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간병비 급여화 반대" 성명발표 기자회견 > 사진자료

우리 협회 조남범 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단체장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언급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시 20분부터 시작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국민건강보험 재정(財政) 악화는 물론 출범 15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해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와해(瓦解)시킬 것”이라고 반대입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회장도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노인(145,000명)의 32.6%(47,000명)가, 3등급 이하 판정자(121,000명)의 24.7%(30,000명)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부당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회장은 “‘간병비 급여화’야말로 ‘표를 구걸하는 표(票)퓰리즘’에 불과하며, 이를 추진할 경우 ‘표’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의 간병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건보재정과 관련 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정책입안자로서의 올바른 인식이 아님을 엄중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은 “초고령사회에 늘어나는 노인을 ‘표밭 갈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런 정책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비판하며, “OECD여러 국가들과 달리 요양병원 병상 수가 요양시설의 침상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요양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아야할 노인들이 요양병원에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등 과잉의료에 따른 재정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치권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도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지난 해 10월에는 강기윤의원 주최의 토론회가 발제도 못한 채 무산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간사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측과 장기요양기관 양측이 충돌하는 갈등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