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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부담만 상승시키는 복지정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등 빈곤층에 대한 국가 책임이 건강보험으로 전가되면서 2년간 7천248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돼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시 추가 소요비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신규 보건복지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전액 국가지원으로 지탱되는 의료급여재정이 최근 진료비 급증으로 위기에 빠질 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환자를 건강보험체계 내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만7천706여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수급권자)와 2009년에는 6만9천514명의 만성질환자, 11만3천766여명의 18세 미만 아동(이상 2종 수급권자) 등 그간 의료급여를 통해 국가 의료혜택을 받던 총 20만980여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은 2천755억이 필요하고 2009년에는 7천248억원(누적액수)이 더 들 것으로 추산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사상 최고치인 8.6%로 인상하기로 내부 결정을 한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정부는 2005년 사회안전망 대책인 &희망한국21&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 정책을 표방하고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국가재정 압박을 빌미로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전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2007-10-29 1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