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00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0년 급여유형별 인상된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2020년도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을 고시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년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고시(안 제18조, 제25조 등)

나. ’20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안 제13조)

다. ’20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안 제11조의2)

라. 주야간보호 가산제도 개편(안 제33조 및 제34조제1항)

마.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특례 기준 개편(안 제67조)

바. 방문요양급여 동시·순차 제공 기준 개편(안 제15조)

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기준 명확화(안 제17조, 제32조)

아. 요양보호사 2인 동시 제공 특례 기준 개선(안 제19조)

자. 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개선(안 제24조 및 제26조)

차. 5등급 수급자 방문간호 제공 요건 완화(안 제27조제6항)

카. 같은 날 복수 급여제공 시 비용산정 기준 명문화(안 제32조제2항 및 제9항)

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기준 단순화(안 제62조)

파. 치매전담형 기관 급여비용 지급기준 개선(안 제75조 및 제7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ssh0227@korea.kr

- 팩 스 : 044-202-3971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0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 2018.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제4항”을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으로, “제12조,”를 “제12조, 제1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로, “가족을”을 “가족만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로, “제공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를 “제공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16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16조제3항”을 “규칙 제1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 및 제32조”를 “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호 및 규칙 별표1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요양기관은”을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6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4.9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1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5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2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9.3

제13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를 “폐업·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를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로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제15조제1항 본문 중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를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수급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1.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④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제1항 중 “인지활동지원”을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를 “가사활동지원은 1회”로, “120분”을 “90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530
가-2	60분 이상	22,310
가-3	90분 이상	29,920
가-4	120분 이상	37,780
가-5	150분 이상	42,930
가-6	180분 이상	47,460
가-7	210분 이상	51,630
가-8	240분 이상	55,490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2등급자”를 각각 “2등급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상”을 각각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3’”를 “‘가-1’부터 ‘가-5’”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⑫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공휴일"”을 “"공휴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제4항 중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급여비용은”을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인”을 “2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1조 및 제32조”를 “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를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4등급”을 “5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문간호급여 및 5등급 수급자에 대한 방문간호급여”를 “방문간호급여”로 한다.

제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36,11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290
다-3	60분 이상	54,490

제30조제1항 중 “제공”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시”를 “08시”로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3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5,030
		장기요양 2등급	32,430
		장기요양 3등급	29,940
		장기요양 4등급	28,570
		장기요양 5등급	27,210
		인지지원등급	27,21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6,960
		장기요양 2등급	43,500
		장기요양 3등급	40,150
		장기요양 4등급	38,790
		장기요양 5등급	37,410
		인지지원등급	37,41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8,410
		장기요양 2등급	54,110
		장기요양 3등급	49,960
		장기요양 4등급	48,590
		장기요양 5등급	47,210
		인지지원등급	47,21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350
		장기요양 2등급	59,610
		장기요양 3등급	55,070
		장기요양 4등급	53,680
		장기요양 5등급	52,320
		인지지원등급	47,21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9,000
		장기요양 2등급	63,930
		장기요양 3등급	59,050
		장기요양 4등급	57,690
		장기요양 5등급	56,310
		인지지원등급	47,210

제32조제2항 중 “주·야간보호와”를 “주·야간보호급여와”로, “기관이”를 “기관 또는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로, “주·야간보호와”를 “주·야간보호급여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경우”를 “경우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21일”을 “21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평일 18시”를 “18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장기요양요원 등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거주지에서”를 “실 거주지에서”로, “수급자의 거주지로”를 “수급자의 실 거주지로”로 한다.

분류번호	거리	금액(원)
러-1	5km미만	830
러-2	5km이상∼10km미만	2,630
러-3	10km이상∼20km미만	5,230
러-4	20km이상	8,630

제36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년도 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 한다”를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6조의2제5항 중 “및 제22호서식(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상”을 “상”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80,000원”을 “82,300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3,780원”을 “65,610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57,320
마-2	장기요양 2등급	53,090
마-3	장기요양 3등급	49,040
마-4	장기요양 4등급	47,740
마-5	장기요양 5등급	46,450

제43조제4항제3호 중 “배변 및 구강관리 등을”을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해 프로그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촉탁의”를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배치한 촉탁의(이하 ‘촉탁의’라 한다)가”를 “계약의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촉탁의”를 “계약의사”로 한다.

