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용구산업 &걸음마 수준& > 노인복지뉴스

한국의 복지용구산업 &걸음마 수준&
표준매뉴얼·평가기관과 인력 갖춰야
복지부, 종합체험관 추진중 S마크 도입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고령친화복지용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용구에 대한 개념과 수요자에 대한 조사가 미흡해 고령친화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의 후원아래 지난 6일 2007 시니어엑스포 현장에서 복지용구산업 선진회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충남대학교 재활의학과 김봉옥 교수는 포럼에 참석해 "수요자 중심의 고령친화 복지용구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바로 그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곳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업무가 먼저 파악돼 표준 매뉴얼이 개발돼야 하고 이를 평가 관리, 감독하는 인력과 기관이 갖춰져야 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복지용구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복지용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초기에 수요자 중심의 체계를 고안하려하는 노력 자체가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격려했다.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이규연 회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수준은 아직 초보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상당수의 외국제품을 포함한 고령친화용품이 시장에 유통중에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고령친화용품산업분야가 의료용품 내에 포함돼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령친화용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김봉옥 교수와 의견을 대부분 같이 했으나 △관련법령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산업체 역량 개발 △선진외국의 벤치마킹을 통해 제도시행의 부작용 예방 △핵심품목위주의 국내기술 개발 △2008년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산업의 초석이 돼야 함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고령친화용품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표준 및 인증에 대한 시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팀 박창형 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시 복지용구를 선정할 때는 △장기요양대상자의 자립을 돕고 요양요원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 △일반생활용품이 아니라 요양대상자의 간호와 요양보호에 필요한 것 △재가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것들은 제외 △주택의 개·보수가 수반되지 않을 것등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시범사업에 복지용구 급여를 포함해 실시하고 있으며 구입 또는 대여 품목으로 구분해 14개 복지용구가 제공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급여대상자는 구입·대여가격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되고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경감대상자는 7.5%를 부담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용구의 확대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체험관 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복지용구의 품질을 관리하게 위해 고령자배려 제품에 대한 국가표준 개발 확대 및 S마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범사업과 달리 전국 보급망을 확대해 요양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시장참여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시니어엑스포가 진행되는 행사장에도 많은 노인들이 참여해 직접 체험의 기회를 가졌는데 안전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제품 A/S와 인지도가 높다면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