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준(안)

및 운영가이드

목      차

제1장 서비스 기준(안)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개요

1) 목적

2) 기능

3) 제공의 원칙

4) 서비스 이용 대상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지와 BPRS접근법 활용

(2)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자 선정기준 활용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세부내용

3) 사업의 분류별 세부내용

(1) 위기관리체계 구축

(2)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방형 사례관리

1) 예방형 사례관리 필요성

2) 예방형 사례관리 개요

(1) 예방형 사례관리 정의/목표

(2) 예방형 사례관리 특징

(3) 예방형 사례관리 개입원칙

3) 예방형 사례관리 과정

(1) 예방형 사례관리 1차 과정

(2) 예방형 사례관리 2차 과정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전달체계

(1) 행정체계

(2) 집행체계

2) 복합서비스 대상자

3) 서비스 내용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문제제기

(2) 발전 및 실천전략

제2장 운영가이드

1. 서비스 제공 원칙

2. 운영규정(안)

1) 규정관리 규정

2) 윤리경영 규정

3) 조직관리 규정

4) 인사관리 규정

5) 복무관리 규정

6) 문서 및 업무관리 규정

7) 시설관리규정

8) 인권보장 규정

3. 재무회계 규정(안)

4. 노무관리

1) 채용절차 진행시 준수해야 할 사항

2) 수습기간 설정과 해고예고수당 및 계약해지 등

3) 근로계약의 체결 및 교부

4) 서류의 보존

5)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와 임금

6) 휴가와 휴직

7) 해고와 근로관계 종료시 유의사항

8) 각종 규정의 정비

9) 성희롱 관련

10) 직장내 괴롭힘 관련

5. 기타(법정의무교육)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표

부록2. 2020, 2019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내용 비교

부록3. 운영규정(안) 전문

표목차

<표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지

<표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점수집계 방법

<표 3> 위기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예시

<표 4> 인간의 욕구와 자원의 소재

<표 5> 욕구기반위기관리서비스제공 예시

<표 6>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서비스 예시

<표 7> 예방형 사례관리 유형

<표 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영역별 서비스내용

<표 9>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표 10>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표 11>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표 12>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

<표 13>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표 14>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표 15>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표 16>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가산산정 예시

<표 17> 법정의무교육

그림목차

<그림 1> 1,2차 선정기준표를 활용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과정

<그림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과정

<그림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구분

<그림 4> 예방형 사례관리 1차 과정

<그림 5> 역량강화형 사례관리 흐름도

<그림 6> 집중관리형 사례관리 흐름도

<그림 7> 긴급지원형 사례관리 흐름도

<그림 8> 예방형 사례관리 과정

<그림 9> 일반적 사례관리 과정

<그림 10> 사회자원의 분류

<그림 1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 노인돌봄 전달체계

<그림 1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관계

<그림 13> 서비스별 우선지원 대상자

<그림 14> 지역사회 노인대상 국고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과의 관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준(안) 및 운영가이드은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집필 및 자문위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연구소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성남 광주동구시니어클럽 관장

조유향 前초당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조추용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미 행복한노인지원서비스센터장

김지영 강남노인복지센터장

김희숙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장

박병규 노무법인 해명 대표 노무사

정선남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장

최광필 前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무국장

황명구 대구시지재가노인돌봄센터장

제1장 서비스 기준(안)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요

1) 목적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20).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체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욕구를 예방·충족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능을 촉진, 재활,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기능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자원의 발굴, 프로그램의 계획, 형성,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적 문제해결, 욕구 충족과 능력 향상을 위한 예방적, 회복적, 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1) 예방적 기능: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기 전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방조치를 의미한다.

(2) 회복적 기능: 노화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약화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회복을 의미한다.

(3) 통합적 기능: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 예방 또는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과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의미한다.

3) 제공의 원칙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포괄성, 충분성, 통합성, 정시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

(1) 포괄성 :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문제해결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자원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2) 충분성(적절성) :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양적, 질적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3) 통합성 : 대상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체계(one-stop system-연계->조정->통합)를 구축한다.

(4) 정시성 :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시간 및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지원한다.

4) 서비스 이용 대상

①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②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

③ ʼ08.7.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 지자체는 이용대상요건과 별도로 지자체 재정상황,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④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포함)

※ 시설간 정보교류를 통해 한 노인이 여러 시설에서 동일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20).

본 서비스기준(안)에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모두 포함한다.

-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의 대상자와 ‘다른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에게 신체수발, 가사지원 외 재가여가문화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다.

-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 위기노인을 포함한다.

- 지역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례관리서비스를 통해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지와 BPRS접근법 활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는 ①지역사회 안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대상 노인), ②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포함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 선정은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지’를 활용하고(1차 과정), 추가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2차 과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지의 영역(사회, 신체, 정신)에서 부족한 주거, 식생활 영역을 추가하여 대상자의 욕구(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추정효과에 기초한 우선순위결정모델을 적용하여 개발되었다(부록 1 참조).

<그림 1> 1,2차 선정기준표를 활용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과정

① 1차과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지 활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 선정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상호보완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표를 활용을 권장한다.

<표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지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례번호
	주소							연락처
선정조사 문항
사회영역	가족구성 (S-1)	동거하는 가족으로부터 부양(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거_일반(0) □동거_취약(6) □독거(8)
	가족관계 (S-2)	가족 또는 친지와 연락하고 있다.				□1~2회/주(0) □1~2회/월(1) □1~2회/분기(2) □1~2회/년(3) □ 없음(4)
	이웃관계 (S-3)	이웃(친구포함)과 왕래하고 있다.				□1~2회/주(0) □1~2회/월(1) □1~2회/분기(2) □1~2회/년(3) □ 없음(4)
	사회활동 (S-4)	경로당이나 복지관, 종교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다.				□3~4회 이상/주(0) □1~2회/주(1) □1~2회/월(2) □없음(4)
	경제활동 (S-5)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3~4회 이상/주(0) □1~2회/주(1) □1~2회/월(2) □없음(4)
	식사준비 (S-6)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자립(0) □부분도움(2) □완전도움(4)
	주거환경 (S-7)	건강에 해롭거나 지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 아니오(0) □예_경미(2) □예_심각(4)
	식생활 여건(S-8)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충분히 먹지 못한 적이 있다.				□아니오(0) □예_경미(2) □예_심각(4)
	경제적 여건(S-9)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과금 납부, 냉ㆍ난방, 병원 이용을 못한 적이 있다.				□아니오(0) □예_경미(2) □예_심각(4)
신체영역	청결위생 (P-1)	스스로 목욕하기, 머리감기를 하고 있다.				□자립(0) □부분도움(2) □완전도움(4)
	식사기능 (P-2)	식사하기가 가능하다				□자립(0) □부분도움(2) □완전도움(4)
	배변기능 (P-3)	소변 및 대변조절이 가능하다.				□자립(0) □부분도움(2) □완전도움(4)
	하지기능 (P-4)	계단 오르기를 스스로 할 수 있다.				□자립(0) □부분도움(2) □완전도움(4)
	집안일 (P-5)	청소, 세탁 등 집안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자립(0) □부분도움(2) □완전도움(4)
	수단적 일 (P-6)	근거리외출, 물건구입, 금전관리 등이 가능하다.				□자립(0) □부분도움(2) □완전도움(4)
	질병상태 (P-7)	최근 한 달간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암(2) □중풍(뇌혈관질환)(2) □투석(2) □당뇨병(1) □혈압(1) □심장질환(1) □골절, 관절염(1) □전립선염(1) □이석증(1) □안질환(1) □산소요법(1) □위장병, 소화기능 장애(1) □기타( )(1)
정신영역	우울감 (M-1)	슬프고 기분이 처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한다.				□아니오(0) □예_경미(2) □예_심각(4)
	화기관리 (M-2)	가스불이나 담뱃불, 연탄불과 같은 화기를 관리할 수 없다.				□아니오(0) □예_경미(2) □예_심각(4)
	단기기억, 의사소통 상태 (M-3)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와 일을 잊거나, 의사소통과 전달에 장애가 있다.				□아니오(0) □예_경미(2) □예_심각(4)
	계산능력 (M-4)	간단한 계산을 하지 못한다.				□아니오(0) □예_경미(2) □예_심각(4)
	자살생각 (M-5)	지난 1년 간, 자살 생각을 하거나 시도를 해봤다.				□아니오(0) □예_경미(2) □예_심각(4)
	약물사용 (M-6)	수면제, 항정신적 약물, 알코올 등을 복용하고 있다.				□아니오(0) □예_가끔(2) □예_자주 또는 매일(4)
	스트레스 상태 (M-7)	지난 1년간, 다음의 사건과 관련된 경험 또는 걱정을 한 일이 있다.				□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2) □ 친척 및 친구 사망(1) □ 법과 관련되는 일(1) □ 가족과 친구에게 소외(1) □ 본인의 건강 악화(1) □ 병원비나 약값 부족(1) □기타( )(1)
선정조사 결과
조사결과		□ 중점 □ 일반 □ 부적합		점수결과			총점(사회/신체/정신)
수행기관 의견		□ 중점 □ 일반 □ 부적합		사유
비고사항				조사일시					조사자

<표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점수집계 방법

구분	상	중	하	총점
사회	25점 이상	12점 이상	12점 미만	40점
신체	15점 이상	5점 이상	5점 미만	30점
정신	15점 이상	6점 이상	6점 미만	30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중점 돌봄군

- 대상자 선정 기준표의 사회, 신체, 정신영역 중 하나의 영역에서 ‘중’에 해당하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필요대상자, 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 돌봄군

- 대상자 선정 기준표의 어느 영역 하나라도 해당되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노인으로 선정된 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상호보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으로선정된 자

-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중 장기요양 서비스 외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2차 과정 : BPRS접근법을 활용한 대상자 추가 선정기준

○ BPRS접근법 활용

- 우선순위 설정 기준에는 PATCH, Bryant, BPRS 기준 등이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서는 주거 및 식생활과 관련하여 BPRS(basic priority rating system)모델을 활용하고자 한다.

BPRS 모형은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화체계(basic priority rating system)

○ 우선순위결정의 개념

- 우선순위결정은 여러 가지 문제와 대안, 대상자 중에 어떠한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선순위결정 방법에서 철학적 논쟁이 발생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우선순위결정은 의사결정 윤리와 철학의 틀 안에서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 우선순위결정을 위한 의견수렴은 내부 사례회의, 필요시 외부전문가 자문 등으로 이루어진다.

○ BPRS모형은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화체계로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추정효과에 기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우선순위결정 점수화 = (A+2B)*C

(A 문제크기, B 문제의 심각도, C 추정효과)로 나타낸다.

우선순위결정 점수화 = (A+2B)*C

(A 문제크기, B 문제의 심각도, C 추정효과)로 나타낸다.

A: 문제크기

- 문제크기는 우선순위결정 점수화 체계의 첫 번째 요소로 표현하는 욕구를 말한다.

- 평점은 상 10점, 중 8점, 하 6점으로 한다.

- 서비스 활용을 위한 욕구 또는 규범적 요구를 의미한다. 즉, 대상자의 욕구와 규범적 욕구를 의미한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표에서 주거개선 및 식생활 지원 필요도, 대상자의 욕구가 이에 해당된다.

B:문제의 심각도

- 문제의 심각도는 우선순위결정의 두 번째 요소로 문제의 해결에 적절한 수단이어야 하는 보충성의 원칙, 개입을 통한 이익이 보장되는 우월한 이익의 원칙, 개입이 규범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인 수단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 평점은 상 20점, 중 16점, 하 12점으로 한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표에서 주거의 사용형태, 식생활 현황, 주거 및 식생활 심각도가 해당된다.

C:추정효과

- 우선순위결정의 세 번째 요소로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효과로 문제해결에 유의미한 효과가 보이면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 평점은 상 10점, 중 8점, 하 6점으로 한다.

- 효과 확인 시 잠재적으로 원인요인 또는 다른 요인에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표에서 주거 및 식생활 영역의 개입 효과, 영향, 적합성 등이 해당된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표(부록 1 참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표 활용 예시

Q)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인 홍길동ct에 대해 작성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표이다. 다음 기준표 보고 홍길동ct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파악하시오.

(2)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자 선정기준 활용

○ 앞에서 제시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방법은 지역노인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가진 경우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  이 경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흐름은 아래와 같다.

<그림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과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표(예시)

* 본 기준표는 2020년 대구형 재가노인돌봄센터 세부매뉴얼에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표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지역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슈퍼바이저		(서명 또는 인)
대상노인 (생년월일)		성별		작 성 일 자

영 역	기 준	기 본 점 수			가 산 점												점수
경 제 영 역 (20점)	수급형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기초수급자(주거급여만) 차상위계층 일 반		(5) (3) (2) (1)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가구원수 (본인제외)				4인 이상 3인 2인 1인						(2.5) (2) (1.5) (1)
	주택형태	가건물(비닐하우스등) 월세 영구, 국민임대 무료임대, 의탁 전세 자가		(5) (4) (3) (2) (1) (0)	월세는 가산점 부여				30만원초과 20만원-30만원 20만원미만						(2) (1.5) (1)
					쪽방 거주자 가산점 부여										(2)
	가족구성원 실수령액 및 총소득 (공적부조, 후원금품포함) ※총금액÷가구원수	40만원 미만 40만원-53만원 미만 53만원-71만원 미만 71만원-80만원 미만 80만원-88만원 미만 88만원 이상		(10) (8) (6) (4) (2) (0)	공적 부조(국민연금포함) 이외에 소득이 없음 경우 가산점부여										(2)
					공적부조 및 기타 소득이 없음 경우 가산점부여										(5)
신 체 영 역 (15점)	질병정도	만성질환 4개 이상 만성질환 2개~3개 만성질환 1개 만성질환 없음		(5) (4) (3) (0)	중증질환자 (암, 뇌졸중, 심장, 폐질환, 희귀난치성질환보유자)										(3)
					본인 외 가구원 중 중증질환자 1인 이상인 경우										(3)
	장애급	중증 장애(기존1~3급) 경증 장애(기존4~6급) 없음		(5) (3) (0)	중복장애										(1)
					동거가족 중 본인 외 장애인이 1인 이상인 경우										(2)
	IADL기능	완전도움(5) 부분도움(3) 자립가능(1)			ADL기능		완전, 부분도움(2) 자립가능(0)
정 신 영 역 (20점) (척도지 또는 의사진단 등)	인지기능	중도인지장애(5) 경도인지장애(4) 의심(2) 정상(0)
		정상 또는 검사가 곤란한 경우 적용			단기기억, 의사소통상태								경미(의심)		(1)
					계산능력								경미(의심)		(1)
	우울증	심각(5) 중도(4) 경도(3) 정상(0)			자살생각 (최근 3개월이내)						자살미수 경험				(3)
		정상 또는 검사가 곤란한 경우 적용 - 우울감 불안감 의심 (2)									자살생각 표현				(2)
											수면장애 있음				(1)
	알콜의존도 (음주빈도)	매일(5) 주3회이상(4) 주1회이상(3) 월1회이상(1) 해당없음(0)			약물사용(수면제,항정신적 약물)						복용 함				(2)
	인권침해 (노인학대)	경험있음(5) 위협요인(3) 해당없음(0)			스트레스(최근 3개월이내)					가족사망(2) 친구사망(1) 소외감(1) 기타스트레스(1)
사 회 영 역 (20점)	세대형태	독거(7) 동거-취약(7) 동거-일반(3)
	가족관계 (배우자외연락)	없음(5) 년 1~2회(4) 분기 1~2회(3) 월 1~2회(2) 주 1~2회(1)
	이웃,친구관계 (왕래빈도)	없음(5) 년 1~2회(4) 분기 1~2회(3) 월 1~2회(2) 주 1~2회(1)
	사회활동 (경로당,복지관등)	없음(3) 월 1~2회(2) 주 1회이상 (1)
사 례 관리자 평 가 (15점)	평가점수	11-15점 : 위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6-10점 : 다중적 서비스 필요한 대상자 1-5점 : 단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영역별 점수		경제영역				점		정신영역		점
	점							신체영역				점		사회영역		점
판 정 결 과 (총점90점)	점		□ 중점 대상자 : 50점 이상 □ 일반 대상자 : 30점이상 □ 선 정 보 류 : 30점 미만
사 례 관리자 소 견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그림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구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 노인 : A, B, C

A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우선대상 :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B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상호 보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C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노인(B) 예시

ㆍ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정기적인 안부 및 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

ㆍ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건강 및 신체 기능상태의 제한으로 정기적인 가사지원과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노인

ㆍ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연후원 등 적극적인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한 노인

ㆍ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영양결핍으로 식생활개선이 필요한 노인

ㆍ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족으로 문화여가활동, 자조집단 등 정기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필요한 노인

ㆍ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동거 가족 간의 갈등, 취약동거가구(고령및장애) 대상자로 돌봄정보제공, 상담 등 지지체계가 필요한 노인

ㆍ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복합적인 위기 상태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노인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020)에 준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모든(신체, 정신, 경제, 사회적) 위기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3대 중점사업(위기관리체계 구축,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위기상황관리 및 긴급지원)을 균형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20).

○ ‘위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위기란 어떤 상태의 안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급격한 변화 또는 결정적인 사건을 말한다. 즉,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의 부정적 변화를 위기라 한다.

- 좁은 의미로는 자연재해,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사건을 말하기도 한다.

- 보다 넓은 의미로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서의 위기관리는 다음과 같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서의 위기관리란 노인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며 생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로부터의 관리, 예방, 보호 등을 말한다.

- 즉,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의 일상생활, 자립생활을 위한 관리와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위기로부터의 예방을 주 사업으로 한다.

(2) 서비스 세부내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노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종합적인 관리를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위한 보호책으로서, 대상노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연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

-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자원의 개발과 연결, 다양한 문제와 욕구 해결을 위해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와 비공식적인 지원체계와 지원망을 조정하고 통합한다.

○ 사업의 분류는 크게 위기관리체계 구축,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으로 구분한다.

① 위기관리체계 구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②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노인에게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③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3) 사업 분류별 세부내용

○ 사업에 따라 세부내용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예시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으로 구분한다.

(1) 위기관리체계 구축

○ 위기관리체계의 구축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노인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를 파악하고 파악된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위기관리체계의 구축은 개인과 개인내부적 환경, 외부 환경 모두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표 3> 위기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예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구체적 내용
위기관리 체계구축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 축	민관협치 체계구축	- 의뢰 협조 공문발송 - 돌봄 노인 발굴 네트워크 회의 등	- 공공기관, 민간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사각지대 노인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류와 정보를 수집함. - 권역별 재가노인 돌봄의 자원관리거점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취약노인의 지역사회보호 사업을 수행함. - 다양한 민간자원(업체,단체,개인) 지속 발굴 - 다양한 자원의 욕구사정 및 연계계획 수립 - 자원의 연계지원 및 점검, 정기평가 및 사후관리
		서비스수행기관간 연대협력 체계구축 등
	사례관리	사례발굴(의뢰 아웃리치 등)	- 사례발견(Case Finding) - 스크리닝(Screening) - 인테이크(Intake) - 아웃테이크(Outtake) 등	- 공공기관, 노인복지사업 수행기관 등의 민간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상 노인 발굴체계를 통해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적극 발굴함.
		초기상담	- 초기접수 및 상담	- 접수, 초기상담 등
		사정 및 계획	- 욕구 및 문제사정 - 자원사정 - 사례회의 - 사례관리 계획	-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대처하고 해결해 온 노인의 강점을 강화함 - 익숙한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상태 및 욕구를 사정함. - 개인별 상황에 맞춰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목표와 계획을 노인과 함께 수립함.
		개입	- 서비스계약 - 개입(직접개입, 간접개입, 위기개입) - 서비스 연계 지원 및 자원동원	-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서비스지원계획에 따른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함.
		점검 및 모니터링	- 점검 또는 모니터링 (전달정도, 목표 성취도, 욕구변화 등, 종결 및 의뢰, 사후관리)	- 노인에 대한 계획대로의 서비스 제공 여부 및 변화 상황에서의 적절성, 서비스의 질, 고령자의 욕구 변화 등을 수시로 점검함.
			- 재사정, 재계획	- 수시 점검을 통해 상황과 욕구의 큰 변화와 개입수준이나 개입의 내용을 크게 변경해야 할 경우, 변화 및 필요 상황을 다시 파악하여 분석하고 당사자와 함께 계획을 재 수립함.
			- 평가(적합성, 문제해결, 달성도, 효과성, 만족도 등)	- 노인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결 여부를 결정함.
		종결 및 사후관리	- 서비스 종결(중단, 서비스연계, 사후관리)	- 지속적으로 재가 돌봄을 지원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종합 상황을 최종 평가하여 종결함. -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변화 상황을 파악한 후 더 이상 개입의 여지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종결 처리함.
	정보통신 기 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ICT기반의 일상생활관리	- 안전 확인 서비스	- ICT설치 안내 및 연계 설치, 사용 방법 숙지 및 교육, ICT 기기를 활용한 일상생활 관리, 야간안전 확인을 통한 위기를 관리함.
		야간안전확인을 통한 위기관리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안내	- 노인 장기요양급여, 사회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연계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등),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지원 등), 사회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알림 등) 등 다양한 노인복지제도와 관련하여 담당지역의 종합 안내 창구의 역할을 수행함. - 지역돌봄책임권역 내 노인 및 노인 가족에 대한 종합 상담, 돌봄교육, 정보제공, 기타서비스 등 확대되는 노인복지제도와 관련하여 담당 지역내 노인종합상담창구의 역할 수행함
		노인 일상생활 관련 전문상담	- 상담서비스 - 행정지원서비스 - 정서지원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구축	민관협의체구성	- 지역사회 자원 목록 작성 - 자원과의 협약체결 - 각종 협의체구성 - 통합사례회의 진행 -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성 등	- 공공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봉사단체, 기업체,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교류를 통해 노인 개개인의 상황과 변화에 따른 포괄적,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 - 재가노인돌봄사업의 포괄적,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권역별(구․군별, 읍․면․동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 - 정기회의 개최 및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함 -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함. - 비공식 자원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가족, 이웃주민,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돌봄공동체 형성함.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 돌봄공동체 형성 등	- 자원봉사자,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의료자원 공동체 형성 - 지역사회 홍보 - 공동체 운영위원회의 개최 - 공동체 조직관리 - 공동체 회의	- 비공식적자원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함께하는 돌봄공동체를 운영함.

