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9.1.9. / (총 5매)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자원과
과 장	임 혜 성		전 화	044-202-3250
담 당 자	변 성 미			044-202-32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 추진

- 2019년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

- 1월 9일부터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1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 국정과제 17-2 :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관리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 그 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다.

* 어린이집 : ’09) 3만 5,550개 → ’17) 4만 238개, 요양시설 : ’09) 1,642개 → ’17) 3,261개

○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사회서비스 포럼(‘18.3~7월) 개최 등 총 60여 차례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18.12.14)하였으며,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59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다.

○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한다.

-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다.

* 신규 국공립시설 설치계획 (~’22) : 보육(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4개소) 등

-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 둘째,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여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 (예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 ’19년 8개소 (4개 시·도에 각 2개소씩 설립) → ’22년 135개소까지 확대

○ 그 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두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등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월 9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2월 초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개요

붙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개요

1. 추진배경

□ 고령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의 사회구조 변화로 아동·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요구 지속 증가

ㅇ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 계속 확대* 추세이나, OECD 선진국의 투자비중과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

* ’00년) 2.4% → ’08년) 4.5% → ’13년) 5.3% → ’13년) 5.7%(OECD 8.3%)

ㅇ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서비스 부문 공공성이 낮은 수준*

* (사회복지시설 공공 운영 현황(’16년)) 한국 0.4%(국공립시설은 8.4%), 일본 24%, 스웨덴(’13년)은 보육의 72%, 요양의 70%이상

□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향상 및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위해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필요

2. 주요내용

□ 시범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19년    ※ 서비스원 개소 시기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조정 가능

ㅇ (사업예산) 총 59억7000만 원 (중앙지원단 10억1000만 원 + 시·도 서비스원 49억6000만 원)

ㅇ (대상지역) 4개 지역 선정 예정 (~`22년까지 17개 시·도 단계적 확대)

ㅇ (서비스유형) 모든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운영사업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

□ 사업내용

ㅇ 국공립 시설 직접 수탁 운영 (어린이집, 요양시설 반드시 포함)

-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중, 시·도지사가 서비스원에서 운영하기로 결정한 분야의 시설은 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 신규 국공립시설 설치계획 (~’22) : 보육(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4개소) 등

-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 저조 국공립 시설 등을 우선 위탁

- 시·군·구청장이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위탁 가능

ㅇ 종합재가센터 설치(각 시·도별 2개소) 및 재가서비스 직접제공

- 커뮤니티케어 제공 전달체계로서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

* (예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 ’19년 8개소 (4개 시·도에 각 2개소씩 설립) → ’22년 135개소까지 확대

- 재가서비스 사업의 규모화,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해 종사자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 유도

* (현행) 단일 서비스, 단시간, 시급제 → (개선) 통합서비스, 기본근무시간 보장, 월급제

ㅇ 민간기관 운영지원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지원

- 재무·회계·법무·노무 등 상담·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지원, 표준 운영모델 연구 등 민간기관 서비스 질 제고 견인

- 서비스 질 제고 관련 연구, 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등 지자체 사업 지원 (중장기)

□ 운영방안

ㅇ (인력채용) 사회서비스원이 본부·소속 시설의 직원 등을 직접 고용

* 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 최소화 및 서비스 제공시설 중심의 운영원칙 견지

ㅇ (급여지급) ▴현재 임금 기준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 해당 기준 적용, ▴현재 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 (요양시설) : 표준모델 마련

ㅇ (재정운영) 현행 수입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 운영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 추진

3. 기대효과

ㅇ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직접 제공을 통해 지역·시설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 및 공공성을 높여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ㅇ (서비스 제공인력) 직접 고용을 통해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문성 향상

ㅇ (서비스 제공기관) 표준 모델 활용, 운영 컨설팅 등 통한 품질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