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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50년 고령화율 세계 2위

한국은행은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재정의 안정화와 기초소득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일본의 고령화 진전과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일본(37.7%)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35.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력 인구 감소와 사회보장재정 악화, 고령자 생활불안 등의 문제완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증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각종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정년연장, 정년 후 고용유도와 다양한 고령자 일자리 마련 및 알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도 법적 의무보다 전문지식 및 기능의 활용과 전수를 위한 경제적 수용에 의해 고령인력을 고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은은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을 감안,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고령자의 수요에 맞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고령인구 비율 증가 전망에 대응한 연금재정의 안정화와 기초소득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 일본과 같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를 위한 별도 제도를 신설하거나 예방적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한다고 한은은 권고했다.
또 고령화 문제완화를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출산 및 육아지원, 보육서비스 확충, 교육 및 홍보 등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과 같이 저출산담당 장관을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확대와 외국인 및 여성인력 활용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0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