1.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70,990
	장기요양 2등급	65,8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62,230
	장기요양 2등급	57,750

제4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60,74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3,230

제44조의2의 제목 “(촉탁의 활동비용)”을 “(계약의사 활동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촉탁의”를 각각 “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촉탁의가”를 “계약의사가”로, “"촉탁의”를 “"계약의사”로 한다.

제44조의3의 제목 “(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을 “(계약의사 활동비용 산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촉탁의사”를 “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촉탁의”를 “계약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을 “계약의사가 동일 수급자를 진찰한”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진찰비용은 동일 직역에 대하여 1일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제44조의3제1항제5호 중 “촉탁의가”를 각각 “계약의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촉탁의”를 “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촉탁의가”를 “계약의사가”로, “촉탁의마다”를 “계약의사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촉탁의”를 각각 “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촉탁의가 활동할 경우에는”을 “계약의사가 활동할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로 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수급자의”를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외박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수급자의”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및 제24조에”를 “에”로 한다.

제51조제4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4조제5항 중 “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을 “규칙 제23조제2항”으로, “중인”을 “중인 직원, 제67조제3항에 따라 퇴사특례를 적용받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치매전담형”을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기관”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치매전담실 입소자”를 “전체 치매전담실 입소자”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6시”를 각각 “06시”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본프로그램과 수급자”를 “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매주 4회”를 각각 “주 4회 또는 월 16회”로, 같은 항 중 “매주 2∼3회”를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규칙 제23조 및 제24조”를 “규칙 제23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직종별로 반기 각 1회에 한하며, 치매전담실”을 “치매전담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월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2. 해당 월에 규칙 제2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월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주·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퇴사일”을 “근무종료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월 기준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6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제2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관에서 퇴사하지 아니하고, 직종만 변경하여 근무한 날

2. 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특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무한 날

제68조제3호 중 “제2호의 시설급여기관 중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40,790
	장기요양 3등급	37,650
	장기요양 4등급	35,940
	장기요양 5등급	34,220
	인지지원등급	34,22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54,710
	장기요양 3등급	50,500
	장기요양 4등급	48,790
	장기요양 5등급	47,050
	인지지원등급	47,0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8,070
	장기요양 3등급	62,830
	장기요양 4등급	61,120
	장기요양 5등급	59,380
	인지지원등급	59,38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74,990
	장기요양 3등급	69,270
	장기요양 4등급	67,520
	장기요양 5등급	65,800
	인지지원등급	59,380
	장기요양 2등급	80,390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3등급	74,290
	장기요양 4등급	72,550
	장기요양 5등급	70,840
	인지지원등급	59,380

제7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금액(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2등급	81,240	73,11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74,910	67,4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71,58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66,000

제7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일반실)과 일반실(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일반실 기준으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일반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동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실을 기준으로 해당 일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급여비용을 산정한 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치매전담실 나형을 기준으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치매전담실 나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75조의2제2항 중 “(이용일)에는”을 “(이용일)은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용”을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51,350원”을 “52,840원”으로, “41,250원”을 “42,410원”으로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원)
자-1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7,59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3,460
자-2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9,990 63,03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310 11,460

제8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제2019-000호, 2019. 12. 00.)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20.1.1.>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1. 섬지역

기 준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10회 이상	6회 이상 9회 이하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1회 미만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	6km 미만	6km 이상 11km 미만	11km 이상 16km 미 만	16km 이상 21km 미만	21km 이상

※ 1) ㉮,㉯,㉰,㉱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가 되어 있는 지역 및 섬지역 내 방문요양(간호)기관이 있는 경우 육지지역의 기준 적용

2) ㉱의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는 실제 운영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육지지역

기 준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비 고
㉮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방문요양은 6km 이상인 경우, 1km당 1점씩 가산
㉯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편도)	8회 이상	6회 이상 8회 미만	4회 이상 6회 미만	2회 이상 4회 미만	1회 이하	-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 까지의 거리	5km 미만	5km 이상 10km 미만	10km 이상 15km 미만	15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방문간호는 25km 이상인 경우 5km당 1점씩 가산

※ 1)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2) ㉯의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 측정 시 수급자의 주소지 반경 1km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버스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버스 정류장의 운행 횟수를 반영

3) ㉰의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는 실제 운영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12조, 제18조, ------------------------------------------------------------------------------------------.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생  략)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가족만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① --------------------- 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 제공하여야 하며, -----------------------------------------------------------------------------------.