○ 소분류별 위기관리체계 구축 세부내용

위기관리체계 구축

대분류	위기관리체계구축	중분류	사각지대노인보호발굴체계 구축	소분류	민관협치체계구축

서비스명	민관협치체계구축
목적	지역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의 원활한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예방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상시협치체계 구축 - 읍ㆍ면ㆍ동 단위 공공기관과의 상시협치체계 구축 - 대상자의 의뢰, 발굴 등의 협력체계 구축 - 정기적 지역복지 관련 회의 등의 진행 ○ 협치협의회 운영 -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심의·조정 2. 운영방법 ○ 조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행정기관, 보건소, 지역자활센터, 정신보건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각종 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민관기관이 모여서 의논하는 상시협의체 조직이 필수. - 이 협의체에서는 정보교환, 사례분석, 업무협조 등의 열린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권한 - 바람직한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일정정도의 권한이 필요하고, 조직의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함. 의결되고 논의된 내용이나 사례는 즉시 반영 시행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원활하여야 함. ○ 기타 - 시ㆍ군ㆍ구청, 주민센터 노인복지담당자와의 유기적 연대 구축과 참여 자치단체장의 열정적인 지지와 협조가 동반되어야 함.
서비스 예시	사각지대 대상자 초기 발굴

위기관리체계 구축

대분류	위기관리체계구축	중분류	사각지대노인보호발굴체계 구축	소분류	서비스수행기관간 연대협력 체계구축 등

서비스명	서비스수행기관 간 연대협력 체계구축 등
목적	대상자의 중복서비스 방지 및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운영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지역 복지자원 연대 - 서비스간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전달체계를 정비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상시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재가노인복지협의체 등 시ㆍ군ㆍ구 단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2. 운영방법 ○ 대상자 사례회의의 정례화 - 협력기관과 상시적인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여부 조율 - 기타 지역단위 복지행사 등의 연대 ○ 이용자, 서비스, 후원 등의 중복구분 - 지역 기관간 중복대상자, 중복서비스 등에 대한 조정 3. 유의사항 - 상시적 연대를 통한 유대 강화 - 지역복지유관기관, 제공 복지서비스의 목록화
서비스 예시	유관기관 회의, 지역네트워크회의, 기타 외부 회의 등

위기관리체계 구축

대분류	위기관리체계구축	중분류	정보통신 기반 일상생활안전지원	소분류	ICT 기반의 일상생활관리

서비스명	ICT 기반의 일상생활관리
목적	ICT 기기를 활용한 안부확인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ICT기기를 활용한 안부확인 - 이용자 움직임 확인 장치, 화재안전 장치 등을 통한 긴급상황 감지 - 응급안전확인, 음성인식스피커 등의 활용 2. 운영방법 ○ ICT기기 사용방법 교육 - ICT 기기의 설치,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 - 수시점검 ○ 지역주민의 조직화 - 최대한 근거리의 다양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촘촘한 관리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 - 치매, 와상, 병허약 노인 주변의 종교, 친목, 모임, 회사 등의 사적인 조직을 활용하여 지킴이로 활용 - 지역사회의 상점, 통반장, 친척 등을 통한 민간조직체 구성 3. 유의사항 - 노인이 ICT기기의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
서비스 예시	응급안전서비스 연계 및 기타 ICT서비스 연계

위기관리체계 구축

대분류	위기관리체계 구축	중분류	정보통신 기반 일상생활안전지원	소분류	야간안전확인을 통한 위기관리

서비스명	야간안전확인을 통한 위기관리
목적	야간응급상황을 대비한 지역내 인적인프라를 활용, 연계
주요내용	사업내용 ○ 지역 인프라 연계를 통한 야간 안부확인 - 야간순찰팀 구성 - 이웃관계망 활용 - 지역주민 야간순찰 연계 - 112 야간순찰대원 및 탄력순찰 연계 - 119 안전센터 연계 등 - ICT지원센터와 연계 2. 운영방법 ○ 위기도가 높은 노인에 대한 자체 안부확인 - 1단계 : 정해진 시간에 노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여 필요시(긴급 등) 소방서, 경찰서(파출소), 긴급지원센터, ICT지원센터 등에 연락 - 2단계 : 전화요청, 계약, ICT로 인한 파악 등으로 연락하여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야간대응(가급적 2인1조로 방문)을 실시 필요에 따라 소방서, 경찰서 등과 연계로 근거리 위기노인의 대응 체계구축 3. 유의사항 - 지역내 야간대응이 가능한 자원의 확인 - 높은 위험을 가진 노인에 대한 지속적 확인
서비스 예시	주말, 공휴일, 야간 안전확인(전화 및 방문) 서비스 진행 및 연계, 비상체계 구축

위기관리체계 구축

대분류	위기관리체계구축	중분류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소분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안내

서비스명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안내
목적	노인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연계를 통해 위기를 사전에 대응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사회보험, 공공부조 정보제공 및 연계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에 관한 정보제공 - 대상자의 욕구, 기관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 연계 2. 운영방법 ○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 - 노인일자리사업, 지역복지정보 제공 - 노인을 둘러싼 복지관, 상담센터 등 각종 지원체계의 구축과 활용 - 스마트폰 등 각종 SNS의 활용 방법의 제공 ○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연계 -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보(보건소 가정방문 등)제공 -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 연계 3. 유의사항 지역의 복지정보에 대한 수집, 가공, 배포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유의
서비스 예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연계(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연계 실적 명시)

위기관리체계 구축

대분류	위기관리체계구축	중분류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소분류	노인 일상생활 관련 전문상담

서비스명	노인 일상생활 관련 전문상담
목적	일상생활과 관련한 각종 상담
주요내용	사업내용 ○ 관공서 이용 관련 상담 - 노인의 필요에 따라 관공서 이용과 관련한 상담 - 관련내용에 대한 조사 및 관련내용에 대한 정확한 관공서 담당자 연계 - 노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거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상담체계를 구축할 것 2. 운영방법 ○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예방적 상담 등 - 노인대상 사기, 전화사기 등에 대한 예방적 교육 및 상담 - 생활, 재난 등에 대한 상담 실시 - 노인복지관, 상담센터 이용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서 판매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 유튜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동영상, 캠페인 등을 수강권유 ○ 교육정보 제공, 유튜브 활용 교육컨텐츠 개발 등
서비스 예시	방문상담 : 사회복지사, 재가관리사, 전문상담가 방문을 통한 대면상담/대상자 내방상담 등 전화상담 : 사회복지사, 재가관리사, 전문상담가 전화를 통한 유선상담

위기관리체계 구축

대분류	위기관리체계구축	중분류	통합지원체계구축	소분류	민관협의체구성

서비스명	민관협의체구성
목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의 중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민관협력을 확대 및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주요내용	사업내용 ○ 협치자문운영 - 지역사회 의견 수렴.조정을 통한 의제발굴 및 시정연계 - 자문, 협치정책.사업 및 제도개선 관련 자문 및 제안, 2. 운영방법 ○협치협의회 운영 - 목적 :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3. 유의사항 -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공무원과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
서비스 예시	- 지역사회 자원목록 작성 - 협약체결 - 시청, 정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노인분과, 지역복지분과 등), 통합사례관리,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회의 참석 등

위기관리체계 구축

대분류	위기관리체계구축	중분류	통합지원체계구축	소분류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 돌봄공동체 형성 등

서비스명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 돌봄공동체 형성
목적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을 통한 돌봄공동체를 구성하여 노인의 위기상황 예방에 기여
주요내용	사업내용 ○ 돌봄가족 지원 - 돌봄 가족의 욕구 조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돌봄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 및 우울감소, 사회적지지 인식 수준의 향상을 위한지지 - 돌봄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제공 2. 운영방법 ○ 이웃관계 지원 - 돌봄 가족을 중심으로 주변이웃과 관계망을 형성 종교, 친인척, 회사동료, 모임 멤버 등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상점(동네 슈퍼마켓), 식당, 부동산 등 주변을 활용한 사적 지원체계 구축 행정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정신보건센터 등 공적체계와 연계 ○ 자원봉사자 등 지원 - 돌봄 가족의 여가활동과 자기 계발 시간을 위한 대체인력 투입 등에 대한 고려 3. 유의사항 - 돌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이웃,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관리
서비스 예시	지속적인 유기적 활동 및 회의(TF팀) 등 노노케어, 의료연계 서비스 지역사회홍보, 운영위원회 개최

(2)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이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노인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자원과 욕구간의 적절한 조화로 양자 간의 ‘적절한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목표가 있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노인의 욕구나 요구가 기관 내부에서 다룰 수 있는지, 또는 외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노인의 욕구 중심이 아닌, 기관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양한다.

- 기관 내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원이란 물질적인 요소 외에도 공간적, 지원체계적, 인적 등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있음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표 4> 인간의 욕구와 자원의 소재

인간의 욕구	자원의 소재
긍정적 자아개념 : 자아정체감, 자기존중감, 자기확신	중요한 타인(가족, 또래 등)에 의한 양육, 수용, 사랑과 긍정적 피드백 등
감정적 : 타인에 의해 요구되고 가치평가 받는 감정, 동료의식, 소속감	배우자, 친구, 문화적 관련집단, 사회적 관계망 등
개인적 만족감 : 교육, 레크리에이션, 성취감, 미적 만족감, 종교	교육, 레크리에이션, 종교, 직업 등
물질적 욕구 : 음식, 의복, 주거, 보건, 안전, 보호	경제적, 법적, 보건기관, 공공 사회복지체계, 재난구호 등

<표 5> 욕구기반위기관리서비스제공 예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설명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제공	경제적 위기관리	급식지원(영양관리)	- 도시락 및 밑반찬지원 - 식자재지원 - 간식지원 - 외식지원 - 김장지원 - 장보기지원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식단 - 균형적인 영양 섭취, 만성질환별 식이요법, 비만관리 등	- 노인의 건강 유지‧증진과 만성질환의 악화를 사전 예방하고 적절한 영양섭취를 통해 활기있는 삶을 유지하며,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 및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보다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주거안정지원	- 전월세자금 및 주거비용 지원 - 이주지원 - 방역지원 - 단열시설 설치 - 냉․난방용품지원 - 주택개보수(도배․장판교체, 보일러수리, 변기수리, 전기수리, 문턱 제거, 안전바 등 편의시설 개보수 등)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주거급여 및 임대주택, 전월세를 지원함. - 주거환경의 개보수 및 주거의 안전을 점검, 지원함.
		자원관리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 - 기타 연계자원 관리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경제적 위기관리의 다양한 사업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함
		후원/결연 등	- 후원서비스 - 결연서비스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식사, 위생, 생일, 명절, 활동, 민원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함.
	신 체 적 위기관리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연계	- 치매조기검진 지원 - 치매지원 관련 정보제공 - 치매예방교육 - 치매예방프로그램 지원 - 치매가족지원(가족고충상담, 돌봄정보 제공, 자조모임 등) - 치매인식개선사업 - 돌봄지원(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개선과 가족의 간호부담 경감 등의 치매 관리를 지원함
		노인성질환관리 및 연계 등	- 건강정보제공 - 건강지킴이프로그램 - 간병서비스 - 영양관리 - 건강관련 교육(낙상예방, 응급처치, 구강관리 등) - 투약관리 및 예방접종 지원 - 기초건강체크(체온, 혈압 등) - 병원진료 및 입퇴원 등 업무 지원 -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건강검진, 성인병관리, 만성질환관리, 전염병관리, 방문보건, 개안수술, 틀니제작, 보청기지원 등) 및 의료비용 지원	- 지역사회 신체적 취약 노인의 건강관리를 지원함. - 지역사회의 보건소,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건강관리 등을 통해 건강생활을 지원함. -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 서비스를 제공함.
	정 신 적 위기관리	알코올의존, 우울,학대 등의 정신적위기 관련 관리능력 향상 및 관련기관 연계	-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협약 및 자원연결 - 정신건강관련 서비스 : 상담, 심리상담, 우울증 검사, 우울증, 알코올중독 예방교육, 고독상담, 자살예방상담, 자살예방교육, 대인관계훈련, 가족지원, 임종준비, 장수사진 지원 등 - 노인학대예방관리 : 학대예방 지원, 학대예방홍보, 가족상담 및 교육, 법률연계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협력, 신고, 상담, 개입 등	- 정신적 어려움이나 마음의 고통이 있는 노인이거나 또는 그러한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노인학대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학대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함.
	사 회 적 위기관리	대인관계증진	- 생신축하서비스 - 명절및절기지원서비스 - 심리지지서비스 - 대인관계증진 교육(이성교제교육 등) - 이미용서비스 - 차량지원서비스 - 행정지원서비스(관공서 업무 대행) - 자조모임 등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관람, 여행, 체험, 취미, 체육, 학습 등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노인 및 가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지원함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소규모 지역밀착형 문화생활지원	- 문화체험(공연전시관람 등) - 취미생활 - 여행 - 체육활동 - 생활교육 및 학습동아리 - 특화사업 및 기타 여가․문화활동서비스 등
		지역 자원 활용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 경로잔치 - 효도관광 - 경로당이용지원 - 종교활동지원 - 기타 노인 정보화 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이용지원

○ 소분류별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대분류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중분류	경제적 위기관리	소분류	급식지원(영양관리)

서비스명	급식지원(영양관리): 회식(만남)형
목적	식사를 매개로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하고, 고독방지 등을 할 수 있음.
주요내용	사업내용 ○ 회식(만남)형의 특징 - 식사서비스란 식사를 만드는(조리) 기능에 장애를 안고 있는 노인에게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식사를 만드는 기능을 복지서비스로서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목적은 식사서비스를 통해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의 자립생활을 사회적으로 지원 2. 운영방법 ○ 회식(만남)형의 운영 - 심신에 장애를 가진 대상자가 식사서비스의 참가를 위해서 외출함으로써 자기의 생활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토록 함 - 신체를 움직이므로 기분전환, 운동가능 - 일정한 장소에 식사 대상자와 지역주민인 자원봉사자가 모여서 메뉴선정, 장보기, 다듬기와 요리하기, 식사, 설거지까지 식사의 기술과 전반적인 과정을 배울 수 있음. - 식사서비스를 실시함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 고독방지, 정보교환과 취득 - 노인자신이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안심하게 함. -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자로 조리나 배식 등에 참가하고 지역주민은 이웃사람, 친구로서 노인 등의 식사서비스에 관여하여 서로 지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net work)를 조성 - 식사 종료 후에 운동(체조), 산책, 노래부르기, 간단한 춤, 꽃구경 등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 식자재의 관리, 영양을 고려한 식단 구성, 조리기구 설비, 인원의 참여와 역할 분담 등
서비스 예시	반찬 나누기 자조모임, 장보기 지원 등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대분류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중분류	경제적 위기관리	소분류	급식지원(영양관리)

서비스명	급식지원(영양관리): 방문조리형
목적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해당 노인의 특성에 맞춤 식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방문조리형의 특징 - 방문조리형은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돌봄서비스 중 하나로 제공. - 유형의 특징은 방문자가 대상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를 조리해 주기 때문에 대상 노인의 기호, 욕구, 특성 등에 맞게 요리해 줄 수 있음. 2. 운영방법 ○ 방문조리형의 운영 - 방문조리형 식사서비스는 식사서비스가 주요 목적이 아니고 방문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방문자가 직접 대상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기존 제도의 일부로서 식사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 제공하는 식사는 사전에 대상자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병 특성과 소화능력, 치아상태 등의 신체상태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치료식, 다짐식, 죽, 미음, 연하식 등 맞춤식사를 제공함 - 사전에 노인의 식사관련 전문가 또는 해당 기관의 연수, 교육 등을 통한 지식이 필요 - 예산상으로나 인적자원의 확보문제로 매일매일의 대응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음. - 지역주민의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해당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 식재료비와 조리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서비스 예시	방문조리서비스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대분류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중분류	경제적 위기관리	소분류	급식지원(영양관리)

서비스명	급식지원(영양관리): 생활원조 배달형
목적	심신의 상태로 자립적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원조 배달형 식사서비스를 통하여 ① 재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이 보다 좋은 건강상태 유지 ② 노인이 재가에서 자립생활 유지와 삶의 질 고양 ③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삶 유지 ④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생활원조 배달형 특성 - 생활원조 배달형은 식사서비스의 주요 목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식사횟수의 확보 및 영양보급ㆍ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을 보다 중시한 서비스 - 생활원조 배달형 식사서비스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거의 매일 규칙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재가생활을 지탱하는 것이 목적임 2. 운영방법 ○ 생활원조 배달형 운영 - 이상적인 것은 이용자 한 명당 일주일에 7일, 1일 3식을 제공하는 것 - 영양의 균형, 칼로리(calorie)의 섭취량, 이용자의 기호, 신체상태 등을 고려한 메뉴의 선정이 중요함. - 점심과 저녁 식사의 메뉴를 다양하게 하며, 매일 1식만이라도 기본적인 영양소나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할 것 - 식사를 가정에 배달할 때 ‘이용자의 안부나 건강상태의 관찰’할 것 - 노인과 접촉하는 사람(식사를 배달자)은 노인의 변화나 상태에 대하여 숙지하고, 재빠르게 관찰하여 이상이 있으면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등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 3. 유의사항 - 식사비용과 배달의 문제, 대상자에게 남은 음식의 관리, 배달자의 사전교육 등
서비스 예시	밑반찬, 도시락, 특식, 김장 등의 식료품 전달내용 (참고:외부김장전달은 경제적위기관리_자원연계지원(후원/결연), 내부김장전달은 경제적위기관리_영양관리)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대분류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중분류	경제적 위기관리	소분류	급식지원(영양관리)

서비스명	급식지원(영양관리): 전문식당이용형
목적	만남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복지관, 협회, 사회기관 등에서 결식하고 있는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함
주요내용	사업내용 ○ 전문식당 이용형 특성 - 결식노인을 위한 급식서비스의 한 형태로서 이용자를 위한 전문식당을 지정하거나 만들어서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전문식당은 급식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복지관이나 시설인 경우가 많으며, 후원에 의한 사회기관과 일반식당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음 - 최근 커뮤니티레스토랑(마을식당)을 활용(구성)하는 경우 있음. 2. 운영방법 ○ 전문식당이용형 운영 - 결식노인, 자립식사가 곤란한 노인을 위하여 사전에 공지하여 식사서비스를 제공함. - 장소는 급식설비가 갖추어지고, 영양사, 조리사, 자원종사자 등의 인력이 필요하며, 전문가에 의한 식단, 식자료의 검수, 주방환경 설비 등 위생상태가 양호하여야 함. - 식비 등은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저소득노인은 무료로 함. - 식사 전후에는 각종 복지관의 연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음. - 이 유형의 식사서비스를 통하여 고립방지, 정보교환, 기분전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3. 유의사항 사전에 식수인원의 파악과 대응, 균형있는 식단 등
서비스 예시	경로식당 이용 영양교육 및 상담, 만성질환별 식이요법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대분류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중분류	경제적 위기관리	소분류	주거안정지원

서비스명	주거안정지원
목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주거급여, 주거, 개보수, 주거안전점검 등을 지원함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직접서비스 제공 -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 보일러수리, 장판교체, 변기수리, 전기수리, 편의시설 개보수 등 지원 2. 운영방법 ○ 주거개선을 위한 지원서비스 활용 - 지자체, 공공기관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서비스 파악 -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연계 주거환경개선센터와 연계 협력 ○ 기타서비스 제공 - 방역, 이주지원, 냉난방용품지원, 혹서기 및 혹한기 생활 교육,집수리, 방역, 기타 주거환경개선, 전월세 자금지원서비스, 주거관련 후원금등 비용지원, 기타 주거환경개선 등 3. 유의사항 직접서비스 제공시 노인의 임시주거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을 고려
서비스 예시	- 혹서기 지원물품(선풍기, 인견복 등) 지원, 혹한기(난방유, 이불 등) 지원 - 방역서비스, 안전점검(가스, 전기, 화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확인) - 전월세자금 및 주거비용 지원 - 주택개보수(도배장판교체, 보일러수리, 문턱제거, 안전바 등 편의시설 개보수 등)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대분류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중분류	경제적 위기관리	소분류	자원관리

서비스명	자원관리
목적	자원봉사자, 지역자원 등의 관리를 통한 원활한 지원체계 구축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자원봉사자 관리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시적 모집, 관리 - 자원봉사자의 동기유발을 위한 명확한 봉사내용 부여 - 자원봉사와 관련한 교육, 체계, 장려지원, 전문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관리 2. 운영방법 ○ 지역자원 관리 - 지역자원(인적, 물적 등)의 종합적인 맵 작성 - 자원연계를 통한 대상자 맞춤형 경제적 지원서비스 제공 - 적절한 일거리의 확보와 역할분담 -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관리, 격려, 보상 등 3. 유의사항 - 지역의 여러 자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조사 선행
서비스 예시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간담회, 소식지 제작 배포등) - 기타 연계자원 관리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대분류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중분류	경제적 위기관리	소분류	후원/결연 등

서비스명	후원/결연 등
목적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식사, 위생, 생일, 명절, 활동, 민원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후원/결연 사업 - 모금 프로그램(온라인 모금, 모금회 등)의 다양한 활용 - 후원자, 후원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 자원개발과 후원자의 관리 등 2. 운영방법 ○ 지역자원 연계 -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 - 지역자원리스트의 확보 등 - 후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 - 후원자의 지지, 격려 등 3. 유의사항 성공적 후원모금을 위한 전략 수립 - 모금은 인간의 신뢰와 관계에 관한 것임을 유의
서비스 예시	결연 후원, 지역사회 후원금품 전달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대분류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중분류	신체적 위기관리	소분류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연계

서비스명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연계
목적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개선 과 가족의 간호부담 경감등의 치매 관리를 지원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경도인지장애 노인 관리 - 경도인지장애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2. 운영방법 -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치매 조기검진지원, 치매예방교육 및 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지원, 치매노인등록관리, 치매노인 및 가족고충상담, 치매가족(자조모임등)지원, 치매완화 프로그램지원, 인식 개선사업 등 -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방문과 내방상담, 지원, 진단 등 역할 분담 - 지역사회의 정신과 병의원, 치매관련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3. 유의사항 지역 치매안심센터 등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경도인지장애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인식을 강화하고 연대협력
서비스 예시	- 치매조기검진 지원, 치매지원 관련 정보제공 - 치매예방교육, 예방프로그램 지원 - 치매가족지원(가족고충상담, 돌봄정보제공, 자조모임 등) - 치매인식개선사업 - 돌봄지원(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대분류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중분류	신체적 위기관리	소분류	노인성질환관리 및 연계 등

