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적용 기준

적용기준

❍ (기간) ’22. 7. ~ 별도 통보 시까지

❍ (적용기관) 주 ‧ 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

❍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 치매환자 및 인지지원등급

❍ (입소자) 주‧야간보호기관의 정원 내에서 운영, 각 기관의 단기보호 시범사업 1일 이용인원 내에서 이용 …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자 합산

- (월별입소자 수)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주야간보호 이용자(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자,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자 포함)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이용일수) 연간 8일 이내 이용 가능 … 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타 기관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 포함하여 연 8일 합산

❍ (서비스 제공 내용) 고시 제36조 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 제1항

및 2항 준용

❍ (서비스비용)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비용 ⊕ 야간운영비용

⊕ 운영지원금

서비스 제공 기준

❍ (1일)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 … 고시 제38조 제 1항 준용

❍ (서비스 비용)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수가 적용하여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 산정

-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수가 신설 … 고시 제 37조와 동일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동일 수가 적용

- 급여비용 산정방법 … 고시 제 36조의3 1항 단서, 제 38조 준용

- 퇴소일은 등급별,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

< 주야간보호 –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등급	분 류	금액(원)
장기요양 1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30,25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60,490
장기요양 2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8,01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6,020
장기요양 3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5,88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1,750
장기요양 4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5,19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0,380
장기요양 5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4,51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49,010
인지지원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4,51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49,010

❍ (치매가족휴가제 비용)

- (입소일) 입소시간에 따라 등급별 ‘가족휴가_12시간 미만’ 또는 ‘12시간 이상’ 급여비용 산정 … (종료시간) 24:00

- (중간일) 등급별 ‘가족휴가_12시간 이상’ 급여비용 산정

※ (시작시간) 00:00, (종료시간) 24:00

- (퇴소일) 수급자 등급별,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 미 산정

❍ (야간운영비용‧운영지원금) 단기보호 시범사업 야간운영일 준용

❍ (월한도액) 월 한도액 제외

- 월 한도 미포함 금액이므로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월 한도액 추가산정 할 수 있는 이용일수에 미포함

* 고시 제3장 제1절 제13조 제7항 및 8항

❍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라 급여비용 일부 부담

※ (비급여항목) 식재료비, 이‧미용비, 기저귀 등 수급자 전액 본인 부담

❍ (야간운영일) 단기보호 시범사업과 치매가족휴가제 야간운영일을

합산하여 월 단위로 기간 당 산정

※ 같은 날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자,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자에게 야간

서비스(22～다음날 8시)를 제공한 경우 야간운영일은 1일

❍ (급여비용 산정 세부사항) 동일부지 내 기관, 기관기호가 동일한 기관이 치매가족휴가제를 제공한 날 동일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 … 고시 32조 9항 준용

- 치매가족휴가제 제공일에는 목욕서비스가산, 이동서비스 산정 불가

❍ (그 외 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 준용

서비스 제공 기록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단기보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