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또 도마…기초노령연금과 통합

국민연금 또 도마…기초노령연금과 통합
인수위 "노인요양제도 민원소지…사회적 합의 도출" 주문


보건복지부는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간의 연계 운영화 방안 등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 부족한 요양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2008년 6월까지 최대 7만 9000여명의 요양보호사 양성을 추진하고 적정수가를 설정해서 서비스 질을 보장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복지와 독거노인, 가족 양육과 해소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이른바 전달체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군·구에 희망복지 129센터를 조직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지난해 국민연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의 불안과 연금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수위와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개혁,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또 연금재정의 불안과 연금 사각지대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개혁T/F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 측은 또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전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 이때는 불과 전체 노인이 3%에게 밖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민원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현 정부가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복지타임즈 20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