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감사란?

감사의 자격에 관하여 법률상의 제한은 없으나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아 자격을 상실한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감사는 법인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므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의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 불이행 또는 법률에 따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감사는 크게 민법상의 감사와 상법상의 감사로 나뉜다. 민법상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법인의 목적·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감사의 자격에 관하여

- 원칙적으로 법인의 감사가 되기 위한 법률상의 제한은 없으나

-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아 자격을 상실한 자(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형법 제43조 4호).

- 감사는 법인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므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注意義務)의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민법 제681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 불이행 또는 법률에 따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정관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에 해당되는 자

- 정관 제9조(회원의 권리의무)에 해당되는 자

- 지회 운영규정 제4조(회원)에 회원인 자

- 지회 운영규정 제6조(의무 및 보고)에 해당하는 자

감사는 크게 민법상의 감사와 상법상의 감사로 나뉜다. 후자는 다시 주식회사의 감사와 유한회사의 감사로 나뉜다.

민법상 일반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법인의 목적·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민법 제66조).

민법상 감사의 주요직무는

①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② 이사의 업무집행상황 감사,

③ ①과 ②에서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④ ③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이다(민법 제67조).

그 밖에 감사는 그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도 할 수 있다.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의 직무집행 유지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감사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