② 장기요양기관은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법 제27조제4항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이하 "급여계약통보서"라 한다)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규칙 제16조제4항------------------------------------------------------------------------------.

④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 법 제31조---------------------------------------------------------------------------------------.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별표9 제4호 및 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1. ------------------------------------------------------ 제4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 법 제38조제6항----------------------------------------------------------------------------------------------------------------------------------------.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4.7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0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4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9.0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4.9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1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5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2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9.3

②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1조의4, 제18조, 제19조 제9항 및 제10항,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7항,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4조의 비용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② ---------------------------------------------------------------------------------------------------------------------------------------------------------------------------------------------------------------------------------------- 본인부담금----------------.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생  략)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원)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②∼⑥ (생 략)

②∼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⑦ ----------------------------------------------------------------------------------------. ------------------------------------------ 폐업·지정취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⑧ ------------------------------------------------------------------------------------------------------------------------------. ------------------------------------------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①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① -------------------------------------------------에서 수급자에게 ---------------. ------------------------------------------------------------------------------------------------------------------------------------------------------------------------------------------------------------------------------------------.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상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1.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신  설>

④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당 최대 12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가사활동지원은 1회 -- 90분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생 략)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120
가-2	60분 이상	21,690
가-3	90분 이상	29,080
가-4	120분 이상	36,720
가-5	150분 이상	41,730
가-6	180분 이상	46,130
가-7	210분 이상	50,190
가-8	240분 이상	53,940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530
가-2	60분 이상	22,310
가-3	90분 이상	29,920
가-4	120분 이상	37,780
가-5	150분 이상	42,930
가-6	180분 이상	47,460
가-7	210분 이상	51,630
가-8	240분 이상	55,490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생  략)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② ---------------------------------- 2등급 수급자------------------------------------------------------------.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③ -------------------- 2등급 수급자---------------------------------------------------------------------.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 ------------------------------------------------------------.

⑤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⑤ ---------------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2. 제1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 ‘가-1’부터 ‘가-5’------------------------------------------------------------------------------. ---------------------------------------------------------------------------------------------------------.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3. ------------------------------------------- "공휴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① ∼ ③ (생  략)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서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제21조의 표 중 ‘거-3’의 급여비용을 1일 원거리교통비용으로 산정한다.

④ 섬지역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

②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⑤ ----------------------------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 2인 이상---------------------------------------------------------------------------------------------------------------------.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2. ------------------------------------------------------------------------------------------------------ 법 제31조----------------------------------------------------------------------------------------------------------.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②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생  략)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2,54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5,41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생  략)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4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①ㆍ② (생  략)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부담하여야 한다.

③ ------------------------------------------ 5등급-------------------------------------------------------------------------------------------------------------------------------------------------------. --------------- 본인부담금-------------------.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급여 및 5등급 수급자에 대한 방문간호급여는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상담 등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제공한다.

⑥ ---------- 방문간호급여-------------------------------------------------------------------------------------------------------.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생 략)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35,23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4,190
다-3	60분 이상	53,170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36,11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290
다-3	60분 이상	54,490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주·야간보호기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