서비스명	노인성질환관리 및 연계 등
목적	지역사회 신체적 취약노인 건강관리 등을 통해 건강생활을 지원하고,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질병 예방프로그램의 제공 - 예방적 건강정보 지원,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간호서비스, 영양지원서비스, 건강정보제공, 건강교육, 기초건강체크, 건강상담, 투약관리, 낙상예방교육, 응급처치교육 등 2. 운영방법 ○ 기저질환 노인에 대한 관리 - 건강검진, 혈압관리, 성인병관리, 만성질환관리, 전염병관리, 결핵예방접종, 유행성독감예방접종, 방문보건, 병·의원 진료 및 입·퇴원지원, 재활치료지원, 보건의료관련 후원금등 비용지원 등 ○ 지역 보건의료체계와의 협력 - 건강관련 기관 협약 - 대상자와 보건의료기관과의 자원연결 3. 유의사항 -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
서비스 예시	- 건강정보제공 - 건강지킴이프로그램 - 간병서비스 - 영양관리 - 건강관련 교육(낙상예방, 응급처치, 구강관리 등) - 투약관리 및 예방접종 지원 - 기초건강체크(체온, 혈압 등) - 병원진료 및 입퇴원 등 업무 지원 -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건강검진, 성인병관리, 만성질환관리, 전염병관리, 방문보건, 개안수술, 틀니제작, 보청기지원 등) 및 의료비용 지원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대분류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중분류	정신적 위기관리	소분류	알코올의존,우울,학대 등의 정신적위기 관련 관리능력 향상 및 관련기관 연계

서비스명	알코올의존, 우울, 학대 등의 정신적 위기 관련 관리능력 향상 및 관련기관 연계
목적	정신적 어려움이나 마음의 고통이 있는 노인에 대하여 정신적, 정서적 안정된 생활의 지원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정신건강관련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협약, 자원연결, 정신건강상담, 심리상담, 우울증 검사, 우울증⦁알코올 중독 예방교육, 고독상담, 자살예방상담, 자살예방교육, 대인관계훈련, 가족지원, 임종준비 지원 2. 운영방법 ○ 정신건강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협력 - 정신건강센터, 알코올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서비스 협력 - 보건의료관련 후원금 등 비용지원 ○ 노인학대관련 - 학대예방지원, 학대예방홍보, 가족상담 및 교육, 법률연계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협력, 신고, 상담, 개입 등 3. 유의사항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서비스 예시	-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협약 및 자원연결 - 정신건강관련 서비스 : 상담, 심리상담, 우울증 검사, 우울증, 알코올중독 예방교육, 고독상담, 자살예방상담, 자살예방교육, 대인관계훈련, 가족지원, 임종준비, 장수사진 지원 등 - 노인학대 예방관리 : 학대예방 지원, 학대예방홍보, 가족상담 및 교육, 법률연계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협력, 신고, 상담, 개입 등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대분류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중분류	사회적 위기관리	소분류	대인관계증진

서비스명	대인관계증진
목적	타인에 대한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도모 및 갈등을 최소화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의사소통 기술 - 타인에 대한 이해, 관계인식 등 -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교육 등 2. 운영방법 ○ 대인관계 기술 등 - 감정조절, 스트레스 극복, 자기이해, 공감 등에 대한 이해증진 - 심리지지서비스, 자조모임 등의 서비스 제공 3. 유의사항 노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노년기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필요
서비스 예시	생신명절등 행사지원서비스, 심리지지서비스, 대인관계증진 교육, 이미용서비스, 차량지원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자조모임 등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대분류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중분류	사회적 위기관리	소분류	소규모 지역밀착형 문화생활지원

서비스명	소규모 지역밀착형 문화생활지원
목적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관람, 여행, 체험, 취미, 체육, 학습 등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재가노인 여가선용 프로그램 진행 - 소그룹활동 프로그램, 마음지킴이, 문화체험 및 기타 여가활동서비스 - 공연·전시관람지원, 체험·여행지원, 나들이, 문화체험, 취미활동 지원, 체육활동지원, 학습참여 - 명절 및 절기지원서비스, 생신축하서비스, 2. 운영방법 ○ 재가노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진행 - 생활교육서비스, 컴퓨터교실 ○ 소규모 재가노인 특화형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예시	- 문화체험(공연전시관람 등) - 취미생활 - 여행 - 체육활동 - 생활교육 및 학습동아리 - 특화사업 및 기타 여가․문화활동서비스 등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대분류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중분류	사회적 위기관리	소분류	지역자원활용 사회참여기회확대 등

서비스명	지역자원활용 사회참여기회확대 등
목적	어르신 및 가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지원함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지역단위 행사진행 - 경로잔치, 효도관광, 나들이, 종교활동서비스 2. 운영방법 ○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노인 정보화 교육, 평생교육시설 이용지원, 노인교실 연계, 지역사회 평생교육프로그램 연계, 경로당 연계, 기타 평생교육서비스지원 등 - 지역 보건복지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연대
서비스 예시	- 경로잔치, 효도관광, 종교활동 지원, 경로당이용지원 등 - 노인정보화 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이용 지원 - 지역사회투자사업, 동사무소, 문화센터, 경로당 등 외부기관의 프로그램 참여 안내 및 참여비 지원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표 6>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서비스 예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설명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옹호	노인 위기 상황 협력 대응 체계 구축	- 노인 위기 상황 협력 대응 체계 구축
		노인인식개선	-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 노인의 경제적 착취 및 악덕 상행위관련 피해업무 지원 - 노인권리옹호를 위한 교육(사기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안전 관련교육,인권교육) 등	- 노인 인권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함. - 노인에 대해 편견이나 오해가 없이 바로 인식할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함.
		돌봄가족지원 등	- 돌봄가족상담 - 돌봄교육 및 정보제공 - 돌봄가족 지지체계 형성(자조모임) 등	- 돌봄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 신체적 능력저하에 대한 지원 체계를 형성함. - 돌봄가족의 돌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간, 세대간 갈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돌봄가족의 돌봄사각지대 해소, 돌봄 부담의 완화, 돌봄가족의 교육 및 정서적 지원을 바탕으로 가족기능 강화가 필요함.
	긴급지원	자연재해,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보호	- 위기지원서비스 - 응급호출서비스 - 화재·가스유출감시서비스	-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한 상태의 노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시행함 - 위기상황에 언제 처할지 모르는 노인의 경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연계 등으로 사전에 예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
	기 타	기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사업	- 경로식당 무료급식 - 커뮤니티 사업 - 주민욕구 서비스 제안 - 지역적합형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 외부 자원 프로그램 공모 -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 노인의 개별적 상황 및 욕구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함.

○ 소분류별 위기상황관리 및 긴급지원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대분류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중분류	권리옹호	소분류	노인위기상황 협력대응체계 구축

서비스명	노인위기상황 협력대응체계 구축
목적	노인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사회 상시 협력 대응체계의 구축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위기상황 대응 지역 지원체계 -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경찰서, 관공서 등의 협약 - 주요 기관의 사업내용 확인 2. 운영방법 ○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 응급상황 대응, 자연재해 대응 등에 대한 대응체계 매뉴얼 마련 3. 유의사항 위기에 대한 매뉴얼 비치 및 숙련화
서비스 예시	대상자 외 지역거주 노인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외부기관 협력)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대분류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중분류	권리옹호	소분류	노인인식개선

서비스명	노인인식개선
목적	노인인권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오해나 곡해 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노인인식개선사업 - 권익향상지원, 법률연계지원, 경제적 착취 및 악덕상 행위 관련지원 2. 운영방법 ○ 노인대상 교육 - 사기예방교육, 이성교제 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인권교육 등 ○ 노인인권관련 제도의 탐색 - 인식개선 프로그램(캠페인, 포스터 등) 운영, 성년후견제도 지원 등 3. 유의사항 시설 종사자의 노인의 인권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인권 감수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서비스 예시	- 지역사회 내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활동 - 노인의 경제적 착취 및 악덕 상행위 관련 피해업무 지원 - 노인권리옹호를 위한 교육(사기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안전 관련 교육, 인권교육 등)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대분류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중분류	권리옹호	소분류	돌봄가족지원 등

서비스명	돌봄가족지원 등
목적	돌봄가족의 돌봄사각지대 해소, 돌봄 부담의 완화, 돌봄가족의 교육 및 정서적 지원을 바탕으로 가족기능 강화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돌봄가족의 지원을 통한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소진 예방 및 돌봄방법 등에 대한 안내 2. 운영방법 ○ 돌봄가족 지원 - 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 - 지지 체계 관계망 형성,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돌봄 교육 ○자조모임 등 돌봄가족의 부담 완화노력 - 돌봄가족간의 자조모임을 통한 돌봄역량 강화 - 돌봄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 신체적 능력저하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지원 3. 유의사항 궁극적으로 가족의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방법, 내용의 충분한 이해
서비스 예시	대상자 돌봄가족에게 제공한 서비스(교육 및 모임, 프로그램, 정보제공, 상담 등)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대분류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중분류	긴급지원	소분류	자연재해,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보호

서비스명	자연재해,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보호
목적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실시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자연재해, 응급상황 등에 대하여 노인의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 2. 운영방법 ○ 자연재해 대비 대응체계 구축 -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즉각 대응 및 안전확인 - 피해사항에 대한 조사 및 관련기관 협조 ○ 응급상황 관련 대응체계 구축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연계 등으로 사전에 예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화재·가스유출감시서비스 등 활용 3. 유의사항 -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 점검 필요
서비스 예시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화재·가스유출감시서비스, 감염병 및 자연재해 관련 서비스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대분류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중분류	기타	소분류	기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사업

서비스명	기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사업
목적	국가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필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함.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지역사회 노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 2. 운영방법 ○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사업 - 홍보, 인식개선 등에 대한 커뮤니티 사업 - 주민욕구 서비스 제안, - 지역적합형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 외부 자원 프로그램 공모, - 개별화 특화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등 3. 유의사항 노인이 지역사회 안전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행동
서비스 예시	- 기관특화사업(교육특화, 정서특화, 지역특화사업) - 외부사업공모지원(기금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타 지자체 지원등) - 커뮤니티 사업 - 주민욕구 서비스 제안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방형 사례관리

1) 예방형 사례관리의 필요성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요구에 초점으로 두고 대상자와 환경 사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필요한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결국 대상자의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사례관리에 의한 서비스는 단일한 서비스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자원과 대상자를 연계하는 기능, 대상자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체계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계획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재가노인은 사회, 신체, 정신, 주거 영양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알맞게 대상자를 구분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가 가진 문제일지라도 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하면, 보다 정기적인 서비스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례관리의 유형이 필요하다.

2) 예방형 사례관리 개요

(1) 예방형 사례관리 정의/목표

예방형 사례관리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주거, 환경 등의 위험과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 조정을 통해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이다.

예방적 사례관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평안한 노년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를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2) 예방형 사례관리 특징

- 사회복지현장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일반적 사례관리 과정을 단순화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줄 수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장형 사례관리 모형이다.

- 사회적 지원체계와 지원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자원연계 등을 실적으로 산출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의 욕구 총족 및 서비스 전달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사례관리 모형이다.

- 예방형 사례관리는 초기면접 및 면접결과에 따른 사정을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욕구, 빈도, 강도에 따라 역량강화형, 집중관리형, 긴급지원형 3가지 군으로 선별한다(1차 과정) 또한 각 군별로 구분되는 사례관리 과정을 적용하여 각각의 대상에 맞는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진행한다(2차 과정).

사례선별을 통해 구분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군은 총 3가지 군으로써 아래와 같다.

<표 7> 예방형 사례관리 유형

유형	대상자 특성	군별 세부사항
역량강화형	생활상 일부 문제가 있고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그 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일상의 보조로 건강하고 활기있는 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우
집중관리형	건강, 생활상 문제가 있고 정기적인 서비스 개입이 필요한 경우	- 대상자의 욕구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정기적이고 집중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형	외부요인 등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에 따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대상자의 욕구가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

* 지역에 따라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여 대상자 군을 추가할 수 있음.

지역별 특화 대상자를 선정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예방형 사례관리 개입원칙

- 개별성: 재가노인의 독특한 신체·정서·사회적 상황에 따른 욕구에 맞게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포괄성 : 재가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자원과 지원체계를 개발, 연결, 조정,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자는 자원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율성 : 재가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함께 이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최대화해야 한다. 사례관리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 지속성 : 사례관리자가 재가노인의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연계성 : 각각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원활하게 연결해야 한다. 재가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 조정, 통합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예방형 사례관리와 일반적 사례관리와의 차이

- 예방형 사례관리는 사회복지현장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일반적 사례관리과정을 변형하여 적용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 사례관리과정을 두 과정으로 구분하여 사례개발과 발굴, 사정 및 선별을 통해 역량강화형, 집중관리형, 긴급지원형의 3개의 군으로 구분하고(1차 과정) 각 군별로 각각의 대상에 맞는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진행한다(2차 과정).

- 이를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에서는 전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이용 군을 선별하여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며, 보다 원활한 대상자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3) 예방형 사례관리 과정

(1) 예방형 사례관리 1차 과정

- 예방형 사례관리의 시작은 아웃리치(대상자의 의뢰, 발굴 등)부터 시작한다.

- 초기면접 및 면접결과에 따라 사정을 통해 사례를 선별하는 과정까지가 1차 과정에 속한다.

아웃리치		사례 개발 및 발굴	접수		의뢰되거나 발굴된 사례의 접수단계
			초기면접		접수된 대상자의 초기면접
사정		욕구 사정	욕구파악		면접과정에서의 욕구조사
			욕구사정		욕구에 따른 위기도 파악 및 기관의 내외부 자원에 대한 종합적 검토
		사례 선별	내부회의		대상자 욕구에 대해 기관내 해결가능 여부 파악
			사례선별		사례에 따라 해당군 선별 (조사가 미흡할 경우 보완조사 실시)

<그림 4> 예방형 사례관리 1차 과정

(2) 예방형 사례관리 2차 과정

○ 예방형 사례관리 2차 과정에서는 1차 과정에서 선별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각 군별로 구분한다.

- 역량강화형 / 집중관리형 / 긴급지원형

① 역량강화형 사례관리

- 역량강화형은 1차 과정에서 일반적인 관리로 욕구의 해결이 가능한 유형을 말한다.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개입계획 수립	목표설정		욕구와 제공가능 수준의 기본적 예방사업에 대한 목표설정
			계획 수립		활기찬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계획 수립
			계약		서비스 계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점검			반기별 점검
관리		지속적 관리			대상자의 일상생활 유지에 대한 관리

<그림 5> 역량강화형 사례관리 흐름도

② 집중관리형 사례관리

- 집중관리형은 사례관리 전반에 걸친 사항을 반복적으로 진행한다.

- 내부사례회의 결과 통합사례회의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합사례회의를 실시하여 대상자의 욕구강도에 따른 제공가능 서비스 범위, 빈도 등을 확인한다.

* 내부사례회의 : 해당기관의 서비스만으로도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이 가능할 경우

* 통합사례회의 : 기관의 자체 서비스 만으로 욕구 해결이 어려울 경우 협력이 가능한 외부인(지자체 담당자, 타 기관 전문가, 대상자 주변 인력 등)과 함께 욕구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회의

-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중복방지, 통일된 전략의 개발, 서로간의 일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사례회의		사례회의	내부사례회의		대상자 욕구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동원
			통합사례회의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개입계획 수립	목표설정		개입의 중단기 목표설정
			구체적 계획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 내용의 구체적 수립
			계약		서비스 제공계약
		서비스제공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거한 서비스 제공
점검 및 재사정		점검 및 재사정	서비스 점검 및 재사정		대상자 욕구변화에 따른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종결		종결	종결 및 대상자 재분류		욕구, 문제의 해결에 따른 대상자 재분류

<그림 6> 집중관리형 사례관리 흐름도

③ 긴급지원형 사례관리

- 긴급지원은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행한다.

- 제공계획의 수립과정 없이 사정에 이어 바로 서비스 제공된다.

-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의뢰와 동시에 서비스 제공을 실시한다.

- 서비스 종결에 따라 재사정 및 재분류를 수행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	긴급서비스 제공		긴급성에 따른 기관 내부자원을 동원한 긴급서비스 제공
종결 및 재사정		종결	긴급서비스에 대한 종결		긴급서비스 점검 및 종결
		재사정	대상자 재분류를 위한 재사정		대상자 재분류

<그림 7> 긴급지원형 사례관리 흐름도

예방형 사례관리(1차 과정)

(아웃리치, 사정)

예방형 사례관리(2차 과정)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점검 및 재사정

종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관리

서비스 제공

종결 및 재사정

<집중관리형>

<역량강화형>

<긴급지원형>

<그림 8> 예방형 사례관리 과정

* 지역에 따라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여 대상자 군을 추가할 수 있음.

지역별 특화 대상자를 선정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일반적 사례관리의 활용

* 본 내용은 예방형 사례관리 과정의 이해를 위한 일반적인 사회복지 사례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  사례관리를 시간적으로 전개해 가는 요소를 ｢사례관리 과정｣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일곱 가지 절차로 전개된다.

○ 즉 ① 접수(entry)→ ② 사정(assessment)→ ③ 사례목표의 설정과 케어계획(care plan)의 작성→ ④ 케어계획의 실시→ ⑤ 클라이언트 및 케어 제공상황에 대한 감시(screening) 및 팔로우업(follow-up)→ ⑥ 재사정→ ⑦ 종결로 이어지는 절차가 일반적인 사례관리 과정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접수

│

└→사정

│

┌→└→사례목표설정과 케어계획의 작성

│       │

│       └→케어계획의 실시

│            │

│            └→클라이언트 및 케어제공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팔로우업

│                 │

│                 └→재사정

└───────────┤

└→종결

<그림 9> 일반적 사례관리 과정

○ 사례관리과정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실시되고 있는 케어계획의 내용으로도 클라이언트가 사회생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재사정에 의해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순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사례관리 과정별 주요내용

① 접수단계

먼저 접수단계에서는 주로 사례의 발견, 심사, 접수가 진행된다.

② 사정

제2단계의 사정은 클라이언트를 사회생활상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여러 종류의 문제점이나 욕구를 사정(진단)하는 것이다.

<사정에 포함되는 주요내용>

현재의 문제상황,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

일상생활동작능력,

심리ㆍ사회적 기능, -경제상황,

클라이언트의 사기, 가치관 및 대인관계의 유지방법,

가족ㆍ이웃ㆍ친구에 관한 정보,

세대구성,

클라이언트의 자조능력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성,

지금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나 지원,

서비스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제상황이나 거주장소 등

③ 사례목표 설정과 케어계획의 작성

제3단계는 사례목표의 설정과 케어계획의 작성은 사례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케어계획을 작성하여, 각 클라이언트에 즉응하는 개별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개별화된 계획의 수립>

- 클라이언트의 사회생활상에서의 여러 문제와 그 문제들의 바람직한 해결방법에 대한 일람표 작성

- 각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원조의 종류나 공급주체를 필요한 시간이나 횟수의 작성 등

④ 개입 – 케어계획의 실시

제4단계 케어계획의 실시는 클라이언트가 원활하고 질 좋은 서비스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⑤ 점검 및 팔로우업

제5단계의 클라이언트 및 케어 제공상황에 대한 점검 및 팔로우업은 각종 서비스나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클라이언트 자신의 일상생활동작능력이나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욕구가 변화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체크해 가는 것이다.

⑥ 재사정

점검이나 팔로우업 결과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된 경우나, 정기적으로 체크한 결과에 따라 제6단계의 재사정을 실시한다. 그리고 제3단계 사례목표의 설정과 케어계획의 작성으로 되돌아가서 사례관리과정의 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⑦ 종결

점검이나 팔로우업의 결과로 욕구가 충족되었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2) 사례관리 구성요소

사례관리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로는  ①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②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자원, ③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사례관리자이다.

1) 대상자(클라이언트)

첫 번째 요소인 사례관리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욕구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의 사회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다.

또 하나의 조건으로서는 그가 이들 사회자원의 이용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①복수의 또한 복잡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impaiment)을 안고 있는 클라이언트.

②복수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거나 혹은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

③시설입소가 검토되고 있는 클라이언트.

④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클라이언트.

⑤받고 있는 서비스가 부적절한 클라이언트.

⑥돌봐줄 가족구성원이 없거나 혹은 충분하지 못한 클라이언트.

⑦가족구성원만이 돌보고 있는 클라이언트.

⑧행정서비스 이외의 비공식적인 지원(예를 들면 이웃이나 자원봉사자)을 필요로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⑨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클라이언트.

⑩몇 번씩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있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

⑪자신의 문제점이나 욕구에 대한 판단력이 어려운 클라이언트.

⑫금전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⑬개인적인 대변자가 필요한 클라이언트

이상과 같이 대상자의 특성에 있어 사례관리는 노인, 심신장애자와 같이 장기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특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자원

사례관리의 두 번째 요소인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자원에 대해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다. 사회자원을 분류하는 하나의 시점으로 누가 그러한 사회자원을 제공하는 공급주체인가 하는 분류가 가능하다. 이들 중에는 가족구성원, 친척, 친구ㆍ동료, 이웃, 자원봉사자 등과 같은 비공식 섹터(sector)와 행정이나 법인 등의 공식 섹터가 있다. 이와 같은 사회자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된다.

기업	행정	의료ㆍ사회복지법인	지역의 자주적 단체	자원봉사자	이웃	친구	친척	가족
			단체ㆍ자조

<그림 10> 사회자원의 분류

이러한 여러 가지 공급주체에 따른 사회자원을 대상자가 활용하고, 각 사회자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례관리 특징의 하나이다.

3) 사례관리자

이들 사회자원과 대상자의 욕구를 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실시하는 것이 세 번째 요소인 사례관리자이다. 사례관리자는 가능한 한 전문가여야 하겠지만 이전에는 가족이나 본인이 사례관리를 스스로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각종 사회자원이 다원적으로 공급되는 시대에서는 가족이 사례관리자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사나 지역방문간호사, 때로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OT, Occupational Therapist)가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스테인버그 등(Raymond 외, 1983: 197)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의 사례관리자의 4분의 3은 사회복지사이고 나머지 4분의 1은 간호사, 지역방문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이 담당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캐나다의 브리티슈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주(州) 각지의 보건부 계속케어과(Health Department, Continuous Care Division)에 배치되어 있는 사례관리자의 압도적 다수가 지역방문간호사이며, 그 반대로 사회복지사는 소수이다. 그리고 같은 캐나다에서도 마니토바주의 보건부 계속케어과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지역방문간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방문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이라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생활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상적으로는 지역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협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례관리자는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으며 몇 사람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직종이 다양한 유럽의 대부분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홈닥터(home doctor)가 사례관리 기능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적절한 사회자원과 조정하기 위해 사례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자질로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해 케어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다.

