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12.3) > 노인복지뉴스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12.3)

-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치매안심사회를 위한 정책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3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지원｣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치매정책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4년 차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제를 모색하였다.

     * 의료‧요양‧복지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이 참여하여, 2021년 8월～11월까지 총 5차례 회의 개최 (총 16명, 단장 :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이번 토론회는 협의체가 그간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정책 수혜자, 현장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며 중앙치매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 https://www.youtube.com/NIDPARTNER

□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1부는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이 치매국가책임제 지난 4년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서지원 부센터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의 기틀을 갖추고 치매환자 발굴, 치매 관련 인식개선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진단하면서, “향후 표준화되고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치매 관리 인프라를 내실화하고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핵심 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 2부에서는 대한치매학회 최호진 정책이사가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최호진 정책 이사는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조기 검진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 해야한다.”라고 하면서, “지역 의료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특화 검진사업 체계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하였다.

□ 패널 토론은 1부와 2부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며, 1부 좌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 2부 좌장은 대한의사협회 이동우 건강보험위원회 정신건강분과장이 맡았으며,

 ○ 치매 관련 전문가 외에도 현장 실무자 및 정책 수혜자, 의학전문기자 등이 각 분과별 주제에 대한 개별토론을 진행하였다.*

    * 패널 토론자 구성(붙임 참조)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치매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치매 정책의 큰 과제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정부에서도 오늘 제시된 좋은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