<신  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신  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신  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주·야간보호기관은 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08시---------------------------------------------------------------------------.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① (생 략)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4,120
		장기요양 2등급	31,590
		장기요양 3등급	29,160
		장기요양 4등급	27,830
		장기요양 5등급	26,500
		인지지원등급	26,50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5,740
		장기요양 2등급	42,370
		장기요양 3등급	39,110
		장기요양 4등급	37,780
		장기요양 5등급	36,440
		인지지원등급	36,44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6,890
		장기요양 2등급	52,710
		장기요양 3등급	48,660
		장기요양 4등급	47,330
		장기요양 5등급	45,980
		인지지원등급	45,98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2,680
		장기요양 2등급	58,060
		장기요양 3등급	53,640
		장기요양 4등급	52,290
		장기요양 5등급	50,960
		인지지원등급	45,98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7,210
		장기요양 2등급	62,270
		장기요양 3등급	57,520
		장기요양 4등급	56,190
		장기요양 5등급	54,850
		인지지원등급	45,980

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5,030
		장기요양 2등급	32,430
		장기요양 3등급	29,940
		장기요양 4등급	28,570
		장기요양 5등급	27,210
		인지지원등급	27,21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6,960
		장기요양 2등급	43,500
		장기요양 3등급	40,150
		장기요양 4등급	38,790
		장기요양 5등급	37,410
		인지지원등급	37,41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8,410
		장기요양 2등급	54,110
		장기요양 3등급	49,960
		장기요양 4등급	48,590
		장기요양 5등급	47,210
		인지지원등급	47,21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350
		장기요양 2등급	59,610
		장기요양 3등급	55,070
		장기요양 4등급	53,680
		장기요양 5등급	52,320
		인지지원등급	47,21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9,000
		장기요양 2등급	63,930
		장기요양 3등급	59,050
		장기요양 4등급	57,690
		장기요양 5등급	56,310
		인지지원등급	47,210

제32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생  략)

제32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급여를 병설하는 기관이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급여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② 주·야간보호급여와 --------------- 기관 또는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 주·야간보호급여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 -------------------------------------------------------------- 본인부담금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동일 부지내의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복수의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또는 시설급여기관(이하 "동일 부지내 기관"이라 한다)이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복수의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하나의 급여에 대해서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⑨ ------------------------------------------------------------------------------------------------------------------------------------------------- 경우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

⑩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 ---------------------------------------------.

1.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기관이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1. -------------------------- 21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외의 사유로 프로그램관리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삭  제>

제33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① 주·야간보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  가산을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3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① ---------------------------------------------------------------------------------------------------------------------.

1.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1조제1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1. 18시 ----------------------------------------------------------------------------.

2. 토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1조제1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등) ①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거주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고, 그 금액은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거리	금액(원)
러-1	5km미만	2,200
러-2	5km이상∼10km미만	4,000
러-3	10km이상∼20km미만	6,600
러-4	20km이상	10,000

제34조(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등) ① ------------------------------------------------------------- 장기요양요원 등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실 거주지에서 --------------------------- 수급자의 실 거주지로 ----------------------------------------------------------------------------------------------------------------------.

분류번호	거리	금액(원)
러-1	5km미만	830
러-2	5km이상∼10km미만	2,630
러-3	10km이상∼20km미만	5,230
러-4	20km이상	8,630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생  략)

제36조(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단기보호기관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하며,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③ 단기보호급여 제공 기간은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4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 ----------------------------------------------------------------------------------------------해당년도 ---------------------------이하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 ④ (생  략)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서) 및 제22호서식(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상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⑤ --------------------------------------------------- 상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생  략)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 ------------------------------------------.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기본 80,000원으로 하며, 급여제공시간은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 82,300원------------------------------------------------------. -------------------------------------------------------------------------------------------- 아니하며,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63,78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2. ----------------------------------- 65,610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① (생 략)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55,710
마-2	장기요양 2등급	51,600
마-3	장기요양 3등급	47,660
마-4	장기요양 4등급	46,400
마-5	장기요양 5등급	45,140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57,320
마-2	장기요양 2등급	53,090
마-3	장기요양 3등급	49,040
마-4	장기요양 4등급	47,740
마-5	장기요양 5등급	46,450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 ③ (생  략)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변 및 구강관리 등을 제공한다.

3. ---------------------------------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⑤ --------------------------------------------------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신  설>

1.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2.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  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 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⑥ --------------------------------------------------------.