② 지역에 있는 현재적(顯在的)ㆍ잠재적인 사회자원에 대한 이해이다.

③ 클라이언트나 기타의 기관ㆍ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다.

이러한 능력이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수나 슈퍼비젼이 요구된다. 사례관리자가 속하는 사례관리 실시기관은 먼저 다른 서비스 공급 기관ㆍ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확립하고, 정기적인 연락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사례관리 기관에서는 개개의 기관에 즉응하는 정형화된 접수용지, 사정용지, 케어계획용지, 팔로우업용지, 재사정용지 등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에 있는 사회자원의 목록작성도 사례관리를 원활하게 진행시키는데 중요하다. 더욱이 사례관리자의 연수체계를 정형화해 갈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지역 내의 서비스 공급기관ㆍ단체와의 합동으로 연수나 학습을 실시하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사례관리 기관 외의 사회환경으로는 사례관리 기관이 지역주민이나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인 승인ㆍ인지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사례관리 기관으로서 선전(홍보)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관련된 기관ㆍ단체사이의 연락조정회의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가는 일과, 질이 높은 케어계획을 작성함으로써 다른 기관ㆍ단체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해 가는 것을 통하여 가능해진다.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전달체계

(1) 행정체계

- 지역사회 노인돌봄체계의 행정체계는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각각의 선정 기준에 따라 시군구에서 읍면동, 치매안심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으로 연결된다.

- 읍면동, 치매안심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에서는 대상자를 각각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한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각각의 사업내용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집행체계

- 집행체계는 행정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의뢰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읍면동으로부터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에 포함되지 않는 노인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나 부족한 서비스의 보완이 필요한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의뢰받거나 개발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치매안심센터의 직접서비스 제공역할이 제한적일 경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에 대한 치매관리,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신보건센터에서 알콜중독 노인 중 직접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인 노인에 대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위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 노인돌봄 전달체계

2) 복합서비스 대상자

복합서비스 대상자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모두를 필요로 하는 노인으로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신체‧경제‧사회‧정서적 위기상태로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노인을 말한다. 복합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내용의 중복 없이 각각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복합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각 담당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사례회의를 통해 두 서비스의 필요성과 서비스 제공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각 서비스의 제공기관이 다를 경우 기관 간 서비스의 필요성이 기재된 서비스 의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정기 점검 시 대상노인에 대한 복합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지속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복합서비스 대상자 규모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대상자에게 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내용

- 복합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부족한 내용을 상호보완하는 형태로 제공한다. 예를 들면 피학대노인에 대한 즉시적 개입 및 권리옹호서비스, 재난재해 발생시 피해노인에 대한 긴급지원서비스, 부양의무자 부재노인에 대한 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요양등급노인에 대한 서비스, 장기요양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백기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관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B 영역) 예시

피학대노인에 대한 즉시적 개입 및 권리옹호 서비스

재난재해 발생시 피해노인에 대한 긴급지원 서비스

부양의무자의 부재노인에 대한 서비스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요양등급노인에 대한 서비스

장기요양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백기간에 대한 서비스

<표 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영역별 서비스내용

구분	사업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통 업무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례관리	사례관리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민관협치체계, 기관 연대협력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민관협의체, 돌봄 공동체 형성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옹호	노인위기상황 협력 대응체계
			노인인식개선
		기타	기타 특화사업
구분	사업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A 영역	위기관리체계 구축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ICT 기반 일상생활관리, 야간안전확인 등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종합안내
		일상생활 관련 상담
	욕구기반 위기관리	경제적 위기관리	급식지원
			주거안정지원
			자원관리
			후원/결연
		신체적 위기관리	경도인지장애관리 및 연계
			노인성질환관리 및 연계
		정신적 위기관리	알코올 의존
			우울, 학대 등
		사회적 위기관리	대인관계증진
			소규모 밀착형 문화생활지원,
			사회참여 기회 확대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긴급지원	응급상황, 자연재해 대응 등
B 영역	위기관리체계 구축	-	-
	욕구기반 위기관리	경제적 위기관리	급식지원
			후원/결연
		정신적 위기관리	알코올 의존
			우울, 학대 등
		사회적 위기관리	대인관계 증진
			소규모 밀착형 문화생활지원
			사회참여 기회 확대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옹호	돌봄가족지원
		긴급지원	응급상황, 자연재해 대응 등
C 영역	위기관리체계 구축	-	-
	욕구기반 위기관리	경제적 위기관리	급식지원
			후원/결연
		정신적 위기관리	우울, 학대 등
		사회적 위기관리	사회참여 기회 확대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옹호	돌봄가족지원
		긴급지원	응급상황, 자연재해 대응 등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문제제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제외한 지역사회 거주노인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복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역 노인이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하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 실현을 위해서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개발·연계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현재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접근방안이 요구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의 대상, 방법, 내용, 범위 등이 비교적 정형화 되어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 노인에게 안정적인 삶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노인복지서비스의 조합, 자원개발 및 연계 등의 지역중심 노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즉,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 등 각각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조합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삶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2) 발전 및 실천전략

노인복지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지역사회 지속거주(AIP)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방면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연계되어야 한다.

Aging In Place. 자신이 살아 온 거주지에서 삶을 이어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각각의 사업내용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상호보완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형 서비스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 대해서도 신체‧경제·정신·사회적 위기상태로 복합적, 연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적시적 개입과 집중사례관리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대상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복합적인 노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상호 보완될 경우, 지역사회 노인을 전체적,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권역별 선정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원활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 노인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도 권역별 수행기관을 설정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1. 경제적 취약계층 이면서 부양의무자 부재 및 관계 단절 노인 2. 공적 지원 제외 대상자(일반저소득계층) 중 실제 소득없이 주거 나 의료비 지출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노인 3.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복합적인 문제(경제취약, 정보부족, 사회적 관계단절 등)로 사회활동 참여기회가 없는 노인 4. 위 1-3번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며 신체 기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 5. 신체기능상태 저하임에도 정기적인 안부 및 안전확인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호소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부 노인 6. 유사중복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포함)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노인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1. 신체, 정신, 사회적문제로 돌봄 및 정기적인 안전확인을 우선 필요로 하는 노인 2. 신체 기능 저하로 정기적인 가사지원 및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노인 3. 유사중복사업(재가노인지원서비스 포함)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

<그림 13> 서비스별 우선지원 대상자

구분		국고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일반 노인
				노인복지관 ▪건강한 노인을 위한 여가서비스 ▪건강이 양호한 노인에 대한 돌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 노인맞춤돌봄에 비해당 노인 ▪기타 지역 특화형 서비스
맞춤 돌봄		일반관리군
				▪노인맞춤돌봄 노인 중 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노인
		중점관리군
				▪노인맞춤돌봄 이용 중 장기요양 등급 진입 예상노인
		사후관리군
장기 요양		장기요양 급여 이용

<그림 14> 지역사회 노인대상 국고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과의 관계

제2장 운영가이드

서비스 제공 원칙

1. 서비스 제공 원칙

①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② 자기결정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여야한다.

⑥ 기록과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원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사회통합

수급자와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⑧ 방문전문요원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⑨ 서비스 중단 시에는 사업기관장은 서비스 종결사유를 작성하고 내부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대상노인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한다.

⑩ 직원의 신분관련 정보제공

노인 및 가족이 직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화를 받는 직원은 항상 기관명과 소속, 부서 성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운영규정(안)

2. 운영규정(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2020),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서비스제공원칙에 따라 기관은 다음과 같은 규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관에서는 제시된 운영규정(안)을 참고하여 기관에 적합한 운영규정을 만들어 활용한다.

1) 규정관리 규정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제규정의 체계와 그 제정･개정･폐지 및 시행,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규정의 적정한 관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시설의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및 시행,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자치법규,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규정화) 시설의 조직 및 인력 운용, 업무 처리의 제반 기준과 절차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문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 및 협업 관리를 위한 통일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① “제규정”이라 함은 시설에서 계속적･반복적 효력을 갖는 규범적인 문서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1. “정관”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조직 운영에 대한 업무 집행에 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을 말한다.

2. “규정”이라 함은 시설의 기본조직, 운영방향, 직원의 권리와 의무, 제반 업무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시설 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세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설 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4. “지침”이라 함은 어떤 업무의 방향이나 방법 따위를 인도해 주는 길잡이로 삼기 위하여 마련한 것을 말한다.

5. “규정안”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6. “소관부서”라 함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거나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라 함은 시설의 제규정의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규정의 총괄) 주관부서에서는 시설의 제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의 미제정 규정의 제정 요구

2. 소관부서의 현행 규정 개정 및 폐지 요구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4. 기타 제규정 관리 운용의 조정 및 통제

(규정의 분류) ① 제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기본규정, 조직규정, 업무절차규정으로 대분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규정”이라 함은 시설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 규정으로서 정관,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복무규정 및 규정관리 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말한다.

2. “조직규정”이라 함은 시설의 직제와 직무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직제규정, 사무전결처리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말한다.

3. “업무절차규정”이라 함은 부문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말한다.

② 중분류 이하 개별규정의 분류는 규정 제정 시 세분화 할 수 있다.

(규정의 효력) ① 법령, 자치법규,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규정은 정관, 규정, 세칙, 지침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규정은 하위의 규정에 우선한다.

③ 각 규정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소관사항의 것만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동일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에 우선하며 같은 특별규정, 일반규정 간에는 신규정이 구규정에 우선한다.

2) 윤리경영 규정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와 그 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정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윤리적인 시설 운영과 조직문화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이 규정은 시설에 속한 모든 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준수 의무와 책임) ① 시설에 속한 모든 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시설에 속한 모든 직원은 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을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지지하며 윤리적 조직문화 형성 및 기타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3) 조직관리 규정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시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국가의 법령에 그 설치 근거가 확보되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조직”이라 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위를 말한다.

3. “부서”라 함은 그 시설의 내부에 설치된 전결권이 있는 부서나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업무분장”이라 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단위에서 할당된 일정한 업무범위를 말한다.

5. “직제”라 함은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상의 지위를 말한다.

6. “직책”이라 함은 직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보직을 말한다.

7. “직위”라 함은 구성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의 단위를 말한다.

8. “보직”이라 함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담당자로 명함을 말한다.

4) 인사관리 규정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시설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은 「조직관리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임시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보･전직･직무대리･겸직･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해임･복직･면직･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책”이라 함은 직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보직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직책에 따른 수평적 또는 수직적 위치에 있음을 말한다.

4.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동일 직급 내에서 호봉이 하위 호봉으로부터 상위 호봉으로 변경됨을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7. “보직”이라 함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담당자로 명함을 말한다.

8.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9.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0.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존시키되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11.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면직”이라 함은 시설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해고”라 한다.

13.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4. “호봉”이라 함은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인정하는 연공체계를 말한다.

5) 복무관리 규정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시설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시설의 직제 및 「조직관리 규정」에 명시된 시설의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부서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부서 또는 팀의 장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사”라 함은 직제･조직･직무상 직･간접으로 지휘･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 또는 시설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연령, 국적,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6) 문서 및 업무관리 규정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시설”이라 한다)의 문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시설의 문서 및 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문서 및 업무관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 포함)와 시설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 담당자”라 함은 문서의 수발, 보전, 폐기, 통제, 서식 및 직인의 사용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시설 내의 문서를 분류･배부･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총무행정팀 등을 말한다.

4.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서명”이라 함은 문서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시설관리 규정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재난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관리자나 참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임무나 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 및 정립함으로써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인명과 시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①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의 길･건물･물품･생물･기타 모든 인공적 환경을 말한다.

② “시설관리”라 함은 인공적 환경의 기능과 상태를 최적화하여 사람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시설을 점검･보수(개보수)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③ “안전”이라 함은 인공적･자연적 환경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일상생활이 탈 없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④ “재난”이라 함은 인공적･자연적 환경이 매우 불안정으로 변하여 물적･인적 피해가 크게 일어나고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⑤ “안전관리”라 함은 인공적･자연적 환경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보수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실무원칙) 시설안전관리 담당직원은 시설안전관리 실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사전점검) 시설안전에 관한 모든 조치의 으뜸은 사전점검에 있다.

2. (즉시조치) 시설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때는 즉시 조치한다.

3. (예방우선) 시설안전에 관한 사후복구 보다 그 예방을 우선으로 한다.

4. (반복훈련) 시설안전에 대한 행동을 미리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5. (기록누적) 시설안전에 대한 정보를 누적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6. (법인보고) 시설안전에 문제가 발생 시 법인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인권보장 규정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참여자와 직원,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①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참여자”라 함은 시설의 서비스를 일시적,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직원”이라 함은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를 말한다.

④ “이해관계자”라 함은 참여자와 관련된 참여자의 법정대리인, 활동지원인, 요양보호사, 시설운영과 관련된 외부위원 및 강사,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실습생 등을 말한다.

⑤ “폭언”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한다.

⑥ “폭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⑦ “성희롱”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⑧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⑨ “인권침해”라 함은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모욕, 착취, 종교행위 강요를 포함하여 참여자와 직원,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⑩ “피해자”라 함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⑪ “신고인”이라 함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시설인권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⑫ “피신고인”이라 함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⑬ “당사자”라 함은 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⑭ “관련자”라 함은 인권침해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⑮ “관계부서”라 함은 당사자의 주요 이용 부서,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시설의 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설의 참여자, 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설의 참여자,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설장의 의무) ① 시설장은 참여자,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참여자,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참여자, 직원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무회계 규정(안)

3. 재무회계 관리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① 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재무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법령과 자치법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출납기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시설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을 제출한 때에는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해당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의 보수

2.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2조(추가경정예산) ① 시설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비) 시설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예산의 전용) ① 시설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세출예산의 이월) 시설장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시설운영위원회의를 거쳐,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특정목적사업 예산) ① 시설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 포함)은 시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절 결산

제18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 시설장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구청장에게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한 때에는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사업수입명세서

5. 정부보조금명세서

6.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

7.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8. 인건비명세서

9. 사업비명세서

10. 기타비용명세서

11. 감사보고서

② 위의 각 서식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제시된  [별지 서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0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시설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시설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시설장이 임면한다.

제22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제23조(장부의 종류) ①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재산대장

4. 비품관리대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서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회계관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25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험)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 또는 공제 가입 한도액은 정부의 지침 또는 회계관직 및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설장이 정한다.

제2절 수입

제26조(수입금의 수납 및 결의)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원은 세입 수납 시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해당 서식에 의하여 수입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

제28조(과오납의 반환 및 결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29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0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시설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정하는 범위에서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31조(지출의 특례) ①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사례금

9.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 추산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2.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소송비용

제4장 물품

제32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시설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관리한다.

② 시설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34조(재물조사) 시설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35조(불용품의 처리) ①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5장 후원금 관리

제36조(후원금의 범위 등)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39조(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시설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포함)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설의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1.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는 [별표 7]에 따른다.

②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① 시설장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비지정후원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인 다음 각 호에 기준 및 구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2.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은 [별표 6]을 따른다.

제6장 보칙

제42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 증명과 함께 인계･ 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설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9>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02 03 04 05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11 21 31 41 51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111 211 311 312 313 314 411 412 511	○○수입 과년도수입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보조금 기타보조금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금융기관 차입금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ㆍ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ㆍ군ㆍ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612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3	○○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사업의 이월된 금액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표 10>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ㆍ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ㆍ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ㆍ외 출장 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ㆍ도서구입비ㆍ공고료ㆍ수수료ㆍ등기료ㆍ운송비ㆍ통행료 및 주차료ㆍ소규모수선비ㆍ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상하수도료ㆍ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ㆍ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시설의 냉난방연료비(보일러, 냉난방기 등)
				137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ㆍ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03 04 05 06	재산조성비 사업비 과년도지출 상환금 잡지출	21 31 41 51 61	시설비 사업비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211 212 213 311 411 511 512 611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사업비 과년도지출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잡지출	시설 신ㆍ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ㆍ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ㆍ기계장치), 공구ㆍ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성격별ㆍ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차입금 원금상환금 차입금 이자지급금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7	예비비 및 기타	71	예비비 및 기타	711 712	예비비 반환금	예비비 정부보조금 반환금

<표 11>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구분

과목						명세
관		항		목
01	입소자(이용자)부담금 수입	11	입소(이용)비용수입	112	본인부담금수입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13	식재료비수입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수납 비용
				114	상급침실이용료	비급여대상 중 상급침실료
				115	이미용비	비급여대상 중 이용ㆍ미용비
				116	기타비급여수입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이용ㆍ미용비를 제외한 비급여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입소자(이용자)가 제작한 물품 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2	시ㆍ도 보조금	시ㆍ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시ㆍ군ㆍ구 보조금	시ㆍ군ㆍ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생긴 수입
06	요양 급여수입	61	요양 급여수입	611	장기요양 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612	가산금 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산금 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7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한다)
				812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813	기타전입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ㆍ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814	기타전입금 (후원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ㆍ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3	전년도이월금 (식재료비)	전년도 식재료비수입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4	○○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업의 이월된 금액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1013	직원식재료비수입	직원으로부터 수납하는 식재료비 수입
				1014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11	적립금 및 준비금 (특별회계)	111	운영충당 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1111	운영충당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세출되어(911목)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1112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세출되어(912목)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표 12>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						명세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ㆍ정근수당을 포함한다)
				112	각종 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ㆍ도서구입비ㆍ공고료ㆍ수수료ㆍ등기료ㆍ운송비ㆍ통행료 및 주차료ㆍ소규모수선비ㆍ포장비 등
				133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공과금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상하수도료ㆍ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세금(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ㆍ자동차보험료, 그 밖의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소모품비
				136	임차료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 지불한 임차료
				137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건강진단비,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상용의류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개보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부대경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 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ㆍ기계장치), 공구ㆍ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수용비(치약ㆍ칫솔ㆍ수건 구입비 등)
				314	의료비	입소자(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施藥代)
				315	장의비	입소자(이용자) 중 사망인을 위한 장의비
		33	○○사업비	331	프로그램사업비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등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12	기타전출금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의 전출금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ㆍ사례금ㆍ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09	적립금 및 준비금	91	운영충당 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911	운영충당 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12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적립금 및 준비금 지출 (특별회계)	101	운영충당 적립금 지출 및 환경개선준비금 지출	1011	운영충당 적립금 지출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운영충당적립금(1111목)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1012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지출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1112목) 중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표 13>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2019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9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6년도 세입 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재산조성비 사용 기준: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참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비지정후원금사용(종전: 토지･건물 구입성격의 비용 집행 금지)

◎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참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 종사자 처우 관련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대로 지급

※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前)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現)분기에 사회복지 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사례예시)

☞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기존대로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되,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불가능

☞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공무원 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 차액만큼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가능

☞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

→ 비지정 후원금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표 14>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과목		직접비	간접비	비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교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 교육비
	◊◊사업비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 준비금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사용불가

<표 15>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 후원금을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법 제45조와 같은 조항 제2항에서 위임한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이 됨

→ 이는 시행령 별표4의 과태료2, 개별기준 주어 파목에 해당되어 과태료 300만원 처분대상임.

※ 후원금 용도 위반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에 이를 반드시 감안토록 할 것(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등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2, 별표4, 별표6, 별표8의 세출 “목” 및 “내역”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할 것.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은 지정용도로 볼 수 없음.

(예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로 사용할 것

② 사회복지법인에 후원하는 경우 그 지정용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권리･행위능력의 범위 내일 것.

