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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복지시설 운영 투명화&대책 마련

부산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 관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 대책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실태 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위법행위 등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과 시.구.군에서 건립한 복지시설의 위탁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이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예산지원을 신청할 경우 관할 구.군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 법령 위반여부, 구청장.군수 의견서, 안전진단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등을 심사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회 및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명확한 후원금 처리,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운영법인 자체감사 기능과 시.구.군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사업계획을 표준화해 시민이 알기 쉽게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0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