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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1-19 00:00 조회16,5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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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노인 교통비 지원 ‘덜컹덜컹’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쌈짓돈이 위협받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예산이 쪼들리자 노인교통수당 적용대상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를 검토 중이고, 중앙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요금을 면제해주는 무임승차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 노인교통수당, 없어지거나 쪼그라들거나
노인복지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제가 오히려 노인교통수당 폐지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이 내년에 시작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 한해 매달 1만2000원 가량을 지급되던 교통수당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종전에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했던 경로연금과 지자체에서 고소득(상위20%) 노인에게도 지급했던 교통수당 예산을 바탕으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경남 C시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못받는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하위 60%까지만 교통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으로 최하수준인 2만원을 받는 노인의 경우 노인교통수당을 받을 때보다 겨우 8000원 인상에 그치게 되고, 더구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부족하나마 쌈짓돈 역할을 해왔던 교통수당마저 사라지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재산과 소득을 합쳐 선정 기준액인 월 40만원(노인 단독가구) 이하일 경우에 매달 최고 8만4000원에서 최하 2만원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초노령연금제 실시로 인한 지자체 노인교통수당 폐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는 그동안 지급하던 교통수당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 팽배하다”면서 “노인을 위한다는 복지정책(기초노령연금제)이 오히려 각광받던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각 지자체가 노인교통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은 6603억원으로 지난해 6181억원보다 6.8% 늘었다.
◇ 지하철 무임승차제 ‘흔들흔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역시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현행 무임승차 제도를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할인하거나，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요금을 절반만 받다가 이후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1984년부터 전액 무료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도시철도 운영을 맡은 각 지자체가 철도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떠안은데다,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지하철 만성적자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은 2억3313만명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전체 무임승차 인원(2억8659만명)의 8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145억82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침이 알려지자 노인단체가 발끈했다.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은 “현재의 노인들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으나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며 “20년을 넘게 실시해온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폐지 반대여론도 높다.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건없는 현재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해 ‘노인 복지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6.1%였다.
&지하철 재정난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25.3%에 그쳤다.
더구나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대선정국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존폐나 제도 개선논의는 대선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이참에 노인교통수당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제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은 “당장은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노인들이 승차권을 얻기 위해 창구를 기웃거리는 일이 없게끔 노인용 무료 티켓 대신 체크카드를 발급해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교통수당과 무임승차제를 기초노령연금으로 확대해 제대로 된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회장은 “지금처럼 기초노령연금이 생겼으니 노인교통수당을 없애겠다는 식으로는 곤란하고, 교통수당이 연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2007-11-19>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쌈짓돈이 위협받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예산이 쪼들리자 노인교통수당 적용대상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를 검토 중이고, 중앙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요금을 면제해주는 무임승차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 노인교통수당, 없어지거나 쪼그라들거나
노인복지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제가 오히려 노인교통수당 폐지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이 내년에 시작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 한해 매달 1만2000원 가량을 지급되던 교통수당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종전에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했던 경로연금과 지자체에서 고소득(상위20%) 노인에게도 지급했던 교통수당 예산을 바탕으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경남 C시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못받는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하위 60%까지만 교통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으로 최하수준인 2만원을 받는 노인의 경우 노인교통수당을 받을 때보다 겨우 8000원 인상에 그치게 되고, 더구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부족하나마 쌈짓돈 역할을 해왔던 교통수당마저 사라지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재산과 소득을 합쳐 선정 기준액인 월 40만원(노인 단독가구) 이하일 경우에 매달 최고 8만4000원에서 최하 2만원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초노령연금제 실시로 인한 지자체 노인교통수당 폐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는 그동안 지급하던 교통수당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 팽배하다”면서 “노인을 위한다는 복지정책(기초노령연금제)이 오히려 각광받던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각 지자체가 노인교통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은 6603억원으로 지난해 6181억원보다 6.8% 늘었다.
◇ 지하철 무임승차제 ‘흔들흔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역시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현행 무임승차 제도를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할인하거나，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요금을 절반만 받다가 이후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1984년부터 전액 무료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도시철도 운영을 맡은 각 지자체가 철도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떠안은데다,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지하철 만성적자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은 2억3313만명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전체 무임승차 인원(2억8659만명)의 8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145억82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침이 알려지자 노인단체가 발끈했다.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은 “현재의 노인들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으나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며 “20년을 넘게 실시해온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폐지 반대여론도 높다.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건없는 현재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해 ‘노인 복지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6.1%였다.
&지하철 재정난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25.3%에 그쳤다.
더구나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대선정국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존폐나 제도 개선논의는 대선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이참에 노인교통수당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제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은 “당장은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노인들이 승차권을 얻기 위해 창구를 기웃거리는 일이 없게끔 노인용 무료 티켓 대신 체크카드를 발급해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교통수당과 무임승차제를 기초노령연금으로 확대해 제대로 된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회장은 “지금처럼 기초노령연금이 생겼으니 노인교통수당을 없애겠다는 식으로는 곤란하고, 교통수당이 연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2007-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