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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자살 막는 실질적 복지정책 나와야


2008년 5월 대한민국에선 급증하는 노인자살을 예방하는 공익광고가 방영중이다. 광고에는 ‘우리를 보살폈던 그 손 이제 우리가 잡아드려야 할 때’라는 문구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80대 노인자살률은 1995년 30여명에서 10년 후 127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65세 노인 전체 노인자살률 역시 지난 10년간 2.5배 증가했고 65세 미만 연령층 자살률에 비해 4배 높은 수치다.

노인의 자살 동기는 단연코 ‘건강악화’였다. 즉 이렇게 몸이 아파 주변에 피해를 주느니, 내가 생(生)을 마감하겠다는 논리다. 심리학에서 자살은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폭력이라고 본다. 분노가 내면으로 폭발해 자신을 ‘죽여 버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정부는 금년 들어 획기적인 노인복지 정책 몇 가지를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노인성 질병인 치매예방센터를 구 마다 한 곳씩 마련하는 것과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그것이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도 크게 늘어가고 있어 양적으로만 보면 노인복지가 대단히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노인복지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총 35.6% 증가했다. 그런데 노인자살은 증가하고 있으니 양적인 확대가 실질적인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인자살률 증가와 그 원인이 노인복지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한편 경상북도는 최근 도내 100세가 넘는 146명의 장수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습관에 관해 설문조사 했다. 그 결과 장수의 비결로 원만한 가족생활과 절제된 생활 습관, 다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수노인의 79.5%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는 자신의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이런 노인 건강을 써포트 하는 나라의 정책으로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오히려 노인복지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들고 있다. 건강이 악화된 노인들의 수발을 나라에서 보조해주고자 마련됐지만 정작 그러한 수발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 노인들 몇이나 혜택을 받게 될지 의문이다.

이 제도가 법망에서 제외된 갈 곳 없는 노인들의 새로운 자살 동기로서 작용하게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랑을 고취하기 위해 공익광고를 방영할 게 아닌 부족한 점이 드러나는 법망을 뜯어고쳐 제대로 된 복지를 실행하는 것이 노인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실질적 방법이 될 것이다.

<복지뉴스 2008-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