1. 촉탁의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1.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

2.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배치한 촉탁의(이하 ‘촉탁의’라 한다)가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2. 계약의사는 ----------------------------------------------------------------------------------------------------.

3.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3. --------------------------------------------------- 계약의사-----------------------------.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생 략)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69,150
	장기요양 2등급	64,1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60,590
	장기요양 2등급	56,220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70,990
	장기요양 2등급	65,8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62,230
	장기요양 2등급	57,750

② (생 략)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59,1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1,820

② (현행과 같음)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60,74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3,230

제44조의2(촉탁의 활동비용) ① 촉탁의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찰한 경우 수급자 1인당 1회 진찰비용은 다음과 같다.

제44조의2(계약의사 활동비용) ① 계약의사-------------------------------------------------------------------.

② 촉탁의가 해당 시설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진찰한 경우 53,000원의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의사-----------------------------------------------------------------. ---------------------------.

③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은 해당 시설급여기관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및 제2항에 따른 방문비용(이하 "촉탁의 활동비용"이라 한다)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의사가 ------------------------------------------------------------------------------- "계약의사 ---------------------------------------------------.

제44조의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① 제44조의2제1항의 진찰비용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의3(계약의사 활동비용 산정방법) ① --------------------------------------------.

1. 초진비용은 해당 시설급여기관에서 해당 촉탁의사에게 진찰 받은 경험이 없는 수급자를 진찰한 경우 산정한다.

1. ------------------------------ 계약의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촉탁의 1인은 1일당 수급자 50명까지, 월 최대 150명까지 진찰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3. 계약의사 -----------------------------------------------------------.

4.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4. -------------------------------------------------- 계약의사가 동일 수급자를 진찰한 --------------------------------------. 다만, 진찰비용은 동일 직역에 대하여 1일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당 월 최대 300명까지 진찰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5. ---------------------------------- 계약의사가 ---------------- 계약의사가 -------------------------------------------------.

② 제44조의2제2항의 방문비용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방문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의 수를 불문하고 장기요양기관 당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월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1. ---------------------------------- 계약의사------------------------------------------------.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한 촉탁의마다 월 1회씩의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2. ------------------------------------------ 계약의사가 ------------------- 계약의사마다 --------------------------------.

3. 방문비용은 촉탁의가 활동하는 기관의 수를 불문하고 촉탁의 당 최대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인의 촉탁의가 활동할 경우에는 월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3. -------- 계약의사--------------------------- 계약의사 ------------------------. ---------------------------------------------- 계약의사가 활동할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

제45조(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 ① (생  략)

제45조(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자가 외박한 경우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외박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수급자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인력배치기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8조(인력배치기준) ------------------------------------------------------------------- 에 ----------------------------------------------. -------------------------------------------------------.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 ③ (생  략)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④ -------------------------- 제6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④ (생  략)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휴가 중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규칙 제23조제2항------------------------------------------------------ 중인 직원, 제67조제3항에 따라 퇴사특례를 적용받는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가. 시설급여기관 : 2.4명 미만(치매전담형 1.9명 미만)

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기관에서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가산한다.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①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은 다음의 식과 같이 산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① ----------------------------------------------------------------------.

1.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이란 시설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다.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해당 월 치매전담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를 산정하며(치매전담실만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해당 월 치매전담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 산정), 입소자 수는 치매전담실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나. -------------------------------------------------------------------------------------------------------------------------------------------------------------------------- 전체 치매전담실 입소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야간직원배치 가산) ① 노인요양시설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가산한다.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0조(야간직원배치 가산) ① ------------------------------------------------ 06시--------------------------------------------------------------------------------------. ------------------------------------.

1.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 기관당 0.9점의 가산점수 부여

1. ---------------- 06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기관당 0.9점의 가산점수를 부여하며, 가산금액 산정식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 06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입소자의 건강수준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기본프로그램과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① ------------------------------------------------------------------------- 수급자 ------------------------------------------------------------------------------------------.  --------------------------------------------------------.

1. 매일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운동을 제공한다.

