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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사회복지 성적표는 ‘B+’”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성적표는 ‘B+’이며,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현장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발간된 나라경제 12월호 특별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5년간 사회정책의 의제화에 성공했고 나름대로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사회복지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며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문 교수가 꼽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공과는 ▲사회적 담론의 사회정책 영역으로의 확대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 등 크게 두 가지.

특히 문 교수는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시대의 문제를 발굴, 사회적 아젠다를 형성하고 국민의 관심을 끌어 담론의 수준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이제는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시녀적인 존재가 아니라 경제정책과 더불어 국가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정책의 목표로 국민들 사이에 인식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문 교수는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장성이 결여돼 있어 2%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사회적 담론이 정책화되면서 어떤 과정적 절차를 밟아서 현실세계에 구현시킬 것인지, 중앙에서 입안된 정책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시켜야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 현장에서 업무를 시행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지역활동가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해 실행시킨 결과가 이 같은 현장성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며 중앙과 사회복지 현장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쿠키뉴스 200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