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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 신설 요구


올 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각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시될 사회복지분야 공약 개발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국회 복지사회포럼은 9월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민간사회복지계 현안 정책과제 개발 정책토론회’을 열고 사회복지 각 분야별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시된 사회복지분야 10대 정책과제로는 ▲사회복지세(사회연대세) 신설 및 사회복지예산 20% 확보 ▲사회복지 관련부처의 통합 ▲사회복지사업비 지방이양제도 개혁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확충 ▲노령에 대비한 온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연금제도 구축 및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정착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건강보험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장 ▲실직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제도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및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형식적 주거급여에서 실제적인 주거급여로 전환 ▲사회복지인력의 전문화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대선에 대비한 사회복지분야 공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데 가운데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국회 복지사회포럼 공동주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최일섭 성신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기원 서울장신대 교수, 정무성 숭실대 교수, 정익중 덕성여대 교수는 각각 사회복지 관련 법ㆍ제도ㆍ재정, 인력, 서비스분야에 대한 정책발표를 했다.

사회복지계는 이날 나온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관련 단체장 회의 등을 10월 중 최종 정책과제집을 내놓기로 했다.

그동안 사회복지계는 대선이 있는 올해가 사회복지 의제를 보다 구체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 지난 1월 31일 사회복지분야 공약개발을 위한 첫 단체장 회의를 시작으로 ‘법ㆍ제도ㆍ재원’, ‘사회복지인력’,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 실무분과위원회를 꾸려 사회복지계 현안과제들을 ! 정리해왔 다.

사회복지계가 중론을 모아 내놓을 정책과제집이 향후 각당 대선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