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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공약) 복지정책..노인, 장애인 지원 확대


- 맞춤형 복지정책..선거 막바지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 출산~취학 비용 국가 지원..중증 치료비 지원 확대
- 빈곤층에 공직, 공기업 일자리 할당하는 계층할당제 도입
- 연금제도 개혁 추진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복지정책 기조는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혜택을 주는 &맞춤형 정책&이다. 실효성이 적은 복지 정책은 없애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국가 지원을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의 복지 정책은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주장했던 선거 초기와 달리 선거 막바지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0년간 "지나친 분배 정책과 예산 낭비"라며 비판했던 현 정부의 복지 정책과도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18일 자신의 복지 정책을 집약한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복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애 주기별로 중산층 이하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위해 연령대별로 ▲출산과 육아 지원(10대 미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10대) ▲청년 실업 절반으로 줄이기(20-30대) ▲중장년 재취업 지원(40- 50대) ▲노인 복지(60대 이상)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장애인 지원 등 7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하지만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대거 포함돼 있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 한나라당은 7대 프로젝트에 소요될 예산만 시행 첫해 10조 827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내년 복지부 총 예산 23조 67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복지정책 중 당선자가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보육과 노인정책이다.

우선 이명박 당선자는 출산 전부터 취학까지 돈이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공약 명칭은 &맘&베이비(Mom&Baby)&.

이를 통해 ▲임신 분만에 따른 의료비 ▲0~5세 모든 영유아 보육비 ▲0~12세 예방접종비용 ▲5세 이하 아동 의료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인계층의 경우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비 지원을 병행한다는 공약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암을 비롯한 중증환자 치료비의 국가 부담 비율을 확대한다. 암 환자의 경우 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5%에서 80%로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자를 현행 치매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금은 현행 15%(재가)~20%(시설)에서 10%(재가)~15%(시설)로 감면한다. 60세 이상 10만명의 노인에 대해 치매 검진 비용도 무료로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일하는 노인층을 늘리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령자촉진 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

이 같은 복지 공약들은 그간 참여정부의 복지 기조나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당선자 공약 중 현 정부보다 더 개혁적인 정책들도 찾아볼 수 있다.

빈곤층에 공직과 공기업의 일자리를 일정비율 할당하는 &계층할당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조차 적극적인 평등 정책으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소수자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선·Affirmative Action)을 본 딴 것이다.

연금제도 개혁방안도 주요한 복지 공약의 하나.

당선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제도를 통합하겠다고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연금으로 구조화하겠다는 것.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제도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200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