-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료기관 개설 등)을 수행하라는 취지의 용도는 「사회복지사업법」상 후원금으로 볼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기탁내용(후원약속사항)이 등록된 경우에만 회계반영이 가능하도록 함
(2018년 하반기)

4. 노무관리

4. 노무관리

박병규(2020), 센터가 지켜야할 필수노동법 사항, 노무법인해명

1) 채용절차 진행시 준수해야 할 사항

(1) 채용공고시 연령, 남녀 등 차별금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채용시 연령, 남녀차별,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 미혼조건 등 차별금지

(2)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절차법 제4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②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상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금지

(3) 채용청탁 등의 금지 <채용절차법 제4조의2>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①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 행위, ② 금전·물품·향응·재산이익 제공 및 수수 금지

(4)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요구 금지 <채용절차법 제4조의3>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 ②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 본인 및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기재요구 및 자료수집 금지

(5) 채용서류의 보관과 반환 및 고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구직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채용확정 후 180일간 보관하고 기간내 반환요구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함.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보관 및 반환의무 없음

① 제출서류의 보관기간내 반환요구 가능, ② 기간내 반환요청 않을시 파기방침을 고지해야 함

2) 수습기간 설정과 해고예고수당 및 계약해지 등

(1) 수습기간은 90일 “미만”으로 설정해야 수습계약 해지시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음  ① 수습기간 설정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②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을 특정하고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시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수습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함 : 미비시 계약해지 불가

-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 90일 “이상”시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3개월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 : 80일·11주 등 90일 미만으로 수습기간 설정해야 수당 발생하지 않음

(2) 수습계약 해지

① 업무능력, 근무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와 관련 증거를 갖춰둬야 하고, ②원칙적으로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 : 미비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3) 수급기간중의 임금

-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② 수습기간 3개월 이내, ③ 미화원·경비원·주방준비원 등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함

3) 근로계약의 체결 및 교부

(1)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 ① 임금, 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휴일, ④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취업장소와 종사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 규정해둘 필요 있음

(2)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 해야함. <근로기준법 제17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① 임금의 구성항목, ② 임금계산 방법, ③ 임금지급 방법, ④ 소정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간), ⑤ 휴일에 관한 사항, ⑥ 연차유급휴가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 (2) 위반시 1인당 즉시 과태료 부과 <기간제법 제17조> ※ 1인당 및 미명시 항목 1개당 30~50만원 과태료 : 인원별 및 항목별 과태료 추가 가중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 알바 등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시 주의 필요함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명시해서 특정해야 함

(4) 기간제(계약직)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 ① 근로계약기간 : 근속기간 2년 이상이 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 1년 계약 종료 후 몇 주간 휴직 기간을 뒀다 하더라도 동일 업무 수행하는 경우 통산하여 근속기간 판단함

- ②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관련 차별금지 : 차별시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명령 부과

- ③ 계약갱신 거절 시 – 통상 당연히 모두 계약갱신을 해왔다면 ‘갱신기대권’에 따라 갱신거절 불가 : 갱신 여부에 대한 평가 진행하는 관행 정립 필요

(5)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벌금

- 직원에게 1부 교부해야만 하며 이러한 사실 증명하기 위해 센터 보관용 근로계약서상에 직원의 교부 확인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함

(6) 포괄연봉(임금)제 규정시 내역과 금액 및 시간을 특정해야 함

- 기본급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포괄연봉(임금)제

- 어떤 근로에 대한 수당인지 그 내역, 시간과 금액을 특정해야만 하고 급여명세상에서도 구분되어 지급되어야 함 : 단순히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함

- EX) 월 20시간분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25만원을 지급

(7) 직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금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서류의 보존

(1) 센터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갱신 연월일 등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퇴직·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등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서면 합의 서류,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

(2) 사용자는 모집과 채용 등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보존대상 서류

①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②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에 관한 서류, ③ 육아휴직에 관한 서류

5)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와 임금

(1) 주 52시간 근무제 : 법정 주4 0시간 + 연장 및 휴일근로 12시간 ※ 초과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종래 법정 주4 0시간 + 연장 12시간 + 휴일 16시간 = 최대 68시간 가능했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최장 주 52시간 한도로 근로시켜야 함

- 50~ 300인 미만 ’20. 1. 1., 5~50인 미만 2021. 7 . 1. >> 센터가 사업자가 아닌 법인 소속일 경우 법인 전체 직원수로 법적용 시기를 판단해야 함

- 탄력적·선택적·재량·간주 등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일반적인 관리직의 경우 선택적, 계절적인 업무량 변동이 많은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음 >> 주52시간제 도입시점 대비 6개월 전에 제도 도입 및 설계 검토 필요

(2) 연장근로는 직원과 합의하여 실시하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연소근로자,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주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근로기준법 제53조, 제69조, 제71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3) 18세 이상 여성 직원을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제7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휴일근로는 노동법상 휴일인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일하는 것을 말함

(4)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아니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7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8세 미만자 :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 산후 1년 미경과 여성 :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 임신중 여성 : 명시적청구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5)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통상임금 산정방법

- 통상임금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통상시급(원/hr) = ∑(기본급+상여금+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각종 수당) ÷ 209(토요일 무급시)

- 월통상소정 근로시간 = 209시간 ={(40시간 + 8시간(주휴일)) X 365/7}  ÷ 12개월

☞ ①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②연차수당 ③해고예고수당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임

(6)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로를 하면 기본일급 이외에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노동법상 “휴일”은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음.

- “법정휴일”은 ①주휴일(일요일)과 ②근로자의 날(5/1)

>> 흔히 빨간날이라 하는 국경일, 명절, 대체휴일 등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노동법상 휴일도 아니고 법정휴일도 아니나 관행 또는 사규로 휴일로 규정시 노동법상 “약정휴일”로 인정됨

>> 빨간날도 ‘법정휴일’로 단계적 전환 : 300인이상 ’20.1.1. : 50~300인미만 ’21. 1. 1. : 5~30인 미만 ’22. 1. 1. 부터 적용되며 이 경우 종래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게 됨

- “약정휴일”이라 함은 괸행이나 사규상에 규정된 휴일로서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관행이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됨

- 법정 및 약정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기본일급 이외에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 가산지급,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해서 지급해야 함

-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상 다른 날로 1:1 휴일대체 불가능하며 근로시 휴일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1:1.5일로 보상휴가로 부여가능

>> 보상휴가는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에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도입가능함 >> 1:1.5

>> 근로자대표는 직원들의 연명을 받아 선출하며 선출서에 보상휴가, 휴일대체, 연차휴가대체 등 직원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해서 선출해야 함

>> 휴일대체 : 주휴일, 약정휴일, 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24시간 이전 사전고지를 통해 1:1로 다른날로 대체 가능하며 가산임금 미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2조)

6) 휴가와 휴직

(1) 연차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표 16>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가산산정 예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이상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 종래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근속 만 1년 시점에 새로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했으나

- 2017. 5. 30.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라 공제가 불가하며, 2017. 5. 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근속 1년 미만의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시 월차개념의 연차 1일씩 매월 발생하여 총 11일 발생 및 근속 만1년이 되는 시점에는 별도로 새로이 15일 연차 발생함 : 26일

>> 개근 여부는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만 미개근, 연차사용이나 휴일로 미출근한 경우는 모두 개근으로 간주

>> 2018. 1. 1. 입사자의 경우 : 2018. 1. ~ 12. 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차개념 연차발생, 2019. 1. 1. 연차 15일 새로 발생 : 2019년 1월 1일 시점에서는 누계 26일의 연차발생

- 연차휴가는 직원이 신청한 날에 부여해야 함. 다만 직원이 신청한 날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퇴직 시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연차사용 거부가능 : 직원 신청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토록 할 수 없음

- 연차휴가의 대체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토록 할 수 있음 : 법정공휴일의 법정휴일 단계적 적용 시 빨간날 연차 휴가로 대체 불가

- 연차휴가촉진 : 7. 1. ~10 미사용 연차일수 통지 → 7. 11~ 20. 직원 사용계획 제출 → 7.21. ~ 10. 31. 센터가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서면통보

>> 연차휴가촉진을 했더라도 실제 미사용 연차가 남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사용일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서까지 발급해야만 연차사용으로 간주됨

- 연차휴가관련 출근율 산정 관련 법개정사항 : 육아휴직 시 동 기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출근율 80% 미만 시 연차가 0이 되는 것은 아님

※ EX) 1년간 80% 미만 출근하고 이중 개근 월이 6개월인 경우 6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연차휴가 기산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법정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

>> 단 퇴사시 정산해야 함 : 입사일 기산 발생 총 연차일수 – (입사이래 연차사용 누계일수 +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누계일수)로 산정하여 잔여 연차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함 : 반대로 입사일 기산 발생 총 연차일수 보다 더 많이 휴가사용 또는 수당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시 급여에서 과오납으로 정산가능

(2) 출산전후휴가: ①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총 90일(쌍둥이 임신시 120일), ②출산후 45일(쌍둥이 임신시 60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부여 부여, ③최초 60일(상둥이 임신시 75일)은 유급으로 해야 함.<근로기준법 제74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유사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를 허용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 난임치료휴가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을 위해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난임치료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중대 지지장을 초래시 그 신청된 시기를 변경하여 부여 가능함

(5) 보건휴가: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73조>

※ 500만원 이하 벌금

(6) 육아휴직: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② 근속 6개월 이상 직원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③총 사용기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1회 분할 사용 가능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 업무로 복귀시켜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해야 함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불리한 처우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간 보장, 육아휴직(최대 1년)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육아휴직 미사용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사용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1~5시간(주 15~35시간) 단축가능, 횟수에 제한없이 분할 가능하나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함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가능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용자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단축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업무로 복귀시켜야 함

- 단축기간 중 연장근로 요구금지 단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가능 ※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축기간 중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 ※ 미명시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8)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①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②유급 10일의 범위에서 휴가 부여해야 하며, ③1회 분할 사용 가능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

(9) 가족돌봄휴직(무급) : ①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② 신청일로 부터 30일이내에 ③ 연간 90일 범위내에서 최소 사용기간 단위를 30일로 하여 허용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10) 가족돌봄휴가(무급) :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 중 10일 이내에서 최소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휴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1.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무급):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으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본인의 학업을 위해 직원이 신청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당 15~30시간 범위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 ※ 불리한 처우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단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동법 시행령 제16조의8)

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단축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업무로 복귀시켜야 함

- 단축기간 중 연장근로 요구금지 단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가능 ※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축기간 중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 ※ 미명시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12) 휴업수당 : 코로나로 인한 경영사정 악화 등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일정기간 동안 휴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휴업하는 직원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 ※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급휴가 또는 연차휴가 강제 사용시 사전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휴업수당 지급해야 함 : 무급 또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사전에 직원 개별로 서면 동의시에는 가능

- 휴업 이후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휴업기간을 제외한 정상 근무기간의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7) 해고와 근로관계 종료시 유의사항

(1) 사직 VS 권고사직 VS 희망퇴직 VS 해고 VS 정리해고 VS 통상(저성과자 해고)

- 사직 : 직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

- 권고사직 : 센터가 사직을 권고하고 직원이 이에 동의해서 사직하는 것 >> 직원이 거부함에도 퇴사처리 하는 것은 결국 해고임 : 직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위로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희망퇴직 : 직원신청을 받아 퇴직시키는 것으로 직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고 통상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해고 : 직원은 계속 다니고 싶지만 센터가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

- 정리해고 : 적자가 2년 이상 지속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신규채용금지 등 해고회피노력, 50일전 사전통보,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것으로 통상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함 >>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는 정리해고 불가

- 통상(저성과자) 해고 : 운전기사가 실명한 경우 등 도저히 근무를 시킬 수 없을 때 해고 가능,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불가하며, 판례적으로 3년 이상 개선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저성과자인 경우에 한해 해고 가능

- 권고사직에 응하는 경우 즉시 사직서를 구비해야만 향후 법적 다툼 방지 가능

(2) 해고 서면통지 :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 서면통보 위반시 무조건 해고 무효임 >> 이메일이나 문자는 효력이 부인되는 경향

(3) 해고의 시기제한 : 센터는 직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아래 기간 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②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③ 육아휴직기간은 해고하지 못함

- 시기제한 ① 및 ② 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4) 해고의 정당성 판단 : ① 사규상 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사규상 해고절차 반드시 지키고 해고서면통지를 해야하며 ③ 양정에 합리성이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중한 징계사유라 할지라도 바로 해고하는 경우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판단됨 : 정직 등 중징계 이후 재범시 해고가능 : 중대폭행, 수천만원 횡령 등 사유가 매우 심한 경우 바로 해고 가능

- 동일사안에 대한 2중 징계금지(일사부재리 원칙), 동일사안에 대한 형평성 원칙 등

(5) 부당해고 구제신청 : 센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면 직원은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즉시 해당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함. 만약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매 최고 2천만원까지의 이행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행부담금은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6개월마다 계속 부과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회사가 재심을 청구해도 계속 부과되므로 부당해고로 패소 시 일단은 무조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함

- 따라서 해고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인사권 행사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함

-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직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함

※ 기간제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법적 사각지대 : 계약기간 1년으로 설정된 기간제 근로자를 1년이 되지 못하는 시점 예를 들어 11개월 차에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부당해고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는 시점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도래되어 부당해고를 다툴 법적 실익이 없어 구제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빈번함

(6) 해고예고수당 : 직원을 해고(징계해고 포함)하는 경우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미지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해고가 당연히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님

(7) 금품청산과 임금체불 : 직원이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 연차수당,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원과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36조> ※ 기한내 미지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퇴사후  14일내 미청산시 해당 직원은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센터는 형사처벌됨 (미불된 임금을 이후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 >> 14일내 미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지급일자를 특정해서 미리 합의해둘 필요 있음

- 연차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적법한 기준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문제 제기한 직원뿐만 아니라 현직 직원들에게도 모두 과거 3년치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리스크 있음에 유의 >> 최근 추세는 형사 공소시효가 5년 이어서 과거 5년치까지 지급해달라 주장하는 추세

-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임을 감안해 일정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시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 있음

- 퇴사시 기물파손, 업무손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직원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시 임금체불에 해당됨에 유의

(8) 퇴직금 :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단 퇴직연금 가입시 예외 <근로기준법 제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 벌금

- 중간정산 가능사유(퇴직연금도 동일)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임 :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고 기 지급된 퇴직금 직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직원 거부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밖에 없음

(9) 불시 퇴직자의 대응방안 :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규제하는 법조항이 없는 상태임.

-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는 경우 일정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사규를 정비해야 함

- 한편 민사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특정되어야 하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보장 규정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임 >> 심정적 압박은 가능

(10)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 퇴직후 근무기간, 담당업무, 퇴직금과 임금 등 퇴사한 직원이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39조> ※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11) 실업급여와 해고 : 자발적 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안됨 VS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나 반면 각종 고용유지 지원금을 센터가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제한됨

- 고용보험 상실코드 :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명예퇴직포함) VS 26번 직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와 권고사직 등

8) 각종 규정의 정비

(1)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 상시 10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근로기준법 제93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부당해고 패소, 임금체불 등 각종 인사노무상 문제를 겪는 회사를 보면 사업특성에 맞지 않는 임금규정 등 취업규칙을 잘못 작성했기 때문임 (휴일, 징계 등에 관한 규정 미비)

- 기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 징구시 집단적 회의방식에 따른 토론시간 부여를 해야 변경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추세임 : 회람식 동의 징구는 변경의 법적효력 부인됨

- 노동부 신고여부는 취업규칙의 법적 효력에 영향이 없고 미신고시 시정기한내 신고하면 불이익 없음

(2)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 30인 이상 직원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변경)하여 관할 노동부 지청에 제출해야 함<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법 제18조> ※ 노사협의회  미설치 내지 규정 미제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함 <법 제6조, 법 제7조,법 제12조, 법 제19조> ※ 200만원 이하 벌금

-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법 제26조, 법 제27조> ※ 200만원 이하 벌금

- 노사협의회 위반시에는 시정기한내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이 하달되며 기한내 시정시 처벌되지 않음

9) 성희롱 관련

(1)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원 모두는 당해 교육을 받아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필수 교육내용

ㆍ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ㆍ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ㆍ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ㆍ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미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교육을 해야함

- 사용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서류: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교육일지, 참석자 명부, 위탁 교육시 위탁 관련 자료 일체

- 위반시 시정기한내 시정하면 처벌 등 불이익 없음

(2)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사업주인 센터장이 성희롱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직장내 성희롱발생 시 조치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신고받거나 인지 시 지체없이 조사실시 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해야하며 조사기간 중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함 ※미조사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아함 ※ 위반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위반시 5백만원이하 과태료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자에게 해고, 징계, 직무미부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나 평가차별, 집단 따돌림을 방치하는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사담당 직원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함. 단 관계기관의 요청 시는 가능 ※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이 심한 경우 민법상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피해자가 센터를 상대로 센터가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 있음

(4)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하여 직원이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미조치시 3백만원이하 과태료

- 직원이 피해주장을 하거나 고객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 불이익 조치시 5백만원이하 과태료

10) 직장내 괴롭힘 관련

(1) 직장내 괴롭힘 성립 3대 요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2)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시 지체없이 조사 실시해야 함

- 조사기간 중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해야 함

- 조사결과 괴롭힘 확인 시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함

-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조치를 해야함

- 신고자, 피해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불이익 조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원칙적으로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나, 최근 노동부는 회사 대신 직원의 신고를 받고 회사의 조치사항을 확인, 미비 시 특별 근로감독 실시하겠다는 입장임

5. 기타(법정의무교육)

5. 기타

- 법정의무교육(2020년 기준)

<표 17> 법정의무교육

구분	교육명	대상	횟수	과태료	근거	비고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 및 전 직원	연1회 1시간 이상	최대50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1회 이상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5억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5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의무 있음)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최대300만원	장애인고용법 제5조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연1회 이상	300만원이하	아동복지법 제26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연1회 1 시간 이상	500만원이하	노인복지법 제39조6
	노인인권 교육		연1회 4시간 (집합교육), 연1회 6시간 (온라인교육)	500만원이하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 한해 인정
	퇴직연금 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최대1,000만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퇴직연금가입시설에 한함)
	직장내 괴롭힘예방 교육		연1회 이상	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 괴롭힘의 예방활동 및 발생시의 조치사항 필수기재
	긴급복지 지원신고 의무자교육		연1회 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구분	교육명	대상	횟수	과태료	근거	비고
법정의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교육	사업주 및 전 직원	연 1회	최대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기타교육	사회복지사보수교육	해당 직원	연1회 8시간이상	미이수 시 1인당 20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노인복지법에 따른 설치시설대상자에 한함)
	간호사(간호조무사)보수교육		연1회 8시간 (온라인 4시간, 오프라인 4시간)	미이수시 경고 및 자격정지	의료법 제30조
	직종별 보수교육		필요시	직종별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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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주거 및 식생활 조사

영역	평가영역	평가지표	점수(지원의 강도 및 필요도가 높을수록 ‘상’)
			상	중	하
주거	욕구 (a)	1. 주거개선 필요도	높음 10	보통 8	낮음 6
		2. 대상자의 주거개선 욕구	높음 10	보통 8	낮음 6
	현황 및 심각도 (b)	3. 부엌의 사용형태는 어떠합니까?	없음 20	공동 16	단독 12
		4. 화장실의 사용형태는 어떠합니까?	없음 20	공동 16	단독 12
		5.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합니까?	옥탑 또는 반지하 20	-	지상 12
		6.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거주합니까?	위험 20	보통 16	안전 12
		7. 방음, 환기, 채광이 적절한 주택에 거주합니까?	부적절 20	보통 16	적절 12
	개입 효과 (c) (종합적 평가)	8. 주거개선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	상 10	중 8	하 6
식생활	욕구 (a)	1. 식생활 지원 필요도	높음 10	보통 8	낮음 6
		2. 대상자의 식생활 지원 욕구	높음 10	보통 8	낮음 6
	현황 및 심각도 (b)	3. 최근 한 달 동안 아침식사를 1주일에 몇 회 하셨습니까?	0~주2회 20	주3~4회 16	주5회~ 12
		4. 최근 한 달 동안 점심식사를 1주일에 몇 회 하셨습니까?	0~주2회 20	주3~4회 16	주5회~ 12
		5. 최근 한 달 동안 저녁식사를 1주일에 몇 회 하셨습니까?	0~주2회 20	주3~4회 16	주5회~ 12
		6. 최근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 이외의 외식(매식(배달음식, 포장음식 포함), 급식, 종교단체 제공음식 등)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주5회~ 20	주3~4회 16	0~주2회 12
		7. 최근 한 달 동안 귀댁의 식생활 형편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음 20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끼니를 거름 16	충분한 식사를 함 12
	개입 효과 (c) (종합적 평가)	8. 식생활 지원을 통한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	상 10	중 8	하 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표 활용 방법

본 기준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지’ 척도를 1차로 활용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미해당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추가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본 기준표를 추가 선정 기준표로 활용한다.

- 주거 및 식생활 선정표는 BPRS기준을 적용하여 각 단계별 정량화를 통해 대상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한다.

- 각 단계별 점수 분포는 욕구 점수 (상 10점, 중 8점, 하 6점), 현황 및 심각도 점수 (상 20점, 중 16점, 하 12점), 개입효과 점수 (상 10점, 중 8점, 하 6점)로 구성한다.

- 각 단계별 점수에 따른 합산은 (A+2B)*c로 하며 최대점수는 모든 문항의 ‘상’에 해당하는  4,400점, 중간점수 : 2,816점, 최하점수 : 1,584점으로 점수폭을 고려하여 2,400점을 이상일 경우 대상자 선정한다.

2020, 2019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내용 비교(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2020, 2019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중 사업비교

2020	중분류	소분류		2019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매칭
위기관리 체계구축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민관협치체계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크
		서비스수행기관간 연대협력 체계구축 등		사례관리, 광역재가협회, 기초재가협회
	사례관리	사례발굴(의뢰 아웃리치 등)		사례발굴
		초기상담		초기접수
		사정 및 계획		사정, 사례회의, 서비스계획
		개입		서비스계약
		점검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 종결 및 의뢰, 사후관리
	정보통신 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ICT기반의 일상생활관리		안전확인서비스
		야간안전확인을 통한 위기관리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안내		노인장기요양급여, 사회서비스 등 기타연계서비스
		노인 일상생활 관련 전문상담		행정지원서비스, 상담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통합지원 체계구축	민관협의체구성		지역재가협의체구성 및 통합사례관리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 돌봄공동체 형성 등		자원봉사자교육, 후원자개발관리서비스, 의료자원 공동체 형성, 지역사회 홍보, 공동체 운영위원회의 개최, 공동체 조직관리, 공동체 회의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제공	경제적 위기관리	급식지원		식사배달 및 밑반찬지원,김장지원서비스, 기타일상생활서비스
		주거안정지원		도배, 보일러수리, 장판교체, 변기수리, 전기수리, 편의시설 개보수, 방역, 이주지원, 냉난방용품지원, 혹서기 및 혹한기 생활 교육,집수리, 방역, 기타 주거환경개선, 전월세 자금지원서비스
		자원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기타자원연계서비스
		후원/결연 등		후원·결연서비스, 자원연계,후원간식
	신체적 위기관리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연계		장기요양연계, 개인위생지원, 가사 및 신체 활동지원
		노인성질환관리 및 연계 등		의료연계, 신체 및 가사지원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예방적 건강정보 지원,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간호서비스, 영양지원서비스,건강검진연계,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연계, 개안수술연계
	정신적 위기관리	알코올의존,우울,학대 등의 정신적위기 관련 관리능력 향상 및 관련기관 연계
	사회적 위기관리	대인관계증진		명절 및 절기지원서비스, 생신축하서비스, 심리지지서비스, 세탁지원, 이·미용지원, 자조모임, 안전확인연계, 노노케어연계, 외식지원, 차량이송지원
		소규모 지역밀착형 문화생활지원		소그룹활동 프로그램, 마음지킴이, 문화체험, 특화사업 및 기타 여가활동서비스, 생활교육서비스, 컴퓨터교실
		지역자원활용 사회참여기회확대 등		경로잔치, 효도관광, 생활교육연계,나들이, 종교활동서비스 및 기타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옹호	노인위기상황 협력대응체계 구축
		노인인식개선		어르신 교육관련
		돌봄가족지원 등
	긴급지원	자연재해,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보호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화재·가스유출감시서비스
	기타	기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커뮤니티 사업

운영규정(안) 전문

01

규정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제규정의 체계와 그 제정･개정･폐지 및 시행,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규정의 적정한 관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설의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및 시행,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자치법규,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규정화) 시설의 조직 및 인력 운용, 업무 처리의 제반 기준과 절차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문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 및 협업 관리를 위한 통일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제규정”이라 함은 시설에서 계속적･반복적 효력을 갖는 규범적인 문서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1. “정관”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조직 운영에 대한 업무 집행에 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을 말한다.

