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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령연금 통합추진


현행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이원화된 연금구조를 하나의 연금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 신정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밸런스를 맞춰가야 하는 `쌍끌이 정책&"이라며 "개별법으로 돼 있는 두 연금을 한 법에 묶어서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 자문교수로 활동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7대 국회에서는 논의가 어렵고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도 안을 만들어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7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특위까지 설치해 연금개혁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 내년부터 65세 노인 60%에게 매월 최대 8만4원씩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주는 기초노령연금법도 함께 처리됐었다.

이는 지금보다 `더내고 덜받는& 방식으로 수급체제를 변경하자는 열린우리당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세금으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자에게는 생애평균소득의 20%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게 하자는 한나라당 법안간 절충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당선자가 후보시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한 법에 통합해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한나라당이 당초 추진했던 방향대로 연금제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당선자는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바꿔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고 지급액수와 대상도 확대하는 한편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자에 한해 소득에 따른 비례연금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선자측은 인수위에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통합의 범위와 방식은 속단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연금제도 개선은 무엇보다 재정 소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선제조건"이라며 "잘못 칼을 들이댔다간 결론도 못내면서 논란을 거듭해 정권 초기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도 "인수위에서 정리하겠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18대 국회가 개원한 뒤 내년 정기국회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 당선자측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보험료와 급여수준 조정을 통해 재정안정성 확보와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손질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핵심관계자는 "각 부처에서도 특수직역연금 개선안을 준비중인 상태인데다 이 당선자도 개혁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는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