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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 70세로 올리자"…노인 복지에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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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33,376회 작성일 1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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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50527n06226


 


<앵커>

그동안 노인의 나이 기준을 올리는 걸 반대해 왔던 대한노인회가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과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상자가 달라지는 등 노인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80 이상 넘어야 노인이라고 하지.]

[75세 이상? 그렇게 보는데.]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대부분 법률에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면서 인식은 변했습니다.

1994년엔 60세가 넘으면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지난해엔 70세가 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 기준 나이를 70세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심/대한노인회장 : 노인의 복지문제가 계속 큰 국가적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나이를 상향해줘야 정부 부담이 덜어지는 겁니다.]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노인 나이 기준을 올리면 혜택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반대해 왔습니다.

노인 나이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100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하철과 전철 등 교통수단과 공공기관 무료이용 기준연령도 변경돼 노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한노인회 의견을 수용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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