2. “규정”이라 함은 시설의 기본조직, 운영방향, 직원의 권리와 의무, 제반 업무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시설 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세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설 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4. “지침”이라 함은 어떤 업무의 방향이나 방법 따위를 인도해 주는 길잡이로 삼기 위하여 마련한 것을 말한다.

5. “규정안”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6. “소관부서”라 함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거나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라 함은 시설의 제규정의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규정의 총괄) 주관부서에서는 시설의 제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의 미제정 규정의 제정 요구

2. 소관부서의 현행 규정 개정 및 폐지 요구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4. 기타 제규정 관리 운용의 조정 및 통제

제6조(규정의 분류) ① 제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기본규정, 조직규정, 업무절차규정으로 대분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규정”이라 함은 시설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 규정으로서 정관,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복무규정 및 규정관리 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말한다.

2. “조직규정”이라 함은 시설의 직제와 직무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직제규정, 사무전결처리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말한다.

3. “업무절차규정”이라 함은 부문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말한다.

② 중분류 이하 개별규정의 분류는 규정 제정 시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효력) ① 법령, 자치법규,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규정은 정관, 규정, 세칙, 지침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규정은 하위의 규정에 우선한다.

③ 각 규정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소관사항의 것만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동일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에 우선하며 같은 특별규정, 일반규정 간에는 신규정이 구규정에 우선한다.

제2장 제정 및 개폐

제8조(제정형식) ①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 각조문의 명칭

5. 시행일자

②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 절,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한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도량형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한다.

3. 서식 등 별표와 별지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 붙임으로 작성한다.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5. 규정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규정명을 다른 내용과 구별하기 위하여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한다.

제9조(입안) ① 규정의 입안은 당해 안건의 소관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의 공통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입안할 부서를 지정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입안한다.

제10조(심의 및 조정) ① 소관부서는 입안한 규정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법령, 자치법규,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 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 여부

4. 관계부서와의 협의 여부

5.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 유무 등

③ 주관부서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규정안을 확정하며, 확정된 규정안은 시설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이사회 부의를 위해 재단사무국에 송부한다.

법인산하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등인 경우 제10조(심의 및 조정), 제11조(이사회 부의), 제12조(절차)는 시설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부의) 주관부서는 제10조제3항에 의거 확정된 규정안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2조(절차) ①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정･개정･폐지한다.

2. 세칙 또는 지침은 시설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정･폐지한다. 단,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제정･개정･폐지된 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승인 등)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시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관련 기관의 승인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규정 소관부서의 장은 규정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4조(효력발생)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특정되지 않은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시행) ① 소관부서는 제12조에 의거 확정된 규정안을(제13조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규정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절차의 의거 제정･개정･폐지된 규정을 시설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3장 규정의 관리

제16조(규정의 해석) ① 규정의 적용이나 해석은 소관부서장이 행한다.

② 규정의 적용･집행 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 그 해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설장이 소관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과 합의하여 해석상의 기준을 정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규정의 해석 기준을 관련 부서 및 직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정의 관리) 규정의 원본은 주관부서가 보관한다.

제18조(규정집 발간) ① 주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체계에 따라 편철된 규정집을 발간하여 이를 각 부서에 배부할 수 있다.

② 규정집은 부서별로 1부씩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규정집 관리 등) 각 부서는 배부한 규정집에 대한 가제, 정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규정입안서

규정입안서

1. 소관부서명:

2. 규정명:

3. 입안형태: 제정(  ), 개정(  ), 폐지(  )

4. 입안이유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기재한다)

5.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나. .....................................................(안 제3조)

○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합의: ○○○부서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붙임 1. ○○○규정 (개정, 폐지)규정안 1부.
2. 신구문 대비표 1부. 끝.

주관부서장 귀하

02

윤리경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와 그 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정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윤리적인 시설 운영과 조직문화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시설에 속한 모든 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준수 의무와 책임) ① 시설에 속한 모든 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시설에 속한 모든 직원은 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을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지지하며 윤리적 조직문화 형성 및 기타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시설의 윤리

제4조(사명완수) 시설은 직원과 함께 시설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 및 공유하여 시설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와 공감을 통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시설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타 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은 협력기관과의 업무추진 및 외부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시설은 협력기관 및 거래업체에게 직원의 경조사 및 시설기념일을 알리고 관련 경조금과 선물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설의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투명경영과 책무성) ① 시설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보조금 및 후원금을 투명하고 목적에 부합하며 가치 있게 활용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7조(직원 존중과 보호) ① 시설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시설은 직원에게 성별, 인종, 학력, 종교, 연령, 장애,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이동･진급 등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③ 시설은 직원 고용절차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에 대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 직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④ 시설은 직원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8조(근무환경 조성) ① 시설은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시설은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고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설은 다양한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하며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부당이득 수수금지) 시설은 사회통념 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법적 저촉을 받을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시설 참여자에게 제공하거나 시설관계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시설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11조(부당한 종교활동 강요금지) 시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참여자 및 직원에게 특정종교 및 종교활동을 이용조건 혹은 입사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참여를 강요하고, 종교활동 참여여부로 차별하는 등 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직원의 윤리

제12조(전문가로서의 자세) ① 직원은 전문가로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② 직원은 참여자들에게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성 및 업무 능력향상 등 자기성장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③ 직원은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직원은 전문복지시설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직원 간 상호존중) ① 직원은 직원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② 상급자는 직원에게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③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4조(정확한 보고) 직원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건, 사고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조작, 허위, 축소, 누락, 거짓, 과장 없이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이해상충행위 금지) 직원은 시설과의 극단적인 이해 상충 행위, 시설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 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제16조(금전대차 금지) ① 직원 상호 간에는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② 참여자 및 업무상 관련 기관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않는다.

제17조(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접수된 금품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9조(시설재산 및 경비의 사적 사용금지) ① 직원은 시설재산과 비품, 제반 물자 등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직원은 경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때 관련 법령이나 시설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하지 않는다.

제20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직원은 시설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4장 참여자에 대한 윤리

제21조(참여자 권리와 존중) ① 시설은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시설은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성별, 인종, 학력, 종교,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시설은 모든 참여자가 시설이용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설은 모든 참여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 사생활과 정보의 보호, 비밀의 보장을 해야 한다.

⑤ 시설은 모든 참여자가 시설이용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자기결정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하고 예측가능하며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참여자의 학대금지) ① 직원은 참여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참여자의 학대가 발생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시설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한다.

제5장 윤리경영 신고제도

제23조(윤리경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시설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장(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의 위원(간사1명 포함)을 임명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규정과 실천지침의 제정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윤리경영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윤리경영 관련 직원교육과 상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 관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윤리위원회는 제②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준수여부 점검) ① 윤리위원회는 직원의 윤리경영 이념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제25조(위반행위 신고와 처리) ① 직원의 윤리경영규정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에 해당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제26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설장과 윤리경영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윤리경영위원회 또는 시설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장과 윤리위원회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부당수수금품의 처리) ①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을 수수한 직원과 시설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품의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금품을 처리해야 한다.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금품에 대하여 제공자, 받은 자, 받은 내용, 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접수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제공자 연락처 불분명 등의 이유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03

조직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국가의 법령에 그 설치 근거가 확보되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조직”이라 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위를 말한다.

3. “부서”라 함은 그 시설의 내부에 설치된 전결권이 있는 부서나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업무분장”이라 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단위에서 할당된 일정한 업무범위를 말한다.

5. “직제”라 함은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상의 지위를 말한다.

6. “직책”이라 함은 직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보직을 말한다.

7. “직위”라 함은 구성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의 단위를 말한다.

8. “보직”이라 함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담당자로 명함을 말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① 시설의 조직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성한다.

② 시설의 조직은 참여자와 이용 관계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직하되 조직 및 직제는 법인 및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신설, 폐쇄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조직은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④ 시설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시설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은 시설 운영의 개방을 위하여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업무를 조정･협의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한다.

제3장 업무분장

제6조(적용범위) 시설의 단위부서별 업무분장은 타 규정과 시설장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업무분장원칙) ① 각 단위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 단위부서는 업무분장규정의 한계를 이해하고 업무의 중복 및 누락 방지의 노력으로 부서 간 최대한 업무협조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업무분장 한계조정) ① 인사와 조직 관리부서는 업무분장내용을 확인하여 단위부서별 업무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며,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담당 부서를 결정한다.

② 관련 부서장 간에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한계를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동일 부서의 업무는 부서장이 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정 불일치 시 모든 업무는 시설장이 조정한다.

제9조(권한과 책임) ① 각 부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시설의 전 직원은 타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분장 공통 업무) 다음의 업무는 전 직원의 공통의 업무로 적용한다.

1. 문서수발, 보관, 편철에 관한 업무

2. 비품, 집기의 보전관리에 관한 업무

3. 내방객 및 초청객 접대에 관한 업무

4. 관련업무의 섭외활동에 관한 업무

5. 관련 업무회의와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6. 관련 업무의 자료수집, 분석, 보고에 관한 업무

7. 타부서와의 업무협조와 자료공유에 관한 업무

8. 예산자료의 작성, 제출에 관한 업무

9. 운영계획 및 통계자료 작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업무

10. 방화 및 안전관리 확인 점검에 관한 업무

11. 직원 출장신청, 보고, 정산처리에 관한 업무

12. 업무용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업무

13. 규정지침, 요령 등의 초안 작성에 관한 업무

14. 서무에 관한 업무

15. 관련업무의 연구개선, 능률증진, 직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11조(부서별 업무내용) 각 부서별, 담당업무별 분장내용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으며, 매년 수립되는 운영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구성원

제12조(직위 및 직종 등) ① 직종은 일반직,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한다.

③ 시설장은 직원의 전공･자격･기능･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보할 수 있으며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성원의 배정) 시설장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를 다음 직제 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정원) 시설의 정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시·도 지침에 근거하여 2020년 기준 ◯명으로 한다.

제15조(정원 외 직원) ① 시설은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분야에 조직기구와 정원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둘 수 있다.

지침에서 규정한 정원 외의 직원은 다양한 직종군이며 특히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전담인력 등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사업수행이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종료가 됨.

② 임시직과 일용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조직기구표

						시설장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팀장 (사회복지사)
	복지서비스 (사례관리/서비스제공)								경영기획 (행정관리/지역조직)

[별표 2] 업무분장표

00재가노인복지센터 업무분장표

	직 위	업 무 내 용	비 고
센터 총괄	시설장	○ 00재가노인복지센터 전체총괄 ○ 기관을 대표하는 대외업무 ○ 법인과 관련된 사항 ○ 센터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실적관리 ○ 신규프로그램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사회복지사) ○ 운영위원회 및 각종회의 ○ 후원자, 자원봉사자 개발 ○ 대상자 판정회의에 관한 사항 ○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 각종 자료 발간 기획 및 진행, 총괄 ○ 노사협의회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관한 사항
사업 총괄	사회 복지사	○ 센터내 사업 총괄 -운영계획 및 실행, 실적정리 -신규발굴, 통합사례관리, 판정회의에 관한 사항 -기타 재가사업업무(재가관리사 관리, 월례회 등) ○ 운영평가서 발간, 기타자료집 발간 ○ 지역사회 네트워크(재가업무모임) ○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사회복지사) ○ 후원자, 자원봉사자 개발 및 연계, 관리 ○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발굴과 연계 ○ 월간 사업계획 관리 ○ 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 법인과 관련된 사항 지원 ○ 시설장 업무지원
운영 지원	사무원 (회계/ 서무)	○ 회계업무전반(회계처리, 4대 보험, 운영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 후원금 입출금관리 및 후원금 결산보고 ○ 자산 및 비품 관리 ○ 인사 행정 업무처리 ○ 직원 인력변경신청 및 보험가입, 직원 근태 서류 관리 ○ 서무 및 문서관리 ○ 복지사업 지원 ○ 후원 및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감사카드 및 문자 발송 -후원물품 입출관리 -기타 재가사업업무(유급봉사원 관리 등) ○ 외부기관 행사 팜플렛 등 취합, 정리 ○ 각종 직원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사무실 관리 등 기타 업무 ○ 시설장 업무 지원
	방문 전문 요원	○ 재가어르신 발굴 및 관리, 각종 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재가 사업 실행, 사업실적 및 일지 정리 ○ 후원 및 자원봉사자 개발 및 연계, 관리 ○ 문서관리, 서비스 실적 관리 ○ 기타 재가사업 업무(기획사업 및 프로그램 진행, 행사지원 등)
00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조직관리 규정」 제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00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고 받는다.

1. 심의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이용자(참여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 종사자와 참여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바.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보고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3항)

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나.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장

2. 시설 참여자 대표

3. 시설 참여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자치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책건의사항 등 필요한 연락, 사무관리 및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 종류와 개최시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2.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또는 대리출석에 의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불가하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참여자, 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비공개사유는 공개)

제10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종사자는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 시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세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별지 제2호서식] 건의서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 ○○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구 정책건의
시 정책건의

04

인사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설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은 「조직관리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임시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보･전직･직무대리･겸직･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해임･복직･면직･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책”이라 함은 직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보직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직책에 따른 수평적 또는 수직적 위치에 있음을 말한다.

4.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동일 직급 내에서 호봉이 하위 호봉으로부터 상위 호봉으로 변경됨을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7. “보직”이라 함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담당자로 명함을 말한다.

8.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9.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0.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존시키되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11.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면직”이라 함은 시설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해고”라 한다.

13.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4. “호봉”이라 함은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인정하는 연공체계를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시설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시설장의 요구사항

제7조(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 홀수로 구성은 아래와 같이한다.

1. 위원장: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위  원: 시설장, 직원대표, 외부인사1인(법인관계자 포함)을 둘 수 있다.

3. 간  사: 인사 담당자

제8조(위원회 임기) 위원은 시설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역할) 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을 작성하며, 필요한 사무 처리와 관계서류의 보관을 담당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10조(회의요구 및 소집) 시설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심의 및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개최 통지) ① 위원장은 위원회 일정을 검토하여 각 위원들에게 위원회 개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통지는 7일전까지는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성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3조(의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위원장은 안건의 표결 전에 표결실시 여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심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15조(기피)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며, 간사의 경우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제출)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해당부서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발언 또는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엄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한 비밀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에 유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채용

제20조(채용원칙)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은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순으로 병행하여 치른다. 단 요건에 따라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개채용을 위하여 법인 또는 시설의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다. 단,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채용공고 후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원자에 대한 합격여부(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단계별 합격 포함)도 함께 공고하고, 지원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21조(채용제한) ① 시설장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만, 연령 제한은 정년 이내로 한다.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8.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9.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참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의 임용)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별지 제2호서식]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대장 및 명부에 등록된 순으로 한다.

제24조(채용서류)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력서(학력 및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병적 확인 대상자에 한함)

4. 채용신체검사서

5. 자격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6. 범죄(성범죄)경력조회 동의 서류

7.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경력증명서 등)

제25조(발령･취소) ① 제24조의 채용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채용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채용발령 후 채용관련 사항 및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평점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2. 시설의 규칙을 위반한 때

3.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④ 수습기간 후 채용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또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당사자와 시설장이 체결한다.

제4장 보직

제27조(보직원칙) ① 시설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순환보직) 시설장은 직원이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전보제한)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1.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직무대리) ① 시설의 필요에 따라 직원을 부득이 직제상 상위직에 보직하는 경우 직무대리로 발령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의 요건이 해소될 때에는 당연히 원직으로 환원된다.

③ 직무대리의 직급 및 급여는 직무대리 이전과 동일하다.

제31조(겸직) 시설의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직제상의 타 직무를 겸직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한 직급이 상이할 때는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주된 직무로 한다.

제32조(파견)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업무폭주로 부서 간 인력지원이 불가피한 때

2. 국내외의 연수 참여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 때

3. 국내외의 복지시설 및 관련 부서 등과의 교환근무가 필요할 때

4. 기타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직원의 소속은 파견당시의 근무팀으로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인사담당팀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직위해제) ① 시설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시설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5.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시설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4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 시설장은 직원이 파견 또는 휴직중인 때, 당해 휴직자의 직종 및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의 근무는 파견 및 휴직자의 복직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5장 승급과 승진

제35조(승급의 원칙) 시설 직원에 대한 정기승급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을 인정하고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한다.

제36조(호봉의 획정) ① 신규 채용되는 직원의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③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37조(호봉의 경력 인정범위) 시설 직원의 추가적 인정 경력에 관해서는 해당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따른다. 다만, 지자체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승진의 원칙) ① 시설의 직원에 대한 승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승진자의 상위 업무능력을 갖춘 자로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② 직원을 승진임용 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직원을 근무평정에 의거하여 승진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9조(승진소요기간)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 최저기간은 해당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따른다. 다만, 지자체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 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인사관리 규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또는 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동조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 해제기간

2. ｢복무관리 규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제40조(승급과 승진의 제한) ①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가족 돌봄 휴직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1년

다. 정직: 1년 6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6장 근무평정

제41조(평정원칙) 공정하고 엄격한 평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로 평정한다.

2. 평정자는 주관을 배제하고 기간 중 관찰과 지도에 의하여 얻은 객관적 자료 및 사실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3.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4. 피 평정자의 능력, 근무태도, 실적 및 청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42조(평정시기) 정기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인사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3조(평정요소) 평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기회창의력, 지도력 등의 항목을 통해 능력요소를 평정한다.

2. 책임성, 적극성, 협조성, 근무태도 등의 항목을 통해 태도요소를 평정한다.

3. 직무의 양, 직무의 질 등의 항목을 통해 실적요소를 평정한다.

제44조(평정방법) ① 평가의 근무태도 및 능력평가를 위한 능력위주 평가와 실적평가를 위한 업적위주평가로 평가 틀에 맞춰 실시한다.

② 평가요령은 설문작성 형태의 자기관찰제와 상급자의 지도 관찰제, 동료평가 등 다면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45조(평정자) ① 피 평정대상별 평정자는 소속부서의 차 상급자순으로 평정자가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평정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가감점 요소 배점기준) 가･감점요소(상벌, 근태) 등에 대해 배점을 할 수 있다.

제47조(결과보고) 1차 평정자는 2차 평정자에게 2차 평정자는 인사주무부서장에게 직접 밀봉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취급 및 보관) 평정 서류는 “인비”로 취급･보관한다.

제7장 포상

제49조(포상원칙)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포상한다.

제50조(포상의 종류와 표창장)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성실한 업무수행 및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시설 발전에 기여한 자

3. 대외적으로 시설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4. 기타 시설 발전에 공로가 큰 자

5. 장기 근속자

제51조(추천과 심사) ① 각 팀장은 소속직원이 제50조 규정에 해당한 때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52조(포상요청) ①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규정 제50조 각호의 포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포상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자는 시설장이 시설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 근무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추천의뢰의 내용을 검토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포상 추천을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직위해제 중에 있거나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견책처분 후 6월

나. 감봉처분 후 1년

제53조(포상절차) ① 제52조에 의한 포상추천을 받은 위원회는 포상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포상심의를 할 때 포상사유의 사실 정도를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54조(부상 등) 시설장이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이외에 부상 또는 포상휴가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5조(상장 등) 시설장이 판단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연 및 경시대회 참가할 경우, 특별공로 등에 의한 표창 시에는 상장 또는 감사장(감사패) 등을 외부인사 또는 직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6조(이중표창의 금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도록 포상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8장 징계

제57조(징계원칙)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

제58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징계한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시설에 피해를 입힌 자

3. 시설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시설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시설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5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하며 파면･해임･정직을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제60조(징계양정기준) 위원회는 [별표 2]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되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마음,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1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징계처분기간중의 급여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 1심의 심의결과 징계 처분한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62조(징계절차) ①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장이 행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63조(징계의결 요구) ① 각 소속부서장은 직원이 규정 제58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징계혐의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위원회의 개최통지 등)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징계회의의 개최를 통지하고, 징계대상자에게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출석통지서를 송부한다.

제65조(징계의결의 통보) 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진술권 보장)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진술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가 구속, 해외체류, 장기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수용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7조(심문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대해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68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시설장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 의결이 불가할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은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으로 하고 의결방법은 비밀투표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또는 징계재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기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등을 참작하여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71조(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정부나 지자체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이나 시설장의 표창을 받았거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2조(징계의 가중)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건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거나 동일 보직 기간 내에 3회 이상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생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

제73조(징계의 집행) ① 시설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을 집행하는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은 징계처분통지서를 징계처분사유서를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의결 및 통보일내로부터 발생한다.

제75조(재심청구 및 재심의결)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재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징계재심의결은 이 규정의 해당 각 조문을 준용한다.

제76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9장 보칙

제77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팀은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05

복무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설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시설의 직제 및 「조직관리 규정」에 명시된 시설의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부서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부서 또는 팀의 장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사”라 함은 직제･조직･직무상 직･간접으로 지휘･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 또는 시설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연령, 국적,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장 복무

제1절 통칙

제6조(실무원칙) 시설의 모든 직원은 실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실무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합목적성) 시설 설립목적과 운영이념 등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통합성) 독립성과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안정성)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효율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효과성) 구성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어야 한다.

6. (유연성) 현장의 실정에 맞게 개선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제7조(성실의무) 모든 직원은 시설의 미션과 비전에 입각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친절의 의무) 모든 직원은 서비스 참여자, 직원 상호 간, 기관과 연계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최대한 따뜻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의 의무) 모든 직원은 친절과 공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및 금품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증여･향응･금전 차용금지) 직원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떤 명목으로든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과 금전 또는 기타 거래를 하고 있는 자

2. 시설과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시설과 공사도급 또는 물건의 매매, 대차를 하는 자

제11조(품위유지의 의무) 모든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시설 및 개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참여자에 대한 공,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손해배상) 모든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 시설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책임과는 별개로 실질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명령) 모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적법한 명령에 대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직장이탈 및 겸직금지) ① 모든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 직무와 관련한 업무행위를 근무지 이외에서 행할 수 없다.

② 모든 직원은 소속 시설장의 허가 없이 타기관의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치운동의 금지) 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종교중립의 의무) ① 모든 직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파견근무) 법인산하 시설들의 직원에 있어 특수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을 위하여 타 시설 또는 타 부서에 1개월 미만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파견 근무하는 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소속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소속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시설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파견근무 직원은 그 임무가 종료되면 복귀발령에 따라 지체 없이 본래의 소속부서에 복귀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등

제1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에 따라 직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와 합의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산후 1년 이하인 여성 직원은 합의를 통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③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되 계약직원의 경우는 근무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휴게시간은 시설의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시간외 근무의 구분) ① 시간외 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②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상의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말한다.

