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단기보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주‧야간보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목적

❍ 주·야간보호기관에 단기보호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여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인프라 확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 4월 ~ 12월(9개월)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참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50∼100개소

❍ (이용인원) 주‧야간보호기관 정원 규모별 단기보호 이용인원 1일 4~8명

구분	주야간보호기관 정원
	20인 ~ 29인	30인 ~ 49인	50인 이상
단기보호 이용 인원	4	6	8

※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자 포함하여 주‧야간보호기관의 정원 내 운영

❍ (급여제공기준)

□ (이용일수)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기존 단기보호급여에서 1회 9일 이내, 연간 4회 연장 이용 미포함

□ (시설기준) 현행 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적용한 침실 보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수급자 1인당 6.6㎡, 침실 1실 정원 4인 이하 등

□ (인력기준) 수급자 케어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야간에 요양보호사 1명 의무 배치

□ (서비스내용)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월 한도액) 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단기보호 이용

서비스 비용 산정

주간서비스비용(최대12시간 비용) + 야간가산(20%) + 야간운영비용

❍ (주간서비스비용) 등급별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주·야간보호 비용

❍ (야간운영비용) 야간서비스(22시∼다음날 08시) 운영에 대해 기관당 1일 1회 야간운영비용 산정

❍ (본인부담금) 주간서비스비용(가산포함) 및 비급여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발생

❍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이·미용비, 기저귀 등 수급자 전액 본인 부담

신청자격

❍ 침실*이 있고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가산**을 받은 기관 중 아래 기준 1가지 이상을 충족시키는 주‧야간보호 제공기관

	< 참여 기준 >
기준1. 1차(연장) 시범사업 참여기관 기준2. 정원 20인 이상 + 직전 평가(‘16년∼‘17)결과 A, B 기준3. 정원 20인 이상 + 지방자치단체 설립기관 기준4. 정원 30인 이상 + 평가결과 없는 신규기관(‘18년 7월 이전 지정)

* 침실기준 : 현행 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1인당 6.6㎡의 공간 등) 적용.

단, 물리치료실 및 프로그램실 병용 이용 가능

**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 : 19년 4월∼11월 중 1회 이상 받은 가산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 2. 6.(목) ~ 2. 18.(화)

❍ (제출서류)

①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2차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첨 서식)

② 주‧야간보호기관의 침실 사진 등 별도자료 첨부

③ 주‧야간보호기관 평면도

❍ (접수방법) 이메일(dangi19@nhis.or.kr) 접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공단에 제출된 신청서 등은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시행 후에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참여기관 선정

❍ (추진일정)

참여기관 공모·접수	⇨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결과 통보(1차)	⇨	현장 확인	⇨	선정결과 최종통보 (2차)
(2.6.∼2.18.)		(2.24.∼2.27.)		(3.3)		(3.4.∼3.10.)		(3.16.)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선정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후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기관 결정 예정

※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가 부적절할 경우 선정기관에서 제외 가능

❍ (선정결과 최종통보) ‘20. 3. 16.까지 개별 통보

□ 최종 선정결과 통보 및 향후 일정, 협조사항 안내

참여기관 준수사항

❍ 참여기관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 참여기관은 공단이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수행 등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함

문의처

❍ 요양기준실 요양기준부 2팀(☎ 033–736–1921~1922)

❍ 서울강원본부 요양운영부 1팀(☎ 02-2126-8625)

❍ 부산경남본부 요양운영부 1팀(☎ 051-801-0663)

❍ 대구경북본부 요양운영부 1팀(☎ 053-650-9903)

❍ 호남제주본부 요양운영부 1팀(☎ 062-250-0284)

❍ 대전충청본부 요양운영부 1팀(☎ 044-251-7503)

❍ 인천경지본부 요양운영부 1팀(☎ 031-230-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