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후 진행상황

(‘21.3.24(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중대재해법(’21.1.26 공포) 주요내용

○ (시행) ’22.1.27. 시행,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주요내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및 양벌규정,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손해액의 5배 이내), ▴정부의 사업주등에 대한 교육, 기술, 비용 등 지원의무 부과(즉시 시행)

구분	적용 범위	정 의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중대 산업 재해	모든 사업 및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사업장 제외	산업재해* 중 * 노무 제공자가 업무 관련 건설물․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으로 인해 사망․부상․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 시민재해	<우리부 관련>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장례식장, 목욕장, 안마시술소 * 구체적 기준은 시설 규모 및 면적을 고려하여 시행령 위임 * 소상공인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제외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고려사항 : 대통령령 위임사항

➊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규모, 면적)를 대통령령에 위임

- 우리부 소관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➊의료기관, ➋노인요양시설, ➌어린이집, ➍장례식장,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른 ➎목욕장업, ➏산후조리업, ➐안마시술소가 해당(§2 제4호)

⇒ 소관 시설 자체의 중대재해법 적용 배제는 불가. 다만 필요 시 대통령령을 통해 적용대상을 좁혀야 할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현행 법상 의료기관은 2천m2 또는 100병상 이상, 노인요양시설·장례식장·목욕장업·산후조리업·안마시술소은 1천m2 이상, 어린이집은 430m2 이상인 경우 해당

※ 시설이용행태(생활vs이용), 이용자의 취약성(성인vs아동vs환자 등), 해당시설의 관리능력 및 경제적 여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검토 필요

(ex. 어린이집·산후조리업·노인요양시설 < 의료기관 < 장례식장·목욕장업)

➋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등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의무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로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내부 업무처리 절차 수립 등 (고용부案)

* (중대시민재해) 법무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 예정

⇒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우리부 소관 시설에서 수행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 필요

□ 향후 대응방향

○ 시행령안 관계부처 협의 시 관련 내용 검토 및 의견제시

* 시행령 마련을 위해 법무부·고용부·환경부·소방청 중심으로 논의 진행 중

○ ’22년 예산안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지원예산 반영 추진

* (중대재해법 §16) 정부는 사업주등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50명 이상 사업장은 ’22.1.27.부터 동 법이 적용되므로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22년 예산안에 반영 필요 (중기사업계획에는 1,447억원 제출)

참고 1		우리부 소관 공중이용시설 현황

공중이용시설 종류	해당 시설명(법)	세부기준(시행령)	총 시설수	해당 시설수	기준일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70,143	2,345 *병상기준	‘20.11월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5,287	1,547	‘18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39,371	5,546	‘18.12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080	223	‘19년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6,762	1,690	‘19.12월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507	193	‘20.6월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337	0	‘19년

참고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2021. 1. 26.] 제16조

부칙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참고 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관련 고용부 검토의견

	< 위임조문 >
◇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부터 제19조, 제22조, 제62조에서 정하는 바를 포함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적정 규모로 배치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것.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직접 검토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할 것(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관리 규정마련을 포함한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조직을 둘 것

4.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 업무처리 절차가 수립되도록 할 것

가. 업무 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개선

나. 종사자가 사업장 내 장소, 시설 및 장비, 작업방법 등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및 개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

나. 그 업무의 수행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정한 비용의 지급

다. 지속적으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업무의 완성에 소요되는 충분한 기간의 보장

② 제1항 각호의 이행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 2회 이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과 관련된 우대조치 및 제재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것

4. 종사자로부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와 관련된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③ 제2항 각호의 이행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시행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