③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④ 휴일근로는 시설장의 명령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것을 말한다.

⑤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시간외 근무 및 휴일 등 근무) ① 시설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 신청서 및  시간외근무 명령대장에 의해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라 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근무형태 또는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지 않은 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시간외 근무로 인정한다.

⑤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예정일 3일 전까지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명령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교대근무)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시설은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제3절 출근･퇴근, 결근

제24조(출･퇴근 및 결근) ① 직원은 근무 시간 전에 자신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상황을 관리한다.

② 퇴근 시에는 익일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정리를 마친 후 소정의 퇴근 절차를 마치고 퇴근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할 때에는 전화 및 기타의 방법으로 우선 그 사유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근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이를 연차일수로 계산하되 결근신청서 제출 및 구두 보고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한다.

⑤ 무단결근에 대한 급여 및 징계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결근일수는 연차일수에서 삭감하되 연차일수를 초과한 결근은 급여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제25조(지각 및 조퇴) ① 직원이 업무개시 이후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퇴근하고자하는 때에는 조퇴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퇴로 처리한다.

② 소속부서장은 지각, 조퇴를 월 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각 및 조퇴 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연차일수로 계산하되 지각･조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지각･조퇴로 간주한다.

제4절 출장

제26조(출장명령)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때에는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출장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장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출장 중의 사정변경) 출장근무 중인 직원이 출장업무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르거나, 지정출장기일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귀원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출장보고) 출장 직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원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9조(출장여비) 출장 시 소요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은 「여비관리 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5절 이동

제30조(이동) 시설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적재적소 배치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직무이동) 직원의 이동은 동일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 직제개편, 정원조정,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절 당직

제32조(당직) 시설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 및 경비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33조(당직의 구분) 당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직은 야간 당직과 휴일 당직으로 구분하며 시간은 18시 ~ 22시까지로 한다.

2. 당직근무시간은 특별한 사유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시설장이 행하며 해당 부서장은 월별 당직근무자 명단을 작성,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당직 근무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 중 접수한 문서는 당직일지에 기재하고 당직업무 주관자 및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제35조(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문서의 접수, 관리 및 중요 업무의 연락

3.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4. 기타 제반 사고의 예방 조치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6조(당직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자는 정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 중 음주, 도박, 기타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당직근무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37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근무 태만자는 직원 징계절차에 따라 처벌한다.

제38조(당직일지) ① 당직자는 당직일지를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건 및 처리내용, 당직근무 중 내방한 자의 성명, 시간외 근무상황, 원내의 제반 단속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일지 인계 시에 해당부서 또는 후번 당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당직시의 준비 비품) 당직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비품을 준비하여 당직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직원비상연락망

3. 직원 및 원내 전화번호부

4. 당직근무규정 및 수칙, 당직 명령부

5. 시설 약도, 비상의약품, 전등 등 기타 필요한 물품

6. 관할 경찰서(파출소) 및 소방서 비상연락 전화번호부

7. 응급 상황 대처요령(의료협력연계기관 연락처 포함)

제40조(당직자의 비상 시 임무) ① 당직자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 내의 화재경보

2.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3. 인명대피 및 중요서류 반출

4.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자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설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시설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자는 시설장이 당직 시 비치(당직실이 별도로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1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시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자는 다른 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4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설장에게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당직비 지급) 당직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당직비 지급이 가능하다.

제7절 휴일 및 휴가

제45조(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공휴일

4. 제1호에 의한 주휴일은 부서별 형편에 따라 직원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주휴일) ① 시설은 직원에게 1주 1일 주휴일을 부여하며, 1주간 개근했을 경우, 유급으로 한다.

② 전항의 주휴일은 사업의 특성 및 직종에 따라 주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7조(교대근무자의 휴일) ① 교대근무자인 경우 주휴일은 주중 24시간이상 휴무하는 비번일 중 하루로 한다.

② 교대근무자가 기타 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제48조(휴일의 중복 및 변경) ① 주휴일과 기타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본다.

② 상기조항의 휴일은 시설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합의하에 직원의 동의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49조(휴일근무) 시설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휴일근무자에게 대체휴일을 정하거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반차)･병가･공가･포상휴가,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경조휴가로 구분한다.

제51조(연차일수) ① 직원의 근속기간별 연차일수는 [별표 1]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연차)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시설장은 휴가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급여 또는 평균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시설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휴직한 기간

3.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④ 연차를 해당연도(1년)중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시설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연차계획 및 허가) ① 시설장은 직원의 연차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차계획을 수립, 실시하며, 연차 휴가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시설장은 직원으로부터 휴가신청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직원이 남은 연차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차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해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업무상 연차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직원이 연차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보상비를 지급하고 연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이 외 명시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54조(연차일수에서의 공제) 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결근일수 및 휴직일수 그리고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가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

제55조(임산부의 보호) ① 시설장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갖게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이상이 되게 한다.

② 시설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설장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하게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시설장은 임신 중의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시설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시설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시설장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병가)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때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되었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참여자 및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규정에 의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소속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관련 기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병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7조(공가) 시설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및 감독기관에 소환된 때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행사에 참가할 때

제58조(경조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경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휴무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④ 입양은 「입양특례법」 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원격지일 경우에는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59조(출산전후 휴가 등) ① 시설장은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1.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임신 중인 직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한다.

④ 시설장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은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지급 할 수 있으며,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60조(생리휴가) 여자직원 중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 직원에 한하여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줄 수 있다.

제61조(포상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1회에 한하여 ○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정부의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62조(가족돌봄휴가) ① 시설장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양육,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연 10일 까지 가능하고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근속기간에는 포함 한다.

제62조의2(자녀돌봄휴가) ①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의 참여를 위해 연 2일 무급휴가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연 3일의 무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제63조(휴가의 신청) 직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상사의 허가를 받아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휴가변경) ① 시설에서는 운영상 또는 업무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설에서는 휴가일정을 변경할 경우 연차휴가는 20일전까지 통보한다.

제65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와 산전후 등의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66조(휴가소멸)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67조(휴가사용촉진) 시설장은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1.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시설장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통보서를 1차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2. 1차 서면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시설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를 직원에게 2차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8절 휴직 및 복직

제69조(휴직) ① 시설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 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요하는 때로, 배우자가 육아 휴직인 경우는 제외 할 수 있다.

6.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할 때

7.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시설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9조제1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제69조제1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3. 제69조제1항제3호의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4. 제69조제1항제4호 및 7호의 경우 3월 이내

5. 제69조제1항제5호의 경우 총 1년 이내로 하되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6. 제69조제1항제7호의 경우 60일 이내

②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을 연장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에서 심의하되 연장된 기간은 최초 신청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휴직자의 대우)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함으로 시설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69조제1호,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휴직 기간 중의 보수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2조(휴직자의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9조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7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 된다.

④ 시설은 휴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직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9절 퇴직

제73조(정년퇴직) ① 시설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은 60세로 한다.

③ 시설의 계속 사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74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자동적으로 퇴직 처리된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경과되었을 때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정년에 달한 때

5. 휴직 또는 정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설의 출근 촉구에 응하지 않을 때

6.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할 때

7.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8.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9.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제75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해당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입영 및 근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4.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해당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장이 되며, 위원은 외부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 하되, 면직대상자의 상위 직급자를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⑥ 해당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제76조(권고사직 등)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퇴직을 권고할 수 있다.

1.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예산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때

2.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되었을 때

3. 시설운영 형태의 변화에 따른 업무형태의 변화가 있을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을 권고할 경우 미리 해당자에게 예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퇴직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7조(퇴직금 등 금품의 정산) ① 직원의 퇴직금 지급은 별도의 「퇴직금 규정 세칙」 에 의한다.

② 시설은 직원의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시설의 재정형편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3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평등･모성보호

제78조(성차별) ① 시설장은 여성 직원에게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중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②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한쪽이 충족하기에 현저히 어려운 인사 또는 급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차별은 할 수 없다.

③ 복지사업의 목적, 근로형태, 작업조건,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조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

제79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시설장, 상급자, 직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직장 내 성희롱) 시설장, 상급자 또는 직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본다.

제81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시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82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시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장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직원이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직원에게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면 아니 된다.

제4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8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시설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종사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시설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8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시 게시하거나 사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시설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는 고충처리위원 중 1명을 선임한다.(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

제87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88조(사건의 조사) ① 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조사가 종료되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시설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시설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시설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직원교육

제92조(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슈퍼바이저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제93조(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부서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94조(교육의 종류) ① 직원교육은 연간 직원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내용, 시기에 맞춰 시행한다.

② 직원교육은 소양교육, 보수교육(직무훈련), 신입직원교육으로 구분한다.

제94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시설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의 모든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5조(소양교육) 소양교육은 직원의 자기 성찰을 통해 직장인의 자세확립과 직원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연수회

2. 초청 강연

제96조(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직원의 직능별 전문성 향상(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원내 연수

가. 외부로부터 초청된 강사의 강연 및 훈련

나. 내부 강사의 강연 및 훈련

다. 워크숍

라. 사례 연구

마. 기타 필요한 연수

2. 원외 연수

가. 관외 세미나 및 각종 교육훈련에 참가 등

제97조(신입직원교육) 신규 채용자(임용자)에 대하여 직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 및 태도를 습득케 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제98조(연수비용) ① 직원이 연수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시설에서 갖춰야 할 연수내용에 한해서는 시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결재과정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출장을 요하는 연수의 여비는 「여비관리 세칙」에 의한다.

제99조(교육대상자소환) ① 위탁교육기간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속부서장은 지체 없이 시설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 행위자를 소환한다.

1. 교육기간중 시설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교육 중 신상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했을 때

3. 취업규칙에 위배되었을 때

② 교육 중 제1항의 각호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환된 자는 그 발생한 제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00조(사후관리) ① 교육 이수자는 교육담당자에게 보고한다.

② 해당 교육부서장은 교육이수자의 교육결과에 대하여 평가 감독하여 결과를 직무에 반영한다.

③ 교육이수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직무개선 및 업무능률향상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101조(결과보고) ① 위탁교육자는 교육이수 후 5일 이내에 교재, 출석표, 수료증을 첨부한 보고서를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 수료자는 시설의 요청 시 다른 직원에게 전달교육을 시행토록 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한다.

③ 위탁교육자가 소정의 수료증과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설에서 부담한 교육비용이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하며, 위탁교육기간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02조(교육의 평가) 시설장은 교육을 실시한 후 출석률, 교육성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복지후생

제103조(능률향상을 위한 시책강구) 시설장은 직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 휴양,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4조(기타후생) 시설장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명절 선물 제공

2. 직원들의 근무복 제공

3. 직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용품 제공

4. 국내 또는 해외 연수 제공

5.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직원단체 상해보험 제공

6. 직원의 사기증진을 위한 워크숍 제공

7. 기타 직원의 제안제도에 따라 채택된 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재직기간별 연차일수

재직기간별 연차일수

근속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휴가일수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18일	18일	19일	19일	20일
근속연수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최대
휴가일수	20일	21일	21일	22일	22일	23일	23일	24일	24일	25일	25일

※ 근속연수 1년 미만인 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3일 유급, 2일 휴무)	5
입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경조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 복무관리 규정 내 세부세칙으로 급여규정세칙, 퇴직금 규정세칙, 여비관리세칙, 노사협의회 운영세칙, 취업규칙 등 별도 내부 세칙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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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및 업무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시설”이라 한다)의 문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설의 문서 및 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문서 및 업무관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 포함)와 시설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 담당자”라 함은 문서의 수발, 보전, 폐기, 통제, 서식 및 직인의 사용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시설 내의 문서를 분류･배부･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총무행정팀 등을 말한다.

4.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서명”이라 함은 문서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문서의 작성과 처리

제1절 문서의 작성과 처리

제4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접수문서는 외부에서 접수되는 문서를 말한다.

2. 기안문서는 내부결재문서라고도 하며 시설 내부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위하여 기안서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 시행문은 송문서 라고도 하며 결재문서의 내용을 해당자(해당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일반문서는 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시설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A4) 용지로 한다.

제8조(기안문의 구성) ①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안문으로 하여야 하며, 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두문(이하 “두문”이라 한다)은 시설명과 수신란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이 경우 두문의 여백에는 시설의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또는 바코드 등을 표시할 수 있다.

1. 시설명 기재 시에는 법인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수신란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다.

가.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내부결재”로 표시한다.

나.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이나 관련 부서를 표시하되, 보조기관이나 관련 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제1항에 따른 결문(이하 “결문”이라 한다)의 발신 명의 다음 줄에 수신자란을 따로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본문(이하 “본문”이라 한다)은 제목, 내용 및 붙임(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만 해당)으로 구성한다.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회보를 제외하고는 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다.

④ 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적되,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본문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끝” 표시 등을 한다.

1. 본문의 내용(본문에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을 말한다)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표시를 한다. 다만,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표시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이 표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면 표 아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를 띄운 후 “끝”표시를 하고, 표의 중간까지만 작성된 경우에는 “끝”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으로 표시한다.

⑥ 결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발신 명의

2.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 및 서명(전자이미지서명과 전자문자서명 포함)

3. 생산등록번호(이하 “생산등록번호”라 한다) 및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 시행일 및 접수일

4. 시설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제9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시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② 업무의 내용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그 위임전결 사항은 ｢위임전결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代決)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결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되,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전결”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않는다.

제10조(문서의 등록) 문서를 생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문의 작성) ① 시행문(발송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구성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다.

②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시설장으로 한다.

② 시설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직인의 날인) ① 시행문의 발신 명의에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을 기재하고, 직인은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②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직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미리 직인을 관리하는 부서장과 협의하고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제14조(직인의 생략) ①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문서와 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 ‘경미한 내용의 문서’일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직인을 생략하는 문서에는 [별표 1]과 같이 기안문 및 공문의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직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①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 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는 문서담당자가 접수한다.

②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접수인을 찍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문서의 오른쪽 위 여백에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담당자 이외의 직원이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문서의 반송)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 흠이 있을 때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를 밝혀 발신기관의 장에게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제18조(문서의 공람) ①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문서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가 기재된 문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내부기관이나 유관기관 간의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에 관한 문서

2. 교육, 훈련 등 직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3.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4. 민원문서

5. 내부기관이나 협조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6.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7. 그 밖에 직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직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② 전 항의 대상 외의 문서와 통계･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는 공람하지 않는다.

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매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등을 하여야 한다.

1. 대상 문서

가.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다.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2. 표시 방법

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한다.

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관인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하여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穿孔)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제20조(서식 승인의 신청) ① 시설의 사용서식은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②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 폐기할 경우에는 해당 서식목록과 초안을 기안문서에 첨부한다.

제21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①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적어 넣을 칸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② 서식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넣지 않는다.

③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 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 접수등록번호, 수신자, 시행일 및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한다.

④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서식에는 가능하면 기관의 로고, 상징, 마크,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당 법령을 참조한다.

제3절 직인 및 인감 관리

제22조(인장의 종류)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직인은 시설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

2. 거래 인감은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으로서 은행거래 등 업무에 사용하는 인감

제23조(인장의 내용) 인장의 글자는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 ① 시설인영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장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설장은 인장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 인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장에게 등록(재등록 포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의 인장대장과 전자이미지 인장의 컴퓨터 파일은 담당 부서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⑤ 담당 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 인장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재등록 및 폐기) ①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시설 직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라 인영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인영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인장대장에 갱신한 인장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인장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문서의 보존

제1절 편철과 보존

제26조(용어의 정의) “보존”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문서의 편철) ① 문서는 생산연도별로 구분하여 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편철은 상단편철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문서의 편철은 1건 문서별로 최근의 문서가 위에 오도록  완결일자 순으로 편철하며 색인목록표를 붙인다.

④ 하나의 문서철에 편철되는 문서량은 취급이 편리하도록 적정량으로 한다.

⑤ 법령, 제규정, 도면, 책자 등 서류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첨부물의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관리하는 첨부물의 제목, 내용, 보관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를 관계서류에 첨부하고, 별도 관리하는 첨부물의 표면에는 관련문서의 분류기호, 문서번호, 일자, 제목 등을 기재한 별지를 첨부한다.

제28조(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 10년, 5년, 3년, 1년 등 5종으로 구분하며 문서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는 그 성격에 따라 시설장이 정한다.

제29조(보존기간의 변경) 문서책임자는 매년 연말에 보존기간이 정해진 문서를 검토하고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소정의 보존기간을 연장,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결재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 단축한다.

제30조(보존기간의 기산) 문서의 보존기간은 처리 완결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제31조(문서의 보존) ① 문서보존대장은 보존기간별로 분류하여 기록한다.

② 문서의 보존은 부서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는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단, 보존연한이 10년 이상인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과 장기보존이 가능한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대출과 폐기

제32조(대출, 열람, 복사) ① 문서철을 대출할 때에는 담당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대출하여야 하며, 반환하였을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문서철의 열람과 대출 및 복사는 직무수행 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문서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직원이외의 자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문서의 폐기) ① 문서의 폐기는 비밀문서 및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생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파쇄 등)에 의한다.

② 담당부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에게 폐기 통보하며 통보 후 5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부서장의 이견이 없으면 폐기목록을 첨부하여 별도 결재기안에 의해 폐기한다.

③ 폐기한 문서는 문서보존대장에 적색 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④ 문서의 폐기는 담당부서장 입회하에 진행한다.

제4장 업무의 관리

제34조(업무의 분장) 시설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서업무 및 직원별 단위업무로 분장하되, 소속 직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36조(매뉴얼의 작성, 활용) ① 시설장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매뉴얼(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매뉴얼과 직무매뉴얼(편람)으로 구분한다.

1. 업무매뉴얼(편람)은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장비운용 방법, 그 밖의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 등이 해당된다.

2. 직무매뉴얼(편람)은 분장하는 단위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업무현황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자료철 등이 해당된다.

③ 시설장은 매뉴얼(편람)을 발간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37조(업무개선) 시설장은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도록 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문서 및 업무 관리에 관한 교육) 시설장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문서 및 업무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정운영)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정하여 시설장 승인 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준용원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관련 서식 등은 정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직인생략이나 서명생략 표시

직인 생략이나 서명 생략 표시

	직인 생략						▲							서명 생략									▲
							1cm																1cm
							▼																▼
	◀		3cm		▶									◀				3cm			▶

[별표 2] 접수인

접수인

접수	-
	( ･ ･ ･ ： )

비고

1. 접수란의 크기는 기관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한다.

2. 접수란의 첫째 줄에는 접수등록번호를 적되, 처리부서명과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적는다.
(예시) 복지행정과인 경우에 복지행정과-23

3．접수란의 둘째 줄 괄호 안에는 접수일자를 적는다.
(예시) 2019. 12. 26. 또는 2019. 12. 26.

[별표 3] 문서보존기간

문서보존기간

보존기간	문 서 종 류
영 구	∙ 정관, 규정, 이사회 회의록 ∙ 소송, 등기 등에 관련된 문서 ∙ 주무관청의 중요 인･허가서 ∙ 채용, 복무, 퇴직, 상벌 등 인사 기록 ∙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 자본, 출자, 기채, 투자 등에 관련된 문서(예: 재산대장) ∙ 문서 보존대장 ∙ 기타 법인의 존속, 권익, 연혁에 관련된 문서 ∙ 시설현황 ∙ 참여자 관련서류 ∙ 중장기 사업계획
10년	∙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서 ∙ 공사, 구매 관련 계약서
5년	∙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장부 및 문서 ∙ 세무관계 문서 (세법상 보존연한 5년) ∙ 임대차, 공사, 용역 계약서 ∙ 각종 증명서 발급 ∙ 재해보상, 복리후생, 보험 등에 관한 문서 ∙ 각종 실적 보고서 ∙ 운영에 관한 각종 대외 보고서
3년	∙ 교육, 출장 등에 관한 문서 ∙ 통상적인 회의록 ∙ 일상감사에 관한 문서 ∙ 문서처리에 관한 각종 대장 ∙ 행사, 근태, 휴가, 직무평가 등에 관한 문서
1년	∙ 당직 및 근무명령에 관한 문서 ∙ 참고 정도로 받은 각종 보고서, 회람문서 등 ∙ 기타 일시적 처리문서
기타	∙ 주요 시설물, 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의 이력에 관한 문서는 설비 대체 시까지 또는 내구연수까지 보존한다. ∙ 차량, 비품, 집기 등의 물품 보수이력에 관한 문서는 그 내구연수까지 보존한다.

[별표 4]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별지 제1호서식] 기안문

사 회 복 지 시 설 명

수신

제목

붙임

재가노인복지센터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사회복지사 전자우편주소

/

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시설",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사회복지사 전자우편주소"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적는다.

-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 할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작 성 방 법

1. 사회복지시설명 : 그 문서를 기안한 부서가 속한 시설명을 기재한다.

2. 수신 :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보좌 기관의 직위를 표시하되, 그 직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수신자가 많은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결문의 발신명의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따로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한다.

3. 제목 :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4. 발신명의 :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를 기재한다. 시행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않는다.

5.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직급 :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을 온전하게 쓴다. 다만,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위는 간략하게 쓴다.

6.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처리과명(처리과가 없는 행정기관은 10자 이내의 행정기관명 약칭)을 기재하고, 시행일과 접수일란에는 연월일을 각각 온점( . )을 찍어 숫자로 기재한다.

7. 우 도로명주소 : 우편번호를 기재한 다음, 행정기관이 위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건물명칭과 사무실이 위치한 층수와 호수를 기재한다.
(예) 우○○○○○ 서울특별시 ○○구 ○○○로 ○○복지관)

8. 홈페이지 주소 : 시설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예) www.smw.or.kr

9.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번호를 기재한다. 기관 내부문서의 경우는 구내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10.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 행정기관에서 직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다.

11. 공개구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12. 직인생략 등 표시: 발신명의의 오른쪽에 직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을 표시한다.

※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 ‘기안자’･‘검토자’･‘결재권자’ 및 ‘직위(직급)’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하되, 직위/직급 및 서명란의 수와 크기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의 용어를 표시한 다음, 이어서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전결 및 서명 표시 위치 :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되, 서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 대결 및 서명 표시 위치 : 대결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이때 서명하지 아니하거나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위임전결규정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며,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설장 업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 지침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시설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시설장)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시설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시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장(사무국장), 과장, 팀장 및 담당자 등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시설 및 대외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마. 분야별 기관운영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바.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계획 수립

2. 부장(사무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

나. 주요 민원의 합법성 검토

다. 부서 간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3. 과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담당업무의 추진상황 및 관리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

라. 담당업무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마.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바. 민원사항 처리

4.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미한 사항

② 과장은 제1항 제4호의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성,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사무를 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등) ① 담당업무에 관한 기안 및 결재는 [별표] 의 구분에 따른다.

