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추진 > 노인복지뉴스

과다 입원 규제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요양병원이 장기요양보험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요양병원을 2017년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제외해 장기요양보험으로 통합하고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간병과 같은 요양 서비스에도 급여가 적용되고 이용자의 상태에 맞게 의료나 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터는 인증제를 도입,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입원 일수에 비례해 환자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금은 낮추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건강보험 체계에 남길 원할 경우 재활·호스피스 등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전환토록 도울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지난 2001년 28개에서 2011년 992개로 급증했고 건강보험 급여액도 77억원에서 1조2천900억원으로 늘었다. 요양병원이 일반병원에 비해 설립이 쉬운데다 최근 들어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지원이 확대된 결과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상당수는 건강보험 급여만으로 지탱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입원할 필요가 없는 데도 보험 급여를 겨냥한 입원 사례가 증가해온 경우도 적지 않아 평균 재원일수가 2010년 기준으로 일반병원은 13.6일인데 비해 요양병원은 119.6일이나 됐다.

연합뉴스 gold@yna.co.kr 201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