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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복지정책 의지없는 구호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능동적,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공약들을 내놨지만, 당선 뒤에는 구체적인 공약은 사라지고 ‘경쟁 및 효율 원리’만을 강조하는 두루뭉술한 정책 제시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국가 실현을 지향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빌딩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전망과 대응’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대다수 참석자들은 “이미 의료나 보육 등에서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비중이 이미 90% 이상”이라며 “경쟁과 효율을 더 강화한다면 복지 영역은 더욱 축소돼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공약에선 복지혜택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지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선 이런 내용은 모두 사라지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나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등 구호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암 등 중증질환의 치료비 가운데 20%만 환자가 내도록 건강보험 적용 확대 △5살 미만 아동진료비 완전 면제 △12살 미만 무료 필수예방접종 등을 밝혔다. 윤 교수는 “여기에 새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민간보험 확대 등까지 추진할 뜻을 보여, 의료 사각지대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이 2001년 기준 우리나라가 40달러로 스웨덴 3961달러, 영국 913달러, 미국 297달러 등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며 “노인요양, 보육 등 복지 서비스에서도 시장과 경쟁 원리로 무장한 민간부문만 더 활성화돼 ‘복지의 상품화’라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노조 등 30여개 단체가 모인 의료연대회의도 논평을 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평균 80%로 환자들은 전체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는데 우리나라는 40%에 근접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가져올 산업화보다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어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에는 당면한 사회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실체도 없는 ‘복지병’을 근거로 복지정책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오히려 복지 혜택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200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