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0)노인돌봄정책에 역행하는 대구 보건복지국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추진계획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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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조남범) 소속인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전용우)는 지난 4일 대구 텍스타일콤플렉스(DTC)에서 비상특별위원회 출범 및 종사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역내 35개 재가노인돌봄센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금번 대구시 보건복지국이 추진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3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골자로 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계획’을 내놨다. 시는 두 서비스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재가노인지원대상자 일부를 노인맞춤돌봄에 편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의 노인돌봄 6개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상호보완적으로 지역의 돌봄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사업이므로,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현재 대구시의 추진계획방침과는 상충되는 상황이다.
한편, 시비 100%로 운영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이 주 대상자 이며,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유사중복으로 보게 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편입될 경우 심각한 돌봄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개편이 실행될 경우 센터당 인력2명 감축 및 사업비 2천만원 감액 등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총 69명의 사회복지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외 전국 노인관련 4개 단체는 공동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복지사 등 69명의 인력감출 계획과 사업비 감액을 즉각 철회하여 고용위기를 해소하고 노인돌봄복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