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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신청률 40% 밑돌아


지난 4월 15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접수가 1개월이 지난 현재 약 40%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전국적으로 약 10만건이 신청됐다며 6월 30까지 신청예상자를 약 25만명(65세이상 노인의 약 5%)로 볼 때 40%에 불과한 수치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북, 제주 순으로 신청률이 높고 충남, 서울, 부산 지역이 전체 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청자의 30%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많이 신청했다.

연령별로 보면 97.6%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자는 2.4%이다.

또 여성신청자가 남성보다 약 2.7배 이상 높게 나타나 여성노인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신청은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신청가능하다”며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바로 제공받기 위해선 지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청 후 등급 판정 통지까지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절체에 약 1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금년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추가돼 함께 고지될 예정이다.

<복지뉴스 2008-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