 제도개선
② 수가체계 효율화를 위한 가감산제도 정비	’18~’22년	‘19년 제도개선
4-3. 장기요양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① 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관리 강화	’18~’22년
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 제고 등 재정규율 강화	’18~’22년

< 참고 :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추진경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에 따라 5년 단위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장기요양기관·인력관리 방안, 장기요양급여수준 향상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17.4~12월, 보사연)

○ 그간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향후 5년간 핵심과제 발굴 추진

□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18∼’22년) 수립을 위한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기획단’ 발족(’17.4.13)

○ 민간전문가‧보험자‧정부로 구성·운영(’17.4~12월)

○ 총괄분과, 대상자 및 수요분과, 급여분과, 수가 및 재정분과, 인력 및 공급체계 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 기본계획 과제 발굴

* 4.13.부터 총 25차례 회의 개최, 5대 분야 50여개 과제 검토

□ ‘국민이 함께 만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온라인 국민제안 운영(’17.5.24~6.16, ’17.11.28~12.4), 자문회의 개최 등 현장 소통 강화

○ 장기요양 기본계획 과제 발굴, 비전 및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안건 상정(’17.6.2, 11.24)

○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