②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한다.

③ [별표] 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시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별표] 에 따른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재 결과가 중요하여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합의) ① 시설장 결재사항 중 기관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 사항은 총무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무 담당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이 담당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토록 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전결사항(00재가노인복지센터)

[별표] 전결사항(00재가노인복지센터)

전결사항

공통	★ = 기안자 ○ = 전결･결재권자

단위업무명	세부사무명	기안･전결권자		시설장
		담당자	팀장
1. 소관업무 기획	1. 주요시책 또는 기본계획 수립･기본방침 결정		★	○
	2. 주요시책 또는 기본계획･방침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	○
	3. 소관 주요업무 시행(집행)계획 수립	★	○
2. 조직 운영	1. 직제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	○
3. 규정 정비	1. 규정(정관, 규정, 내규) 제정･폐지		★	○
	2. 규정(정관, 규정, 내규) 개정		★	○
4. 자료 제출	1. 구･군 등 자료 제출(중요한 사항)	★		○
	2. 구･군 등 자료 제출(경미한 사항)	★	○
	3. 과 간 자료 제출 협조	★	○
	4. 팀 간 자료 제출 협조	★	○
5. 수입 운영	1. 이용료 수입
	가. 각종 이용료 결정 및 범위 조정	★		○
	나. 각종 이용료 징수	★	○
	2. 보조금(국비, 시비, 구･군) 수입 결의	★		○
	3. 후원금 수입 결의	★		○
	4. 공모사업비 등 기타 수입금 관리	★		○
6. 예산 운영	1. 예산 편성 및 조정	★		○
	2. 예산 배정 등 운용	★		○
	3. 예산 전용	★		○
	4. 예비비 사용	★		○
7. 예산집행 품의	1. 추정금액 3백만원 이하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2. 추정금액 2백만원 이하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봉급 및 수당 등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		○
8. 각종 공사	1. 공사의 설계 변경	★		○
	2.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		○
	3. 공사착공 명령과 감독	★		○
	4. 공사･용역 감독관 임명	★		○
	5. 공사검사관 임명	★		○
	6. 하자보수 명령	★		○
	7. 공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조치	★		○
	8. 공사 실적보고	★		○
9. 민원 처리	1. 중대한 민원	★		○
	2. 경미한 민원	★	○
10. 정보 공개	1. 중대한 사항	★		○
	2. 경미한 사항	★	○
11. 복무	1. 휴가 및 관외출장 명령
	가. 팀장(사회복지사)	★		○
	나. 담당자	★		○
	2. 조퇴, 외출, 관내출장 명령
	가. 팀장	★		○
	나. 담당자	★		○
	3. 국외 여행 계획	★		○
	4. 시간외 및 공휴일 근무명령	★		○
12. 상훈	1. 대외 표창 추천 및 자체 표창		★	○
13. 지시사항 처리	1. 시설장 지시사항 처리	★		○
14. 회의 운영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		○
	2 기타 회의 운영	★		○
15. 기타 일반	1. 사무인계인수
	가. 시설장	★		○
	나. 팀장	★		○
	다. 담당자	★	○
	2. 각종행사에 관한 사항
	가. 시설장		★	○
	나. 팀장	★	○
	3. 사무 조정	★		○
	4. 과 내 소속직원의 배치 및 사무분장	★		○
	5. 각종 간행물 발간	★		○
	6. 차량 관리	★		○

복지사업	★ = 기안자 ○ = 전결･결재권자

단위업무명	세부사무명	기안･전결권자		시설장
		담당자	팀장
1. 사례 관리	1. 사례 관리 계획 수립	★		○
	2. 사례 발굴	★	○
	3. 사례 개입 및 관리	★		○
	4. 서비스 연계 및 지원	★		○
	5. 동기능 강화 협력 및 지원 사업	★		○
2.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사업 계획 수립	★		○
	2. 가족 기능 강화 사업	★		○
	3. 지역사회 보고 사업	★		○
	4. 교육 문화 사업	★		○
	5. 자활 지원 사업	★		○
	6. 일자리 창출 사업	★		○
	7. 서비스 제공일지 작성 및 관리	★	○

복지행정	★ = 기안자 ○ = 전결･결재권자

단위업무명	세부사무명	기안･전결권자		시설장
		담당자	팀장
1. 인사 관리	1. 직원 신규 임용
	가. 직원 채용계획 수립		★	○
	나. 직원 채용 세부업무 추진	★		○
	2. 직원 보직 및 전보		★	○
	3. 직원 승진 임용 및 면직		★	○
	4. 근무성적 평정 및 관리		★	○
	5. 직원 인사 관리
	가. 인사발령 및 통지	★		○
	나. 인사 기록 및 유지 관리	★	○
	다. 인사기록 조회	★		○
	라. 재직 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발급	★		○
	마. 신분증 발급	★		○
2.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1.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		○
	2. 시설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
	3.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실적 관리	★	○
3. 재무･회계 관리	1.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		○
	2. 공사 준공, 용역 등 완료 검사	★		○
	3. 지출(지급)	★		○
	4. 물품관리	★		○
4. 시설 및 물품 관리	1. 시설 안전 관리	★		○
	2. 차량 관리	★	○
	3. 물품 관리	★	○
5. 문서관리	1. 문서의 접수	★○
	2. 문서의 발송	★○
	3. 문서의 보관 및 보존	★		○
6. 직인관리	1. 직인의 날인 등 관리	★		○
7. 지역조직	1. 복지네트워크 구축	★		○
	2. 주민 조직화 사업	★		○
	3. 자원개발 및 관리	★		○
	4. 민간지원(공모) 사업 추진	★		○
	5. 지역 특성화 사업	★		○
8. 경영 혁신	1. 기획 및 경영혁신 사업 추진	★		○
	2. 조직･인사･재정 운영	★		○
	3. 시설 안전 및 환경관리	★		○
	4. 기관 간 연계 협력 사업	★		○
	5. 기관 및 서비스 홍보사업	★		○

3) 개인정보처리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 처리방침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시설”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참여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시설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한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한다.

가.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청구서 발송,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다. 개인영상정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 개인정보 파일명-참여자 명부, 참여자 신청서, 자원봉사 신청서, 후원 신청서, 사례관리카드,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가. 개인정보 항목: 자택주소,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결혼여부,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정보,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자택 주소, 법정대리인 자택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이름 등

나.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시설은 개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한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민원사무 처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① 보유근거: 고객 불만 또는 분쟁처리

② 관련법령: 내부 규정 및 지침

나.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재화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개별 관계 법령에 의거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① 보유근거: 사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제

②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내부규정 및 지침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서비스 제공기록 및 결제 기록: 3년

다. 개인영상정보: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0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① 보유근거: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②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시설은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참여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 정보주체는 시설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③ 삭제요구

④ 처리정지 요구

나. 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시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시설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한다.

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시설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라. 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7.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 시설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한다.

가. 민원사무 처리

① 필수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름

② 선택정보: 자택주소, 이메일

나 서비스 제공

① 필수정보: 자택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름, 은행계좌정보

② 선택항목: 이메일

다. 개인영상정보

① 시설 내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

8. 개인정보의 파기 : 시설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파기절차: 참여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 후 혹은 즉시 파기한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나. 파기기한: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 파기방법

1)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한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한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시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한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

다.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한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가. 시설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성명	시설장	직책	사회복지사(팀장)
직책	시설장	담당자	000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부담당자	김○○
이메일	@		박○○

나. 시설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시설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시설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침을 제정하여 운영 및 관리한다.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가.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한다.

나. 시설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한다.

13.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	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cybercid.spo.go.kr	130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경찰민원 콜센터 182

- 공고일자 : ○○○○년 ○○월 ○○일 / 시행일자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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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규정

시설관리 규정은 많은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법령이 많고 자주 바뀌므로, 기본 「시설안전관리 규정」 외에는 시설별로 세칙을 제정하여 필요 분야를 가감하여 구성하고 자주 바뀌는 법령을 내용에 반영.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SOP)」 참조, 보건복지부, p37~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재난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관리자나 참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임무나 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 및 정립함으로써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인명과 시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의 길･건물･물품･생물･기타 모든 인공적 환경을 말한다.

② “시설관리”라 함은 인공적 환경의 기능과 상태를 최적화하여 사람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시설을 점검･보수(개보수)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③ “안전”이라 함은 인공적･자연적 환경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일상생활이 탈 없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④ “재난”이라 함은 인공적･자연적 환경이 매우 불안정으로 변하여 물적･인적 피해가 크게 일어나고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⑤ “안전관리”라 함은 인공적･자연적 환경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보수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실무원칙) 시설안전관리 담당직원은 시설안전관리 실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사전점검) 시설안전에 관한 모든 조치의 으뜸은 사전점검에 있다.

2. (즉시조치) 시설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때는 즉시 조치한다.

3. (예방우선) 시설안전에 관한 사후복구 보다 그 예방을 우선으로 한다.

4. (반복훈련) 시설안전에 대한 행동을 미리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5. (기록누적) 시설안전에 대한 정보를 누적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6. (법인보고) 시설안전에 문제가 발생 시 법인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안전관리체계

제4조(기본방향) ① 시설의 체계적인 시설안전관리로 각종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기본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의식제고

2. 안전점검의 생활화

3.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③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설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SOP)」 참조, 보건복지부, p37~38

제5조(안전사고의 유형) 안전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누전, 가스폭발, 인화물질 취급주의, 기타 담뱃불, 불장난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2. 축대, 담장 등 시설물 붕괴

3. 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폭설 등 재해로 인한 사고

4. 집단 식중독사고, 콜레라 등 전염사고

5. 작업장 안전사고, 교통사고, 기타 사회복지시설 기본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안전사고

제6조(안전관리의 의식제고) 안전관리 의식제고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운영 관련, 안전관리의식을 항상 유지하고 사고에 대비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

2. 시설장은 참여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은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은 외부강사 및 시설의 관리자가 실시

3. 교육내용은 안전관리의식 제고, 사고 시 대피요령 및 처리사항, 안전점검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

제7조(안전 점검의 실시) ① 시설장은 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2. 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 현황

2)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세칙

제1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시설장은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산재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 방지 계획

② 시설장은 다음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 신청을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망자 1명 이상

2. 3일 이상의 요양(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

③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제2조(법령요지의 게시 등) 시설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법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종사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시설장은 작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상의 조치) ① 시설장은 다음의 위험 및 장소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5. 종사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장소

6.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②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2.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3.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5조(종사자의 준수사항) 시설의 종사자는 제4조(안전･보건상의 조치)에 따라 시설장이 작성, 비치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조(건강진단) ① 시설장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시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 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직원은 시설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시설장은 감염병,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해당 종사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주기적인 현장 점검) 시설장은 종사자로 하여금 시설이나 설비･물질, 작업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한 최소한 기본 안전점검표를 토대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관리 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의한 소방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유지･관리함으로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설 내의 모든 건축물과 전 직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휘감독) ①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장은 소방관리업무에 관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수락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직무에 관련하여 전 직원을 지휘･감독･통솔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참조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에 의한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법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동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동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5조(소방계획수립) ① “소방계획”이라 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 되는 경우 가장 먼저 수행하여야 하는 중요한 업무로서 만일에 있을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사전 준비과정을 말한다.

② 시설장은 시설의 소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 훈련 및 교육계획 수립) ① 시설장은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① 시설장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작동기능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에 소방시설 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④ 시설장은 소방시설 월 점검 결과와 작동기능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제8조(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검사에 대한 결과조치)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검사 결과를 점검･검사 책임자에게 전달 받은 후,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정비 순위 등을 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부터 우선하여 시정하고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화재예방, 진압 상 중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계획)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소화기는 정위치에 비치한다.

2. 경보시설은 경보벨 또는 방송내용이 전 건물 내에 전파한다.

3. 자동시설은 항상 전환스위치를 자동위치에 놓는다.

4. 개폐밸브는 개폐여부를 명확히 구분 정위치에 놓는다.

5. 소방시설의 파손, 도난 등의 우려가 있는 설비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6. 자체점검, 관할소방관서 소방검사, 소방시설 점검업자 위탁점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점검을 수단으로 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한다.

제10조(화기사용제한) ① 화기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통제 하에 사용하고, 외부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는 부서별 정･부의 화기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기취급상태 점검

2. 화기취급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교육

3. 퇴근 시 보안점검 확인

4. 지정장소 외의 화기취급 단속

③ 화기취급 지정장소 외에서 임시로 화기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와 고압가스, 가연성가스, 위험물질을 건물 내로 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기상특보

2. 화재발생 위험이 현저한 행위에 대한 제재

3. 흡연금지 장소 등의 지정

제11조(화재발생시의 행동 요령) ① 시설 내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구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 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신고요령은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발생 층, 건물상황, 인적상황, 주변학교, 관공서등 소방차 출동 및 도착에 용이한 건물을 알려 신고한다.

제12조(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대상물명, 비상연락처 등을 기록한 현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소방차 유도) ① 관할 소방서의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훈련반에 편성된 직원(성명기재)을 건물전면 대로에 배치하여 소방차를 유도한다.

② 소방차의 원활한 진압작전을 위하여 화점방향으로 유도하여 소방차를 적절히 배치토록 주차차량은 단시간에 이동, 소개한다.

③ 소방차 진입에 방해되는 인원을 통제한다.

제14조(화재진압계획) 자체 소화시설을 활용하여 발화지점의 자위소방대 조직을 중심으로 초기진압 작전을 수행하고 2차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소방전문요원(비상대기조)을 출동시켜 진압하며 관할소방 도착 시는 인계 후에 지원과 조언을 통하여 완전 진화한다.

제15조(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방호안전 조치계획) 화재 시 확산방지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무부여자(방호복구분대원)는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출입인원 통제

2. 보일러 및 공조설비 정지

3. 연료주입 정지

4. 비상발전기 수동가동

5. 위험물질 안전지대 이동 및 취급금지

6. 가스사용금지 및 메인밸브 차단

7. 방화문 및 방화새시

8. 배연 및 공조댐퍼 개폐

제17조(경계계획) 경계반은 화재 시 비상반출품의 경비와 방화경계에 임하며, 도난방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하고 내외부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구호계획) 화재 시 부상자에 대하여는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소집) 당직책임자는 휴일 및 야간 화재발생 시에 대표자 및 필수인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0조 (화재보험금 보상) 관할소방서 민원실에서 화재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도록 담당자는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세금감면) 화재 후 관할세무서 및 읍사무소에 세금납기연장, 세금감면신청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국세･지방세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납세담보완화감면을 받도록 담당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① 자위소방대 편성은 남성, 여성, 연령, 관련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편성하여야 한다.

② 대장, 부대장, 분대장(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장은 화재 및 기타 재난 시 자위소방대를 지휘･명령 등 권한을 맡는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부재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분대장(반장)은 대장의 지시를 받아 각 반을 지휘 통솔한다.

③ 자위소방대원으로 편성된 각반 직원은 각자 소방훈련 시나 화재발생 시에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 자위소방대원의 업무 및 구성에 의해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3조(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소방관리자는 관할소방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소방계획에서 정한 방화관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부책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기타 : 시설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세칙, 가스안전관리 세칙, 전기안전관리세칙, 승강기 안전관리세칙, 차량안전관리 세칙, 위생안전관리 세칙등을 세부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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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참여자와 직원,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참여자”라 함은 시설의 서비스를 일시적,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직원”이라 함은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를 말한다.

④ “이해관계자”라 함은 참여자와 관련된 참여자의 법정대리인, 활동지원인, 요양보호사, 시설운영과 관련된 외부위원 및 강사,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실습생 등을 말한다.

⑤ “폭언”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한다.

⑥ “폭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⑦ “성희롱”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⑧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⑨ “인권침해”라 함은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모욕, 착취, 종교행위 강요를 포함하여 참여자와 직원,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⑩ “피해자”라 함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⑪ “신고인”이라 함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시설인권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⑫ “피신고인”이라 함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⑬ “당사자”라 함은 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⑭ “관련자”라 함은 인권침해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⑮ “관계부서”라 함은 당사자의 주요 이용 부서,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시설의 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설의 참여자, 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설의 참여자,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설장의 의무) ① 시설장은 참여자,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참여자,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참여자, 직원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권보장체계 구축

제6조(인권보장 책무 이행) 시설장은 모든 사업과 시설운영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보장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시설 운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보장계획 수립) ① 시설장은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보장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권보장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참여자,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장체계의 이행 절차) 시설장은 인권보장체계를 실천하기 위해 전담 부서, 시설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교육) ① 시설장은 모든 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보장에 관한 정보공개) 시설장은 인권보장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참여자 인권보장(이용시설)

제11조(시설 이용 상의 차별금지) 시설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참여자의 시설 이용에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설에 대한 알권리와 시설 이용의 선택권 보장) ① 시설장은 시설 이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시설과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안내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시설 이용의 결정과 계약의 주체는 당사자로 하며, 미성년, 의사소통의 제한 등의 사유로 법정 대리인이 시설 이용 결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전 당사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당사자가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대리인이 이용을 강요하는 경우 당사자와의 면담을 실시하며 그 내용을 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장은 이용을 결정한 당사자에게 기관현황, 서비스 제공의 목적, 서비스 내용, 참여자 권리, 고충처리 및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시설 이용 신청자는 서비스 접수, 대기, 처리 절차 등 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 및 열람 할 수 있다.

제13조(참여보장) ① 시설장은 참여자가 서비스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참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참여자가 시설운영위원회, 시설인권위원회 또는 그 외의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의견 개진을 이유로 시설 이용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설장은 각종 회의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참여) ① 시설장은 참여자 대표를 시설운영위원회에 1명 이상 위촉하며, 임명 및 활동은 시설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② 참여자 대표는 시설장 및 직원이 지정할 수 없으며, 참여자들이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자 모임 지원) ① 시설장은 참여자의 모임 운영에 필요한 장소 및 인력, 차량,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참여자 모임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시설장은 참여자 모임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장은 참여자 모임에서 시설운영위원회에 제시한 내용을 시설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개별서비스지원계획 참여) ① 시설장은 개별서비스지원계획과 점검, 평가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개별서비스지원계획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시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장은 개별서비스지원계획 외에도 개인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의 보장) 시설장은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연령, 장애 등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시설장은 참여자가 개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참여자는 최초 안내 받는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 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서비스 이용 중단을 이유로 참여자에게 시설 이용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시설장은 참여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초상권 보장) ① 시설장은 참여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소식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후 참여자가 초상권 사용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면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연령, 장애 등으로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일체의 초상권 사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동의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제21조(정치적 권리) 시설장은 시설 내에서 참여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설장 및 직원의 정치적 의견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종교의 자유) ① 시설장은 참여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시설 내부에 특정 종교 관련 물품의 설치, 시설 내 특정 종교행사의 실시, 헌금의 강요 등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참여자는 장애, 나이, 사회적 지위, 경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참여자에게 일방적인 반말과 원하지 않는 호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참여자에게 일방적인 지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참여자가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자신의 일상생활 및 시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설 내 모든 구성원 사이에 나이 또는 직책에 따른 권력의 불평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의 존중) ① 시설장은 참여자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시설 이용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참여자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장은 참여자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과정을 거쳐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동) 참여자는 시설에서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시설물을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장은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제26조(모금과 후원 강요금지) 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을 위한 모금활동에 참여자의 참여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장은 참여자에게 시설 후원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강제노동 금지 및 아동노동 금지) ① 시설장은 참여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장은 공동체를 위한 활동, 직업교육, 훈련이라는 이유로 무임으로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5세 미만의 아동(「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적정임금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 ① 시설장은 시설 내에서 직업 활동 등의 근로를 하는 참여자에게 법정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근로를 하는 참여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참여자가 시설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직업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29조(이용종료) ① 시설장은 참여자의 시설 이용 종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참여자가 시설 서비스의 중단, 이용 기간 만료, 거주지의 변경 등으로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적합한 다른 서비스나 시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0조(구제조치) 시설장은 참여자가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직원 인권보장

제31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시설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노동3권 보장) 시설장은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직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강제노동 금지) 시설장은 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안전보장) ① 시설장은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참여자 및 참여자 가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직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예방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보호) 시설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 운영 중 취득한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36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시설장은 채용,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직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직원의 인권 보호) 시설장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38조(종교의 자유) 시설장은 직원의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종교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후원 강요 금지) 시설장은 직원에게 시설 후원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구제조치) 시설장은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41조(설치 및 기능) 시설 참여자 및 직원, 이해관계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시설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인권보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 사업 결정

4.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최고중간관리자나 인권사업 담당자 중 1인을 당연직으로 선임하고,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로부터 1인을 추천받아 선임한다.

④ 외부위원은 인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권전문가, 변호사, 교수, 지역사회 단체 대표, 이해관계자 중에서 위촉한다. 단, 시설의 위탁법인의 직원, 사회복지시설 직원 중 최고･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원은 위촉할 수 없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3조(소집 및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 한다. 단, 권고 또는 징계의 요청에 관하여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설 및 관련자에게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이익충돌 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이 특정 안건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7조(위원의 해촉) 시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추천위원과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6장 조사와 구제

제48조(신고) ①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타인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누구라도 시설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설에서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자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단, 기 조사된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다른 사안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9조(신고의 각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 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제84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84조제3항에 해당하여 조사가 종료된 사건인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위원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와 시설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신고의 기각) ① 위원회는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등에서 이미 동일한 사건을 다투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의 처리를 보류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구제조치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시설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시설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와 시설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징계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설인사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89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 구제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위원회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위법성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55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위원회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56조(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57조(비밀유지) ① 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장 진정권의 보장

제59조(목적) 시설의 참여자가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제60조(참여자의 진정권 보장) ① 참여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장은 참여자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참여자가 인권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시설장은 즉시 그 뜻을 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참여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인권위원회에 송부하고 인권위원회로부터 접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예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한 참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1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 시설장은 시설 참여자가 최초로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참여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참여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2조(진정함의 설치･운용) ① 시설장은 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시설참여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참여자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인권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인권위원회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인권위원회가 진정인인 참여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 중 인권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① 참여자가 시설장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시설장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장은 참여자가 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장은 참여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