<삭  제>

2. 주 1회 이상 목욕 또는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삭  제>

3. 월 1회 이상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12월로 나누어 매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반드시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주 4회 이상,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다만,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종류는 매주 최소 2가지 이상이어야 한다.

5. -------------- 주 4회 또는 월 16회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가산금액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1항제5호에 따라 매주 4회 이상 제공한 경우 0.4점이고, 매주 2∼3회 제공한 경우에는 0.2점으로 한다.

② ------------------------------------------------------------------------------- 주 4회 또는 월 16회 -------------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

제65조(정원초과 감액) ①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65조(정원초과 감액) ①---------------------------------------- 규칙 제2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①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종별로 반기 각 1회에 한하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① ------------------------------------------------------------------------------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 -----. ---- 치매전담실-----------------------------------------------------------------------------------------------------.

<신  설>

1. 해당 월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  설>

2. 해당 월에 규칙 제2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②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해당월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주·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퇴사한 직원이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근무종료일-------------------------------------------------------------. 다만,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월 기준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각 호(제1호의 "6개월"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를 모두 총족한 경우 퇴사한 직원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까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주·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직종 가산을 위한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제2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 퇴사일로부터 21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

1. 해당 기관에서 퇴사하지 아니하고, 직종만 변경하여 근무한 날

2.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퇴사일로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

2. 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특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무한 날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의 시설급여기관 중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있는 해당실 수급자에 한정하여 감액 산정한다.

3.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① (생 략)

분 류		금액(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39,730
	장기요양 3등급	36,670
	장기요양 4등급	35,010
	장기요양 5등급	33,330
	인지지원등급	33,33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53,290
	장기요양 3등급	49,190
	장기요양 4등급	47,520
	장기요양 5등급	45,830
	인지지원등급	45,83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6,300
	장기요양 3등급	61,200
	장기요양 4등급	59,530
	장기요양 5등급	57,840
	인지지원등급	57,84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73,040
	장기요양 3등급	67,470
	장기요양 4등급	65,770
	장기요양 5등급	64,090
	인지지원등급	57,840
	장기요양 2등급	78,300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3등급	72,360
	장기요양 4등급	70,670
	장기요양 5등급	69,000
	인지지원등급	57,840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 류		금액(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40,790
	장기요양 3등급	37,650
	장기요양 4등급	35,940
	장기요양 5등급	34,220
	인지지원등급	34,22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54,710
	장기요양 3등급	50,500
	장기요양 4등급	48,790
	장기요양 5등급	47,050
	인지지원등급	47,0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8,070
	장기요양 3등급	62,830
	장기요양 4등급	61,120
	장기요양 5등급	59,380
	인지지원등급	59,38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74,990
	장기요양 3등급	69,270
	장기요양 4등급	67,520
	장기요양 5등급	65,800
	인지지원등급	59,380
	장기요양 2등급	80,390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3등급	74,290
	장기요양 4등급	72,550
	장기요양 5등급	70,840
	인지지원등급	59,380

② (생 략)

분류		금액(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 시설	장기요양 2등급	79,140	71,22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72,970	65,6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69,69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64,260

② (현행과 같음)

분류		금액(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 시설	장기요양 2등급	81,240	73,11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74,910	67,4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71,58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66,000

제75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④ (생  략)

제75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일반실)과 일반실(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일반실 기준으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일반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  설>

⑥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동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실을 기준으로 해당 일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급여비용을 산정한 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치매전담실 나형을 기준으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치매전담실 나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75조의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① (생  략)

제75조의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입소일(이용일)에는 제32조제3항의 미이용일 급여비용 및 제45조제2항의 외박비용을 산정한 날을 포함한다.

② -----------(이용일)은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

③ 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월에는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 제1항에 따른 비용-----.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① (생 략)

분 류		금액 (원)
의사 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6,53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2,820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9,430 61,25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170 11,150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원)
자-1	의사 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7,59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3,460
자-2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9,990 63,03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310 11,46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51,35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41,250원을 산정한다.

③ ---------------------------------------------------------------------------------------. -------------------------------------------------------------------------------------------------------------------------------------------------------------------------------------------- 52,840원------------------------------------- 42,410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0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