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와 소통의 패러다임으로 >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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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대선 직후 사회복지계 직능단체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가 필요한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가장 좋은 전달 경로를 찾던 중, 지난 2월 7일에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를 제목으로 하는 ‘사회복지 직능단체 공동 건의’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해당 분과 위원 및 실무 보좌진들을 경유하여 제출한 바 있다.

우리 협회는 그간 입법 및 정책 기관을 통해 제안해 온 여러 과제들 중 중대하고 시급하며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현안과제를 추려 인수위에 건의했는데,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체계 개선 및 공제제도 정상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지방조례 제정 △사회복지종사자 훈·포상 제도 도입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 △사회복지종사자 및 이용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안전지침 마련 및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 다섯 가지가 그것이다.

건의서 제출 보름 뒤인 2월 21일에 인수위가 발표한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가 공개됐는데, 비교 분석 결과 우리 협회가 건의한 현안과제들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공약 사항보다 전진하여 명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4번째 국정과제로 잡힌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이 주요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으며, 여기에는 △국고보조시설(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운영비 인상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향조정 △장기근속자 포상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포함 각종 복지혜택 마련하여 사기 진작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민간·공공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 사회복지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체계 구축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열쇠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으나, 국제적으로 각 분야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이다. 그간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과 달리,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국민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밝혔듯, 국가 경제규모는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국가라는 거대 담론 하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되어, 아직 ‘국민 행복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1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34개국 중에서 26위이며, 역시 OECD가 조사한 국가자살률 통계에서는 10만 명당 자살률이 33.6명으로 세계 1위를 수년째 지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세계 1위,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3년 연속 OECD 최하위, 그리고 출산율 및 일자리의 양과 질도 세계 최하위 수준이지만 사회복지 지출은 아직까지 세계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불행한 현실이다.

이제는 경제성장만 하면 저절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저절로 소득이 배분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와 소득재분배에 명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래인식적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절실한 상태다. 국정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옮기고, 성장이 복지를 견인하는 단선적 인과관계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대 과제로 모색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물리적 사회 기반시설이 중요하듯 ‘신뢰공동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중시하는 사회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열쇠라고 확신한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중앙정부의 책임회피 말아야

이런 믿음 속에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종사자다. 최근 사회복지계는 직접 서비스 전달 시대를 지나 서비스 품질과 생산 인프라 개발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가 역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종사자에게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는 것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이해하고 있는 시대다.

앞서 밝혔듯,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공약’보다도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사회복지종사자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우수인력 유입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 등이 더욱 진일보하게 제시되고 있어 또 한번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물론 걱정도 크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후보 공약과 인수위에서 작성한 국정과제들은 정부부처로 넘어오면서 사장되거나 축소됐기 때문이다. 복지는 정부의 책임이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인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예산의 직접 지원이 불가하다는 현행법상의 문제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번에도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는 식으로 처우개선 예산항목 신설불가 입장만을 고수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지방정부에만 그 책임을 전가한다면, 열악한 처우와 근로조건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여린 가슴에 또 한번 못을 박는 것이다.

민관협치와 소통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촉구

대한민국 사회복지사들은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를 사회복지 증진의 열망으로 가득 채우고자 한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를 실제로 정부가 모두 수용하여 이행하기를 바란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 당시의 공약 사항이 인수위 제안 때 축소된 것은 다시 중앙정부가 촘촘히 챙겨서 더욱 진취적인 모습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간 정부가 정책수립과 집행을 주도하고 민간은 하달 받고 순응하는 정부중심의 운영방식을 벗고, 정부가 평가받는 ‘민관협치와 소통’의 협력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협회도 적극적인 ‘민관협치와 소통’을 통해 정부와 힘을 합쳐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지혜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