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0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노인복지뉴스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자료를 발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0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자 료 명: 보건복지부 200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파 일: 첨부된 파일 참조
□ 출 처: 보건복지부
□ 주요내용

○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 국민연금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
○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

<주요이슈>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및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변경
○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시기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